항만 감시정 30척 중 11척 내구연한 초과 방검복 등 주요 수사장비도 31.6% 노후 관세청이 보유한 항만 감시정과 해상감시·밀수 주요 수사 장비가 3분의 1 이상 내구연한을 넘긴 노후장비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장비가 관세청의 불법행위 단속·수사 역량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3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세관별 감시정 보유 및 노후현황'을 보면 올해 8월 기준 관세청이 보유한 30척의 해상 감시정 중 36.7%에 달하는 11척이 내구연한(15년 또는 20년)을 넘긴 노후 감시정이었다. 노후감시정 비중은 해마다 늘고 있다. 최근 4년간 살펴보면 △2020년 34척 중 6척(17.6%) △2021년 32척 중 7척(21.9%) △2022년 30척 중 8척(26.7%) △지난해 30척 중 10척(33.3%)이 내구연한을 넘겼다. 특히 경남서부세관, 포항세관, 목포세관, 천안과 광양세관은 보유한 감시정이 100% 노후된 감시정이었다. 선령이 내구연한을 오래 넘길수록 항해 속력이 건조 당시 대비 70%대까지 떨어지고 운항시 심한 진동과 매연이 발생하는 등 성능이 저하된다. 특히 내년 감시정 2척이
보증사고, 2021년 4천720건→작년 2만8천632건 대위변제, 2021년 6천36억→작년 4조9천229억 채권회수율 69%→13%로 급감 지난해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기업과 개인 대신 갚은 금액이 4조9천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보증사고 대위변제 금액은 매년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지만, 정작 회수율은 2021년 69%에서 급감해 지난해 13%에 그쳤다. 엄태영 의원(국민의힘)이 23일 HUG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업·개인 보증사고 건수는 2021년 4천720건에서 지난해 2만8천632건으로 최근 3년간 약 6.1배 가량 급증했다. 금액 역시 8천171억원 규모에서 7조6천542억원 규모로 가파르게 증가했다. 올해도 7월 기준 2만3천42건, 5조4천964억 규모의 보증사고가 발생했다. 기업보증은 분양계약자에게 주택을 완공해 주거나 입주금 환급을 책임지는 분양보증과 주택사업에 지원되는 금융을 보증하는 프로젝트파이낸싱 등으로 구성돼 있다. 개인보증은 대부분 임차인의 전세보증금반환과 주택구입자금상환의 보증을 책임지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주택구입자금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주택구입자금은 전세사기가 본격적으로
□빈 소: 성남시의료원 장례식장 8호실 □발 인: 2024년 9월 25일(수) □연락처: 02-547-9714(한국관세사회)
세무사고시회, 내달 11일 日전국청년세리사연맹과 한국 측 박풍우 세무사 '국제상속 주요쟁점' 발표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이석정)는 내달 11일 고려대 신법학관에서 일본전국청년세리사연맹과 ‘국제상속의 과세 현황 및 주요쟁점에 대한 한·일 조세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한다. 고려대 조세법센터 후원으로 열리는 이번 간담회는 2개 주제로 구성되며, 일본전국청년세리사연맹 소속 세리사 약 30명이 내한할 예정이다. 일본 측에서는 키노시타 아키라 세리사가 ‘국제 상속(사회변화에 대한 대응과 세무사의 사명)’ 주제로, 한국 측에서는 박풍우 세무사가 ‘국제상속의 과세현황 및 주요 쟁점’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이후 양국 조세전문가들의 질의응답과 함께 한·일 양국의 상속세 업무에 대해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간담회 신청은 오는 30일까지 팩스로 받는다. 한편 한국세무사고시회는 일본전국청년세리사연맹과 1997년 우호협약을 체결한 이래 정기총회에 참가하고 세제·세무사제도에 대한 간담회를 매년 교차 개최하는 등 교류관계를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한·일 양국의 조세제도와 세무사 및 세리사제도의 비교연구를 통해 양국의 조세제도 발전, 국민과 세무·세리사의 권익 신장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
대마향 가미한 액상 전자담배 온·오프라인 유통 담배사업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송언석 의원(국민의힘)이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마약향 담배’의 광고·수입·제조·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정부는 올해 1월부터 개정된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라, 영업자 등에게 마약류 및 이와 유사한 표시 또는 광고를 하지 않도록 권고조치하고 있다. 그러나 마약류 표시·광고 규제 대상이 식품으로만 한정돼 있어, 담배는 규제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이러한 규제 사각지대로 인해, 마약류관리법상 마약류로 분류되고 있는 대마의 향을 가미한 액상 전자담배가 온·오프라인을 통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상황이다. 심지어 한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실제 대마 흡연증상을 나타내는 용어들까지 사용하며 대마향 담배를 광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송언석 의원안은 마약향 담배에 대한 광고 뿐만 아니라, 제조·수입·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언석 의원은 “마약의 향을 가미한 담배는 마약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해 마약 범죄를 부추길 수 있어, 우리 일상 깊숙이 침투한 마약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크다”며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마약향 담배의 유통을 전
계좌당 평균 893만원 보유…10억 이상 큰손, 4050세대 1억 넘는 계좌 수, 1%에 불과…투자규모는 70% 차지 우리나라 가상자산 시장을 움직이는 세대는 4050세대로 특히, 50대의 경우 평균 148억원대의 고액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상자산 시장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도 뚜렷해 가상자산 상위 1%가 투자금액의 70%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3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3년 말 기준 가상자산 보유현황’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양대 코인마켓인 업비트와 빗썸에 개설된 1천669만개 계좌 중 실제 투자가 이뤄지는 등 활성화된 계좌는 절반 이하인 770만 개였다. 투자자들의 평균 보유액은 893만원으로, 시가총액으로 환산하면 68조8천억원 규모다. 업비트와 빗썸에 개설·활성화된 가상자산 계좌 770만 개를 분석한 결과, 1억원이 넘는 가상자산 계좌 수는 전체 1%에 불과했으나 투자 규모는 전체 금액의 7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0억원 이상을 투자한 고액 계좌 3천400여개의 경우 평균 투자액은 94억5천만원에 달했다. 투자 규모별로는 1천만원 이하를 투자한 계좌수가 전체 92%를
지난 3년간 신고·신청 1천254건 중 직무재배정 등 3.8% 그쳐 김영진 의원 "이해충돌 회피조치 미비, 국세청이 방치하는 것" 전관 유착을 근절하기 위해 2022년부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시행중이나, 국세청이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한다는 직원들의 신고·신청에도 불구하고 직무 재배정 등의 조치를 취한 것은 한 자릿수에 그친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소극적인 이해충돌 회피 조치로 인해 국세청이 전관 유착에 유독 취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며, 실제로 지난 20일 대구지방법원은 전관세무사로부터 세무조사 편의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국세청 직원 5명에게 징역형 등 유죄를 선고했다.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2024년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신청 1천254건 가운데 실제로 직무 재배정 등 조치를 취한 건은 불과 3.8%인 48건에 그쳤다. 지난 2022 년부터 시행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가족 또는 2년 이내 퇴직한 공직자 등 사적이해관계자가 직무관련자일 경우 2주 이내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해야 한다. 또한 신고 또는 신청을 받은 소속기관장은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
실직·휴직 등으로 상환유예 신청 급증 5년 전 4천200명→작년 1만2천명, 293%↑ 지난해 경제적 어려움 등을 이유로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체납규모가 930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불안한 청년 일자리 여건을 감안해 연체가산금 한도 인하 등 감면조치로 청년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2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체납규모는 8만건, 총 930억원 규모로 역대 최대다. 이 중 국세청이 걷지 못한 미정리 체납규모는 5만건, 약 661억원으로 전체 체납액 대비 비중도 코로나가 덮친 2020년과 2021년에 이어 70%대 선을 넘었다. 최근 5년간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체납건수와 금액 모두 꾸준히 늘고 있다. 2019년 4만5천171건에서 2020년 5만4천384건, 2021년 6만92건, 2022년 6만9천655건, 2023년 8만616건으로 뛰어올랐다. 같은 기간 체납금액은 490억7천500만원, 583억6천700만원, 675억2천300만원, 798억1천200만원, 930억5천100만원으로 가파르게 늘었다. 여기에 실직이나 퇴직, 육아 휴직 등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의심신고 작년 8월 1만535건→올해 8월 1만2천2건 지난 3년간 전자상거래를 통한 마약류 밀반입이 91% 증가하고,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의심사례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회용 개인통관고유보호 도입 등 근본적인 예방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0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제우편·특송화물 마약류 밀반입 적발량이 지난해 기준 2021년 대비 약 287.2kg(91%)나 증가했다. 최근 3년간 국제우편·특송화물을 통한 마약 밀반입 적발 건수는 △2021년 957건 △2022년 657건 △2023년 522건으로 감소했다. 반면 적발 중량은 △2021년 314.7kg △2022년 587kg △2023년 601.9kg으로 증가했다. 올해 8월까지 적발량은 410.2kg으로, 2021년 총 적발량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다. 국내 반입 마약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해외 전자상거래시 필수로 기입해야 하는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에 대한 이용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5월에는 고등학생 A씨가 동창 B씨를 통해 SNS에서 알게 된 C씨에게 개인통관고유부호를
관세청 5년간 적발한 불법 외환거래 13조6천억 중 10조5천억 가상자산 이용 최기상 의원, 가상자산 연계된 불법외환거래 근절 위해 관세청 수사권 강화 필요 불법외환거래 적발액 대부분이 가상자산을 통한 거래인 것으로 드러나는 등 가상자산 거래가 밀수 등 불법자금의 새로운 통로로 진화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최기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3일 관세청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9년~2023년)간 적발된 불법외환거래는 총 992건 금액은 13조6천553억원에 달했다. 최근 5년간 불법외환거래 건수 및 금액(단위: 건, 억원) 적발 유형별로는 외환사범이 863건 13조1천241억원으로 대부분을 점유한 가운데, 자금세탁사범이 34건 2천989억원, 재산도피사범이 25건 2천323억원으로 집계됐다. 불법외환거래의 대부분은 무역거래와 관련된 외국환거래법(구외국환관리법) 위반사범으로, 13조1천241억원에 달하는 불법외환거래 금액 대부분이 가상자산을 통해 거래된 것으로 드러나, 가상자산을 통한 각종 불법외환거래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와관련, 관세청이 가상자산을 이용한 범죄를 단속해 검찰에 송치한 현황을 보면 지난 5년간 모두 68건으
김현정 의원, 9개 기관 공석으로 직무대행 및 연내 임기만료 국무조정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가운데 1/3이 현재 공석으로 인한 직무대행 체제이거나, 올해 안으로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연구기관 중 33%에 해당하는 기관의 수장이 부재하거나 부재할 예정으로, 연구기관 기능의 연속성을 위해 시급하게 선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2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정부출연연구기관 27곳 중 9곳의 기관장이 임기가 끝났지만, 후임을 임명하지 못하고 직무대행 체제로 있거나, 올해 안에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문재인 정부 인사인 문미옥 전 원장이 지난 1월 임기를 마친 이후 현재까지 원장을 임명하지 못하고 있으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태수 전 원장, 산업연구원 주현 전 원장, 한국행정연구원 최상한 전 원장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인사들이었다. 이들은 통상적으로 차기 원장 선임 전에는 임기를 이어갈 수 있지만, 임기를 마치자마자 물러나고 대행체제를 이어가고 있다. 반면, 한국조세재쟁연구원과 K
관리대상 차명재산 지난해 3천911건…전년 대비 2.2% 증가 예·적금 2.1%·부동산 12.0% 각각 증가…주식·출자지분 4.4%↓ 김영진 "세금탈루와 범죄수익 은닉에 활용될 수 있어" 타인명의로 재산을 숨긴 사실이 드러나 국세청으로부터 집중 사후관리를 받고 있는 예비 조세회피자들이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2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세청이 관리중인 누적 차명재산 건수는 3천911건으로 전년(3천827건) 대비 2.2% 증가했다. 이와관련, 차명재산은 계좌·주식·부동산 등을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이들 상당수는 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대부분이다. 국세청은 지난 2009년부터 ‘차명재산 관리프로그램’을 도입해 차명재산을 사후관리중이다. 국세청이 사후관리중인 차명재산 유형별로는 지난해 예·적금이 2천624건으로 전년(2천571건) 대비 2.1% 늘었으며, 같은기간 부동산은 525건에서 587건으로 12% 증가했다. 다만 주식·출자지분은 732건에서 700건으로 4.4% 줄었다. 국세청이 관리중인 차명재산 건수는 늘었으나, 전체 차명재산은 소폭 감소한 것으로
미성년 다주택자 5년간 증가율 22.1%…임광현 "주택보유 양극화 심화" 미성년 주택소유자가 2만6천명에 육박했으며, 이중에서 미성년 다주택자는 1천5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임광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통계청에서 제출받은 ‘주택소유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주택을 소유한 만19세 미만 미성년자는 2만5천933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2주택 이상을 소유한 미성년자는 1천516명이었다. 2022년 전체 주택소유자는 1천530만9천392명으로 전년 대비 22만232명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미성년 주택소유자는 2만5천933명으로 전년 대비 157명 늘었다. 이 기간 20~40대에서는 주택소유자가 줄었지만 10대 이하에서는 늘어난 것이다. 주택을 소유한 미성년자는 2017년 2만5천532명에서 2019년 2만4천237명으로 다소 줄었다가 다시 3년째 증가하는 추세다. 또한 2022년 미성년 다주택자는 전년의 1천410명보다 7.5%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다주택자 수가 227만3천255명에서 227만4천713명으로 0.1% 증가한 것보다 폭이 더 컸다. 다주택을 소유한 미성년자는 2017년 1천242명에서 2020년 1천377명 등
2019년 1분기 421만1천명→올해 1분기 450만5천명 올 1분기 소득‧신용 낮은 취약차주 연체율 10% 달해 금융회사 3곳 이상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가 올해 1분기에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최기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4분기 다중채무자는 421만1천명으로 이들의 대출잔액은 510조8천억원이었으나 올해 1/4분기에는 450만5천명으로 29만4천명 늘고 대출잔액도 558조6천억원으로 47조8천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이 20만7천명 늘고 이들의 대출잔액은 20조3천억원 증가했으며, 다음으로는 30대 이하가 7만3천명 늘어나며 대출잔액도 15조4천억원 증가했다. 40대는 이 기간 다중채무자가 4만5천명 줄었으나 대출금액은 12조8천억원 증가했으며, 50대는 5만9천명 증가했지만 대출잔액은 5천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추세는 4~50대보다 상대적으로 청년과 노년층을 중심으로 빚 돌려막기식 대출이 심화했음을 보여준다고 최 의원 측은 분석했다. 실제로 올해 1분기 전체 대출잔액 중 30대의 대출잔액이 차지하는 규모는 2019년 1분기 24.
한국세무사회, 11월2일 백석예술대에서…오는 30일까지 신청마감 조세‧경제전문가단체인 한국세무사회가 세무회계 분야 전산실무능력과 이론을 겸비한 ‘세무회계왕’을 뽑는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오는 11월2일 서울 백석예술대학교에서 제1회 세무사사무소 대항 세무회계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경진대회는 세무사 부문과 사무소직원 부문으로 나눠 치러지며, 신청 마감은 오는 30일까지다. 최고의 세무회계왕을 뽑는 경진대회인 만큼 세무회계 2급, 기업회계 2급, 전산세무 1급 전체가 시험 범위에 포함돼 공부량이 방대하며, 세무회계 이론과 전산실무능력을 모두 갖춰야만 고득점이 가능하다고 세무사회는 설명했다. 경진대회 상품도 푸짐하다. ▶개인전 최고득점자인 세무회계왕-노트북, 세무사 및 직원 부문별 금상-갤럭시 탭, 은상(각 1명)-갤럭시 워치, 동상(각 5명)-갤럭시 버즈, 세무회계왕 특별상(각 1명, 뉴젠솔루션)-상장‧부상을 각각 수여한다. 단체전은 개인전에 직원 3명 이상이 참여한 사무소직원의 평균 점수로 수상팀이 결정된다. ▶단체전 금상 1팀-150만원, 은상 1팀-100만원, 동상 3팀-각 50만원의 백화점상품권 등 개인과 단체에 총 1천300만원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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