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응답자의 60%가 세원관리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고 응답했다. 기업체 응답자의 경우는 ▶`세원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느냐'는 질문에 50%가 `그렇다'고 응답했으나 납세자들과 실질적인 접촉을 하고 있는 세무대리인의 경우는 80%이상이 `그렇지 않다'고 답해 지역담당제 폐지로 인한 과학적인 세원관리시스템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세공무원들의 경우도 응답자의 56%가 `미흡하다'고 답했다.
설문에 응한 일선의 한 세원관리과장은 “역대 국세청장들이 각 구·동별로 세무서를 설치하기 위한 작업을 꾸준히 해 왔는데 세정개혁이라는 명목아래 35개 세무서가 없어졌다”면서 “사무실 책상에 앉아 세원을 관리하라고 하니 제대로 될 리 만무하다”며 조직 통·폐합으로 인한 후유증을 걱정했다.
또다른 세원관리과장은 “일부 세무서의 경우는 2백만명을 훨씬 넘는 납세자들을 관리하는 곳도 있다”면서 “세무서를 늘릴 수 없다면 관리시스템 구축을 서둘러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응답자 중 조사과의 한 관계자는 “조사과 1인당 평균 수백개의 업체를 맡고 있는 現 실정에서는 효율적인 세원관리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면서 “일선의 세원관리과 직원의 일부를 조사과로 투입하고 세원관리과는 전산실과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설문에 응한 전직 세무서장 출신의 한 세무사는 “지역담당제를 폐지하고 기능별 조직으로 전환한 점은 높이 평가할만하지만 그로 인해 세원관리를 위한 단순한 현지확인업무도 못하고 있고 위장 휴·폐업사업자 파악 및 신 세원 발굴업무는 엄두도 못내고 있는 실정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 세무사는 “조직이 안정궤도에 들어선 만큼 엄격한 출장통제를 다소 완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직원교육과 감찰활동을 더욱 강화해 출장통제 완화에 따른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某 지방청의 전산관리과장은 “세원관리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단일장소에 인별·사업장별 종합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하고 납세이력 및 신고수준 등을 자동검색할 수 있도록 국세통합전산망을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설문에 응한 세원관리과의 한 직원은 “신고안내문 발송 및 신고서 전산입력 등 단순 반복적인 업무는 과감히 민간에게 이양해야 한다”는 다소 색다른 주장을 펼쳤다.
세원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데는 출장 통제문제도 있지만 각 課간 업무협조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는 점도 직원들은 지적하고 있다. 과세자료의 수집 및 관리체계가 완벽히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납세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일선에서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담당과가 서로 미뤄 자료처리가 그만큼 부실하다는 얘기다.
또 개혁과정에서 2년이상 한 세무서에서 근무한 직원들은 전원 교체됨으로써 관할 사업장의 위치나 상권, 영업특성 등에 대한 사전지식이 전무하고 신규사업자등록을 신청할 경우도 대부분 실사없이 발급하고 있어 위장등록 등 세적관리에 애로를 겪고 있다는 응답자도 있었다.
◇인원 적정성-전문성 제고
▶`현 일선 세무서 인원이 적정하다고 보는가'라는 설문에는 세무대리인, 기업 등 납세자들과 국세공무원이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국세공무원의 경우는 응답자의 65%이상이 `부족하다'고 답했으나 세무대리인과 기업 등에서는 각각 60%와 63%가 `적정하다'고 답해 크게 대조를 보였다.
설문에 응한 일선의 한 조사과장은 “인원도 부족하지만 일정이상 경력이 있는 직원은 태부족 상태”라며 “그러다 보니 직원들의 전문성도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다른 응답자는 “신규직원들의 경우는 지시하는 업무 이외에도 다른 업무를 배우는데 소극적이다”면서 “3년 정도 지나면 일선 직원들의 역량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 6급이하 직원들의 경력변화추이를 살펴보면 5년이하 경력자가 지난 '97년 3천4백명이었으나 올해의 경우는 3천6백명으로 늘었고, 업무능력이 풍부한 중견실무자급인 근무경력 16년이상 20년이하 직원비율은 '96년 29.4%에서 지난해 14%로 크게 감소했다.
5년미만 경력자들이 많고 인원이 부족한 現 상황에서 이같은 인원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담분야별로 경력이 관리되는 전문보직제의 도입과 전문교육 강화방안이 시급히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설문에 응한 일선의 6급 직원은 “전문교육 강화를 위해서는 국세청 인재양성의 산실인 국세공무원교육원의 재정비가 시급하다”면서 “실무위주의 장기프로그램 마련과 교육전담 전문교관을 별도로 둬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로 본 3기 국세행정개혁의 방향은 개혁의 내실화로 집약할 수 있을 것 같다. 납세자들은 국세청의 대민서비스에 후한 점수를 줬지만 조사의 공정성, 부실부과 문제, 세원관리 등 실질적인 부분에서는 박한 점수를 매겼다. 또 국세청 본연의 업무인 세수확보를 위해서는 과학적인 세원관리시스템이 하루빨리 구축돼야 할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원증원과 동시에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인력재배치 및 전문보직제 도입도 검토돼야 할 시기인 것으로 조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