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국세청(청장‧박광종)은 25일 군산세무서 2층 대강당에서 군산 관내 창업자‧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세금교실’을 개최했다. 이번 세금교실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창업 초기 사업자에게 유익한 세무정보를 제공하고 사업 성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세금문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강의는 광주국세청 박정일 납세자보호팀장이 강사로 나서 신규사업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정보 내용으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요령 ▷지급명세서 제출 방법 ▷납세자권익보호제도 안내 등으로 진행했다. 이어 ‘알면 절세, 모르면 불이익’ 이라는 주제로 부가가치세 사업장별 과세 및 신고방법, 일시적2주택 비과세 특례 등에 대해서도 강의했다. 박 팀장은 강의를 마친 후 창업자‧소상공인의 애로 및 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개별 질문에 답변하는 등 현장상담실을 운영해 참가자들의 세금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이에 앞서 광주국세청은 창업지원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광주전남여성벤처협회 등과 협력해 맞춤형 세금교육을 실시해 참여한 사업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광주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광주권, 전남권, 전북권 등 권역별 세금교실을 확대 운영함으로써
인천공항세관, 통관과정서 MDMA 20g 적발 친동생 명의로 국제우편물을 받아 마약을 밀반입하려던 20대가 세관에 적발됐다. 인천공항본부세관은 20대 A씨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MDMA(일명 엑스터시)를 고등학생인 여동생 명의로 밀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MDMA는 우리나라에서 '도리도리’ 등으로 통칭되는 마약으로, 강력한 환각성분으로 인해 뇌손상 등 심각한 부작용이 있다. 인천공항세관은 지난 7월 국제우편물로 밀반입된 MDMA 20g을 통관 과정에서 적발했다. 이후 배달 직원으로 위장해 물건을 받을 때 검거하는 '통제배달' 방식으로 여고생 B씨를 현장 검거했다. 하지만 B씨를 심문하는 과정에서 우편물의 실제 주인이 친오빠 A씨로 파악됐다. 인천공항세관은 추가 잠복 끝에 A씨를 남양주 수취장소 인근에서 긴급 체포했다. 경기도 용인시 소재 A씨 주거지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개인금고 속 LSD 550장과 옷장 속에서 재배 중인 환각버섯, 포자, 환각버섯 재배 도구 등도 추가 적발됐다. LSD는 주로 우표 형태의 종이에 흡착해 혀로 핥는 방법으로 투약하는 마약이다. 조사 결과, A씨는 본인이 투약할 목적
식물 판매수익금 복지단체에 기부 인천본부세관(세관장·주시경)은 25일 5층 강당에서 친환경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특별한 캠페인을 열었다. 인천세관 직원들이 ‘작은 행동을 모아 지구를 지키자’는 마음으로 시작한 그린어스(GREEN US) 캠페인이다. 캠페인은 식물재배 동호회 ‘가드니아’의 식물마켓과 커피 동호회 ‘바리스타’의 ‘무료 커피나눔’ 행사를 컬래버 형식으로 진행했다. 친환경 캠페인인 만큼 일회용 플라스틱 컵,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직원들에게 개인용 텀블러와 쇼핑백을 가져오도록 사전 안내하고, 분리수거 방법 및 에너지 절약 포스터도 제작·배포했다. 식물 판매수익금은 지역 사회복지단체에 기부된다. 인천세관은 앞으로도 환경 보호를 위해 직원들이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친환경 수출기업에 찾아가는 FTA 활용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하이트진로는 지난 24일 ‘2024 국제연안정화의 날 해양쓰레기 자원순환 워크숍’ 일정에 맞춰 제주 닭머르 해안에서 올해 3번째 반려해변 정화활동을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정화활동에는 하재헌 하이트진로 경남권역 권역장, 박상춘 제주해양경찰청장 및 하이트진로 제주지점, 제주해양경찰청, 사단법인 바다살리기네트워크 임직원 등 약 40명이 참여했다. 특히 하이트진로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수중 쓰레기 문제 해결에 일조하기 위해 전문가들과 손을 잡고 수중 쓰레기 수거활동을 병행해 닭머르 해안가 및 바닷속 쓰레기까지 총 266kg을 수거했다. 수중 쓰레기 수거활동에는 제주해양경찰청, 제주도수중레저협회 소속 스쿠버다이버 15명이 참여했다. 김인규 하이트진로 대표는 "국내에 첫 도입된 2020년부터 일상 속에서 실천하기 좋은 환경정화활동으로서 반려해변 사업을 당사 대표 ESG활동으로 키워나가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수중 정화활동을 지속적으로 실행해 나가는 등 깨끗한 바다 만들기에 꾸준히 앞장서 100년 기업으로서 사명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제주공항과 가까워 최근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는 제주 닭머르 해안은 환경정화활동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진 곳이다. 하
지역경제 반영한 세정지원 방안 구체화…중점 추진과제 공유 관리자부터 '청렴' 솔선수범 다짐하는 서약식도 인천지방국세청(청장·박수복)은 25일 12층 회의실에서 하반기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세정 주요 추진과제를 공유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성공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인천청 세정 현장 상황에 맞게 구체화한 중점 추진과제를 공유하는데 주력했다. 인천청은 납세자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세정지원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사전심사 및 컨설팅 제도 등을 활용해 적극행정을 펼치는 한편,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세정도 차질없이 집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성실신고 지원을 위해 관내 업종 특성에 적합한 신고 도움자료를 제공하되, 안정적인 재정 조달을 위한 효율적인 체납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민생을 침해하는 악의적·고의적 탈세분야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되, 과세행정 전 과정에서 절차를 준수하고 납세자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섬세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박수복 인천국세청장은 이날 회의를 주재하면서 “우리 청이 안정적으로 세정업무를 집행하는 것은 모두 직원들 덕분”이라고 감사를 전한 뒤 “안전하고 쾌적한 업무환경을 바탕으로 납세자를
최근 5년 상반기 거래액, 2020년 73조→2022년 102조→올해 120조 올해 상반기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120조원을 넘어서며 사상 최대 기록을 다시 썼다. 온라인쇼핑 거래액 규모는 매년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최근 5년간 1.6배 늘어났다. 특히 여행·음식배달·레저 등의 서비스가 온라인 성장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5일 올해 상반기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120조4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7% 성장했다고 밝혔다. 이 중 상품 거래액은 85조2천억원(70.8%), 서비스 거래액은 35조2천억원(29.2%)이었다. 최근 5년 상반기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2020년 73조4천억원에서 2021년 90조8천억원, 2022년 102조4천억원, 2023년 109조8천억원, 올해 120조4천억원까지 늘었다. 이같은 성장은 여행, 음식배달, 레저 예약이나 e-쿠폰 같은 서비스 거래 확대가 견인했다는 것이 대한상의의 분석이다. 온라인을 통한 서비스 거래액은 전년 동기 대비 12.8% 증가한 반면, 상품 거래액 성장률은 8.4%로 전체 성장률(9.7%)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기준 음식(배달)서비스와 여행·교통서비스 규모는 각각
발주처에 리베이트 지급한 건설업체 17개 의료인에 리베이트 지급한 의약품업체 16개 CEO보험 가입한 사주일가에 리베이트 준 보험중개업체 14개 민주원 조사국장 "리베이트 최종 귀속자까지 찾아 과세할 것" 부실 건축을 유발하는 건설업계의 리베이트는 물론,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의료·의약업계의 불법적인 리베이트 고리를 근절하기 위해 세무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신종 리베이트 유형으로 떠 오른 보험중개업체를 대상으로 첫 세무조사가 착수됨에 따라 보험산업의 거래질서를 무너뜨리는 사주일가와 보험중개업체 간의 흑막도 고스란히 드러나게 됐다. 국세청은 25일 리베이트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과 탈세 행위가 심각한 건설·의약품·보험중개 등 3개 주요 분야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건설산업기본법과 의료법 및 보험업법 등에서는 리베이트 수수 행위를 명확하기 금지하고 있으나, 이에 아랑곳없이 리베이트를 수수한 건설업체 17개, 의약품업체 16개, 보험중개업체 14개 등 총 47개 업체가 이번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됐다. 민주원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산업계의 리베이트 수수 행태는 공정경쟁을 훼손하고 대다수 국민이 누려야 할 혜택을 소수 기득권층의
의료인 호화 결혼비용 대납에 명품가구·가전까지 '의약품 리베이트' CEO보험가입 사주 자녀 설계사 등록해 수억원 준 '보험중개 리베이트' 국세청이 건설업계와 의약품업계의 리베이트 관행에 대해 세무조사라는 칼을 빼 들었다. 건설업계 리베이트 관행은 사회생활 초년차라면 알 수 있을 만큼 오래된 관행으로, 최근 아파트 부실시공으로 인해 초등학생마저 건설 리베이트라는 용어를 접할 만큼 고질적이면서도 국민 주거 안정을 해치는 대표적인 비리·부패 행위다. 의약품 리베이트 또한 역사가 오래됐다. 의약품 처방 권한을 독점하고 있는 의료인에게 다양한 수단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해 온 의약품 업체는 국세청 세무조사에서도 단골 메뉴다. 다만, 의약시장의 구조적인 갑·을 관계 탓에 그간의 세무조사에선 의약품 영업담당자들이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료인을 밝히느니 차라리 세금까지 내가 부담하겠다’고 하소연할 만큼 강고한 의료계의 카르텔로 인해 여전히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 최종 소비자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이 리베이트 비용으로 소진됨에 따라 경제·사회 전반의 부실을 초래하고 있는 가운데, 불법적인 리베이트 관행이 보험업계로까지 전이되고 있다. 법인 자금으로 ‘CEO 보험’을 가입시킨 후 사
1인당 282만원…소송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지급 박성훈, 4조3천억원 패소하고도 법적근거 없이 지급 국세청이 낮은 조세소송 승소율에도 법적 근거 없이 승소장려금을 직원들에게 지급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이 25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6년간(2018년~2023년) 1천219명의 직원들에게 총 34억원이 넘는 승소장려금을 지급한 것으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승소지급액은 282만원이다. 연도별 승소장려금 지급현황(단위: 천원, 명) 구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합계 지급금액 582,028 533,899 577,130 581,946 581,922 581,905 3,438,830 지급인원 209 204 205 186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5일 “합병･물적분할 등에 대해 일반주주를 보다 실효성 있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극복을 위해 밸류업 세제 인센티브 제공, 금투세 폐지 추진” 등과 함께 합병‧물적분할 관련 방침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향후 정책방향’과 관련,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대내외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며, 미래세대를 위한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민생안정의 가장 중요한 기반인 물가안정 기조를 확고히 안착시키고, 투자‧건설‧소비 등 부문별 맞춤형 정책 처방을 통해 내수 회복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투자와 건설 활력 제고를 위해 벤처투자･민자사업 활성화와 공사비 안정을 위한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소상공인을 위해 내년 새출발기금 규모를 30조원에서 40조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경영여건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저소득층･노인･장애인･농어민 등 취약계층 소득지원 예산도 금년 대비 4조원 이상 늘린 46조원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임
관세조사 훈령 개정안 입안예고 '관세조사 중지 승인제도' 신설 세관에서 착수한 관세조사가 3회를 넘어 중지될 경우 앞으로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승인해야 한다. 관세청은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개정안을 최근 입안예고한데 이어, 내달 4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받아 심의 후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서는 세관의 반복적인 관세조사 중지로 납세자가 체감하는 조사기간 장기화를 방지하기 위해 ‘관세조사 중지 승인제도’를 신설하는 방안이 담겼다. 관세조사 중지 승인제도는 세관 관세조사팀이 3회를 초과해 조사를 중지할 경우 납보관이 이를 검토해 승인토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납세자 신청에 의한 관세조사 중지 사유는 제외된다. 한편, 관세조사 이후 각종 처분에 앞서 세관에서 관세조사 처분검토회의를 개최중인 가운데, 해당 검토회의에 상정하지 않는 예외 사유가 신설된다. 관세조사 처분검토회의에 상정하지 않는 예외 사유로는 △농수산물 등 사전세액 심사의뢰 건인 경우 △관세조사 결과 통관적법성 위반사실이 없거나, 개별 적발사안 관련 관세 등 추징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조사대상자가 세액탈루 등 통관적법성 위반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품목분류협의회 등 협의회나 위원회의 결정이
부산에서 열린 첫날 행사에 세무사·회계사 150여명 참석 WEHAGO T와 ONE AI 솔루션 시연에 큰 호응…각 지역 로드쇼도 기대 더존비즈온이 부산을 시작으로 대전, 광주, 대구, 서울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 개최하는 ‘2024 세무사·회계사 대상 전국 로드쇼’가 성황리에 첫발을 내디뎠다. 24일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 첫 행사부터 150여 명의 세무사와 회계사가 행사장을 가득 메우며, AI를 통한 세무회계 혁신에 대한 높은 관심을 증명했다. 행사 초반, 송호철 더존비즈온 플랫폼사업부문 대표는 WEHAGO T를 세무사·회계사와의 상생 협력 플랫폼으로 정의하며, “새로운 시대의 기술 변화와 경쟁에 대응하고, AI를 통한 혁신으로 세무회계 업계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더존비즈온은 세무사·회계사들과의 긴밀한 협력과 파트너십을 통해 상호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전문성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전략적 파트너로서의 역할에 큰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다시 한번 명확히 했다. 이번 로드쇼는 AI가 세무회계 업무에 어떻게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지를 주제로 진행됐다. 특히 더존비즈온의 위하고티(WEHAGO T)와 원 에이
명단공개 228명 1조2천600억 체납 징수액은 35명 6억9천만원에 불과 지난해 관세청이 공개한 고액·상습 체납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이들로부터 실제 징수한 금액은 전체 체납액의 0.05%에 그치는 등 부진한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다.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5일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기준 관세청이 공개한 고액·상습 체납자는 228명 총 체납액은 1조2천576억원으로 역대 최대 금액을 기록했다. 이와관련, 관세청은 체납 기간이 1년이 넘고 체납액이 2억원 이상인 자의 신상을 공개중으로, 이들 체납자 대부분은 수입 신고를 할 때 실제 지급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신고하는 방식으로 관세를 포탈하려다가 적발됐다. 관세 고액·상습체납자들이 수입한 주요 품목으로는 가구 등 소비재를 수입하려다가 적발된 사람이 92명(40.4%)으로 가장 많았다. 농·축·수산물(68명·29.8%), 주류(13명·5.7%), 중고 자동차(9명·3.9%) 등이 뒤를 이었다. 체납 규모별로 보면 100억원 이상을 체납한 사람이 전체 체납자의 3.9%인 9명, 50억∼100억원이 7명(3.1%)이었다. 명단공개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이 작년 고액·상습 체납자
물가상승률, 올해 2.5%, 내년 2.0% 전망 아시아개발은행(ADB)이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2.5%, 내년엔 올해보다 낮은 2.3%로 전망했다. 아시아개발은행은 25일 2024년 9월 아시아 경제전망을 발표했다. ADB는 이번 경제전망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전자제품 수출증대, 반도체 사이클 전환 등에 기인한 지속적 수출증대로 올해 5.0%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 성장률은 4.9%로 내다봤으며, 올해와 내년 성장률 모두 종전 전망치를 유지했다. 다만, ADB는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보호무역주의 증대 우려, 중동지역 지정학적 긴장 심화, 중국 부동산시장 침체, 기후조건 악화 등을 주요 하방 리스크 요인으로 지목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올해 물가상승률은 지난 7월 전망보다 0.1%p 하향한 2.8%로 전망됐으며, 내년엔 2.9%로 7월 전망 대비 0.1%p 낮췄다. ADB는 한국의 올해 성장률에 대해 반도체·자동차 중심의 수출 증가세에 따라 7월 전망치인 2.5%를 그대로 유지했다. 내년엔 올해보다 다소 낮은 2.3%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다. 한국 물가상승률은 올해 2.5%, 내년엔 2.0%로 모두 지난 7월 전망치와 같았다.
10월 일반과정, 11월 심화과정, 12월 인증과정 모집인원, 회계사 200명 일반인 150명…선착순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최운열)는 ‘KICPA ESG 아카데미 5기 과정’을 개설한다고 25일 밝혔다. 5기 과정은 일반‧심화‧인증과정 등 3단계 과정으로 구성됐으며 다음달 7일부터 실시간 줌 강의 및 동영상 강의로 진행한다. 일반과정(10월7일~11월4일)은 ESG의 개요, ESG 관련 회계‧세무, ESG 경영이행‧평가‧보고/공시 기준 및 가이드라인 등에 대한 필수적이고 기본적 내용을 다룬다. 11월11일부터 12월9일까지 진행되는 심화과정은 일반과정에서 다룬 내용 외에 세부적인 내용과 사례, ESG 금융 및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등을 추가로 다루며, 인증과정(12월16~23일)은 ESG 정보인증 기준 및 실무 사례 등에 대해 강의한다. 4대 회계법인, 한국거래소와 회계기준원 소속 ESG 전문가 등 26명이 강사로 참여한다. 2021년 11월 처음 개설한 ‘KICPA ESG 아카데미’는 ESG 전문가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역량강화 교육이 필요하다는 공인회계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만든 ESG 교육 플랫폼이다. 2022년 하반기에 시행한 3기 과정부터는 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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