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수 청장 "본연의 일은 국가재원 조달, 공정과세 구현, 성실신고 지원" 플랫폼 통한 환급신청 급증…일선 업무부담 해소방안 논의 서울지방국세청(청장‧정재수)은 20일 강당에서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의 실천과제를 모색하기 위한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2일 국세청이 발표한 국세행정 운영방향인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민께 인정받는 국세청’을 구현하기 위해 서울청이 실천해야 할 중점 추진과제를 공유했다. 정재수 청장은 서울청이 해야 할 본연의 일은 국가재원 조달, 공정과세 구현, 성실신고 지원임을 강조하면서, “국가재원 조달을 위해 업무를 제대로 챙겨 부당공제･과다환급 등 세금징수에 오류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공정과세 구현을 위해 악의적으로 탈세를 일삼는 부도덕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정 청장은 “세법을 잘 몰라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등이 편리하게 세금을 신고할 수 있도록, 직접 찾아가 현장 애로사항을 귀담아듣고 문제를 해결해주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도 당부사항으로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 서울청 관리자들은 최근 플랫폼을 통한 환급신청 급증으로 일선 업무부담이 커짐에 따라 이에 대
세무관서장회의서 업무량 감축과제 발표 상반기-간이과세 배제지역 재검토 등 7개 하반기-신고도우미 지원 확대 등 14개 추진 대구지방국세청은 20일 청사 2층 대강당에서 한경선 청장 주재로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 공유와 중점 추진과제의 내실 있는 실천을 다짐했다. 이번 회의는 대구국세청의 중점 추진사항을 일선 관서에까지 생생하게 전달하고 역동적인 추진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방청 국·과장, 14개 세무서장, 일선 세무서 과장, 지방청 팀장 등 120여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일선 관서 업무량 감축을 위해 간이과세 배제지역 재검토 등 상반기 추진한 7가지 사례와 신고 도우미 지원 확대 등 하반기 중점 추진할 14가지 과제가 발표됐다. 이어 당당한 국세공무원으로 바로 서기 위한 올바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변화와 혁신을 위한 대구청의 자정 노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석한 간부들은 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공정하고 상식에 맞는 세정 운영을 결의하고, 상반기 세무서 업무추진 및 소통 활성화 우수사례, 적극 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된 내용을 공유했다. 한경선 청장은 “납세자를 따뜻하게 보듬는 세정 실천, 세입예산 조
지난해 전체 대출금액의 32.8% 차지 "환부 도려내는 세밀·과감한 정책 마련" 지난해 6대 시중은행이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갚는 ‘한계기업’에 대출해 준 금액이 15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한계기업은 영업이익을 이자 비용으로 나눈 값인 이자보상배율이 3년 연속으로 1 미만인 기업이다. 버는 돈으로 이자도 갚기 힘든 상황이 3년 이상 지속된 기업으로, 이른바 '좀비기업'으로도 불린다.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0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대 시중은행이 대출해 준 한계기업은 2022년 9만8천177곳에서 지난해 8만8천81곳으로 1만곳 넘게 감소했다. 반면 한계기업 대출금액은 2022년 130조5천억원에서 지난해 151조4천억원으로 증가했다. 한 기업당 대출금액이 커진 것이다. 특히 지난해 한계기업 대출금액은 전체 대출금액의 32.8%에 달했다. 은행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우리은행의 전체 대출금액 대비 한계기업 대출금액 비중은 43%를 차지했다. 뒤이어 하나은행(37.4%), 기업은행(34.1%)도 비중이 높았다. 한계기업 대출금액이 가장 많았던 은행은 기업은행으로 56조1천억원을 기록했고, 우리은행 28조4천억원,
▷1970년생 ▷서울대 국제경제학 ▷서울대 행정학(석사수료) ▷영국 런던정경대 법학(석) ▷행시 40회 ▷대통령비서실 경제금융비서관실 행정관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장‧조세분석과장‧법인세제과장‧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장 ▷기획재정부 조세·고용보험소득정보연계추진TF 팀장 ▷기획재정부 조세개혁추진단장 ▷기재부 세제실 재산소비세정책관(현) -2024년 9월23일자-
<국장급 인사> □재산소비세정책관 김병철(조세개혁추진단장) □재정정책국장 장문선(공공혁신심의관) □공공정책국장 박준호(재정건전성심의관) 【2024. 9. 23日字】
9월28일~10월20일 무제한 입장 가능 카페 음료·식사 15% 할인쿠폰 증정 DSD 챔피언십·도그페스타 행사 주목 더존비앤씨티의 반려견을 위한 문화레저복합타운, 강아지숲이 ‘가을나들이 시즌패스’를 출시했다고 20일 밝혔다. 가을나들이 시즌패스는 2회 입장권 가격으로 오는 28일부터 내달 20일까지 강아지숲을 자유롭게 입장할 수 있는 특별권이다. 해당 기간동안 무제한 사용이 가능하며, 카페 음료와 식사 15% 할인 쿠폰도 함께 증정한다. 특히 가을나들이 기간에는 반려견과 동반자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강아지숲의 각종 주요 행사가 다채롭게 펼쳐진다. 먼저 ‘2024 도그스포츠댄스(DSD) 챔피언십’이 오는 28~29일 강아지숲에서 개최된다. 이 대회는 국내뿐만 아니라 대만, 일본, 중국 등 세계 각국의 핸들러들이 참가하는 국내 최초 국제 도그스포츠댄스 대회다. 심판진 면면도 화려하다. 체코의 루츠카 플레보바가 헤드 심판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을 받고 있다. 그는 세계대회인 크러프츠 대회에서 2017년, 2018년 도그댄스 종목 2연패를 달성한 글로벌 도그스포츠 스타다. 여기에 일본 2019 스팟라이트컵 우승에 이어 2022년 스텝앤플라이 크라운즈 우승
하반기 세무관서장회의서 민생경제·성실납세 지원 등 중점 추진과제 제시…'세대공감' 동영상 시청도 박재형 중부지방국세청장이 20일 “절차적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세정지원과 복지세정에 집중해 국민에게 온기가 전해지도록 따뜻하게 보듬는 세정을 펼쳐달라”고 말했다. 박 중부청장은 이날 청사에서 개최된 하반기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중부청 중점 추진과제로 ‘현장의 납세자 어려움을 두루 살피는 생동감 있는 세정’을 첫손에 꼽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2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제시된 국세행정 운영방안과 중점 추진과제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각 국실에서 마련한 업무계획을 공유했다. 이에 따라 중부청은 하반기 △세무상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컨설팅 제공 △수출·중소기업 등 환급금 조기 지급 △미래성장산업 지원 △복지수혜 누락 방지를 위한 취약계층 촘촘한 파악 및 장려금 안내 강화 등 민생경제 지원을 최우선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현장정보·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맞춤형 도움자료 확대 제공, 체납정리 제도·시스템 개선 등 성실납세 지원을 통한 국가재정수입 확보에 적극 나서는 한편, 불공정·민생침해 등 반사회적 탈세에 조사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일선 업무부담 축소를 위한
조세심판원은 이용형 서기관과 배병윤 서기관을 23일자로 심판조사관으로 발령한다고 밝혔다. 고용휴직에서 복귀한 이용형 서기관은 4상임심판관실 8심판조사관으로 배치됐다. 이 과장은 1973년 경북 울진 출신으로 성일고와 서울대 동양사학과, 서울대 행정대학원(석사)을 나왔으며 행시45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재정경제부 감사담당관실·국민생활국, 재정경제부 국세심판원 조사관실, 조세심판원 행정실‧조사관실, 청주세무서장, 조세심판원 심판조사관,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고용휴직)을 거쳤다. 개방형 직위인 5상임심판관실 10심판조사관에 임명된 배병윤 서기관은 1973년 대구 출신으로 대구 경신고와 서울대 법학과, 獨 훔볼트대 법학과 LLM을 나왔다. 변호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5급 경채로 공직에 들어온 케이스다. 법제처 법령해석관리단, 독일 훔볼트대(국외훈련), 조세심판원 행정실‧조사관실, 전주세관장을 거쳤다.
함께 기소된 세무공무원 5명은 '유죄' 전관 세무사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등의 청탁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모 전 대구지방국세청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20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 대구지방국세청장 A 씨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A씨는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 근무하던 2022년 8월 국세청 출신인 전관 세무대리인 B씨로부터 세무조사 편의 제공 청탁과 함께 현금 300만원을, 같은해 9월 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구체적 날짜와 상황을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는 등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돈이 오갔다는 시점 뒤에 한 번도 연락한 적 없는 점 등 실제 뇌물수수가 있었는지 의심스럽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는 1997~98년 함께 근무한 인연이 있지만 25년간 교류 정보가 없었는데, 지인을 통해 A씨를 소개받았고 첫 만남에서 '사건 청탁과 함께 300만원을 줬다'라는 B씨의 주장은 선뜻 믿기 어려운 점이 있고, 실질적으로 두 번째 만남도 추진됐는지 불명확하다"라고 했다. 대구지법은 세무공무원에 관행적으로 뇌물을 교부한 혐의(뇌물공여 등)로 기소된 B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
전국 1천400여 마을세무사가 추석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에서 장보기와 무료상담을 실시하는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행사가 큰 반향을 일으켰다. ‘찾아가는 마을세무사’는 한국세무사회가 세무사의 날(9월9일)을 기념해 행정안전부,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실시하는 행사로, 한국세무사회는 7개 지방세무사회, 130개 지역세무사회와 9월 한달간 전통시장을 방문해 무료 세금상담과 장보기 행사, 화재안전용품 전달식을 진행했다. 구재이 세무사회장은 지난해 세무사제도가 만들어진 9월9일을 ‘세무사의 날’로 선포하고 “‘세무사의 날’을 공공성 있는 조세전문가로서 세무사의 사회적 역할을 생각하고 각오를 다지는 시간으로 삼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지난해 ‘세무사의 날’ 선포를 기념해 전국 7개 지방세무사회와 전통시장에서 처음으로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행사를 실시했다. 특히 올해는 전국 1천400여 마을세무사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릴레이 무료 세무상담을 진행하는 130개 지역세무사회 행사로 확대해 의미를 더했다. 한국세무사회(본회)는 지난 12일 남성사계시장에서 행안부·동작구청과 함께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남성사계시장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무료 세금
8월 광주지역 수출은 감소한 반면 전남지역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광주세관에 따르면 8월 광주·전남지역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3% 감소한 52억5천800만달러, 수입은 5.9% 감소한 40억5천300만달러로 무역수지는 12억5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올해 8월말 누계기준 전년 동기 대비 수출은 2.1%, 수입은 2.5% 각각 증가해 무역수지는 97억2천500만달러 흑자로 나타났다. 광주지역 8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21.1% 감소한 12억3천100만달러, 수입은 2.7% 감소한 6억300만달러를 기록해 무역수지는 6억2천8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품목별로 보면 수출은 수송장비(9.0%)·기계류(25.7%)·타이어(0.1%)가 증가했으며, 반도체(53.3%)·가전제품(13.1%)은 감소했다. 수입은 고무(20.7%)·기계류(1.8%)·화공품(20.8%)은 증가했으며, 반도체(0.5%)·가전제품(4.0%)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라별로 보면 수출은 미국(5.0%)·중남미(14.6%)가 증가했고, 그 외 동남아(47.8%)․EU(13.8%)·중국(20.4%)은 감소했다. 수입은 동남아(2.0%)는 증가했으나, 중국(1.4%)·EU(
삼정KPMG는 20일 사원총회를 열고 김교태 회장을 내년 6월부터 시작되는 4년 임기의 대표이사로 재선임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번 재선임으로 2029년 5월까지 삼정KPMG를 계속 이끌게 된다. 삼정KPMG는 대표이사 재선임과 관련 "업계 전반 성장이 정체되고 대외 불확실성이 더욱 높아지는 엄중한 상황에서 안정적인 리더십 유지를 미리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사원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재선임을 조기에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김교태 회장은 "앞으로도 삼정KPMG의 차별화된 전문성으로 고객의 미래 혁신과 변화에 한발 앞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것"이라며, "회계업계와 자본시장의 발전 뿐만 아니라, 구성원과 고객, 시장 모두가 체감하는 긍정적 변화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교태 회장은 성균관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후 1981년 KPMG에 입사, KPMG 미국 새너제이 및 영국 런던 오피스에서 근무하며 국제적 업무역량을 쌓았다. 지난 2011년 삼정KPMG CEO로 취임했으며, 현재 KPMG 인터내셔널을 대표하는 의사결정기구인 KPMG 글로벌 이사회 멤버로도 활동하고 있다.
□장례식장 : 고려대구로병원 장례식장 203호(서울시 구로구 구로동로 148) □발인 : 2024년 9월 22일 8시 □장지 : 김포공원묘지
관세청 심사국장 손성수 관세청 조사국장 한민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장 박헌 (2024년 9월 23일자)
금융채무 불이행자 85만명…2년6개월새 10만명↑ 70대 이상, 35.1%로 증가폭 가장 높아 20대 26.4%, 60대 16.9%, 30대 14% 올해 상반기 기준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2021년말 대비 10만명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침체로 인해 경제적으로 취약한 노년층·청년층을 중심으로 빚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최기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0일 신용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융채무를 상환하지 못하는 불이행자는 2021년말 기준 74만7천700명에서 올해 6월말 기준 84만8천100명으로 13.4%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70대 이상이 3만7천명에서 5만명으로 35.1% 증가해 가장 증가폭이 컸다. 뒤이어 20대가 8만2천300명에서 10만4천명으로 26.4% 증가했다. 60대도 16.9%, 30대 14.0% 증가해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모두 증가했다.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대출이나 신용카드 사용 후 정해진 기간 내에 채무를 상환하지 못한 사람을 말하며, 금융상품 이용 제한뿐만 아니라 신용등급 하락으로 관공서나 금융기관 취업시 불이익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개인회생 신청건수도 대폭 늘어 12만건을 넘어섰다. 최기상 의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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