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어김없이 종합소득세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매년 이맘때쯤이면 많은 대표님께서 한 가지 공통된 고민을 떠올리시곤 하는데요. 바로 “이번에 내가 성실신고대상자에 해당되는 걸까?”, “혹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세무조사가 나오는 건 아닐까?”라는 두려움에 의한 고민입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대표님들과 상담을 나누다 보면, 성실신고확인제도에 대해 불안해하시거나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히 ‘성실신고대상자’라는 단어 자체가 마치 ‘세무조사 대상자’처럼 느껴진다고 말씀주시는 분들도 종종 목격하곤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해당 요건에 해당될까 봐 조바심을 내거나,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말에 부담을 갖게 되는 분들도 더러 존재하며, 심지어 이를 피하고자 성급히 법인으로 전환하였다가 더 큰 세무 리스크에 노출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실신고확인제도는 결코 사업자를 괴롭히기 위한 장치가 아닙니다. 제도의 본래 목적은 납세자가 소득을 보다 정확히 신고하고, 불이익 없이 세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그런 만큼 오히려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적절히 활용하신다면 세무조사에 대한 불안감은 줄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이 다가오면 소규모로 사업을 영위하고 계시는 대표님들께서는 반복되는 고민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는 간편장부대상자에 속하지만 복식부기로 기장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것으로, 조금이라도 절세 혜택을 더 많이 누려 세금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싶은 고민에서 비롯된 것임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만, 현업에서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이러한 고민에 대해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복식부기로 전환하여 신고하시는 것이 절세 측면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핵심 근거로는 ‘기장세액공제’와 ‘이월결손금 소급공제’ 제도를 들 수 있으며, 이번 칼럼에서는 두 제도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라면 기장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장세액공제란,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닌 사업자가 복식부기 장부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신고할 경우 국세청이 제공하는 세액공제 혜택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라 하더라도 자발적으로 복식부기를 선택하면 세액의 20% 한도 내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종합소득세 납부세액이 80만원이라면 이 중 20%인 16만원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만, 반면 납부세액이 600만원이라면
창업을 앞두고 있는 대표님이거나, 창업한 지 얼마 안 된 대표님이라면 다가오고 있는 종합소득세 시즌을 앞두고 세금에 대한 걱정이 드실 것입니다. 그러다 우연히 인터넷 검색이나 친구나 지인을 통해 창업만 했을 뿐인데도 세금이 줄어드는 방법이 있단 소식을 듣고, 저희 세무회계사무소에 이같은 질문을 하시기 위해 방문 주시곤 하는데요. 물론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제도가 존재하며, 이를 잘 활용한다면 창업 후 5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많게는 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창업자에게 무조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명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사전에 꼼꼼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이를 악용한 사례들이 대거 적발되면서 감면 혜택 제도가 축소되었습니다. 때문에 이 제도를 합법적인 선 안에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면 탈세 의혹으로 번져 가산세 추징, 세무조사 대상 선정 등 각종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창업을 앞두고 있거나, 창업 이후 본 제도를 활용하여 세금을 줄이고 싶다면 꼼꼼한 검토가 필요한 만큼 오늘은 이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서는, ‘창업중소기업 또
5월이 다가오면서 종합소득세에 대한 고민으로 세무회계사무소를 찾아주시는 많은 대표님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다 보면, 처음에는 작은 꿈으로 시작한 개인사업이지만 시간이 지나 매출이 증가하면 자연스럽게 ‘법인전환’을 생각하시게 됩니다. 이는 세금 부담을 줄이고 사업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법인전환이 반드시 절세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예상치 못한 부담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전환을 결정하기 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이 과연 절세의 정답이 맞는지, 그리고 결정하기에 앞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낮은 법인세율 과연 무조건 유리할까? 대부분의 사장님께서 법인전환을 고려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세금 구조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율이 최고 45%까지 적용될 수 있지만, 법인은 법인세율이 9%~24%로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사업장의 연간 사업 이익이 2억 원일 경우 개인사업자는 38% 세율 구간에 해당하지만, 법인사업자의 경우 9%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일정 소득 이상에서는 법인
최근 국세청이 결혼 준비 서비스업체(일명 ‘스드메’), 산후조리원, 영어유치원(영유) 등 46곳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하였다는 소식이 연일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조사 대상이 된 업체들은 소비자에게 높은 비용을 요구하면서도 세금 신고 과정에서 매출을 누락하거나, 사업장을 인위적으로 쪼개는 방식으로 부담을 줄이는 등 다양한 탈세 수법을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는 특정 업종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우리 경제 전반에서 세금 회피와 탈루를 근절하려는 국세청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업종을 막론하고 문제의 소지가 보이는 업체라면 분명 조사 대상에 오를 수 있음을 반드시 유념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다음은 어떤 업체들이 조사를 받게 될까요? -스드메, 조리원, 영유, 그리고 그 다음은? 이번 세무조사의 주요 대상이 된 ‘스드메’ 업계는 결혼식 관련 서비스 비용이 불투명하고 추가 비용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특성 때문에 소비자 민원이 많았던 업종에 속하는데요. 대부분의 결혼 준비 서비스 업체들은 추가 비용을 차명 계좌로 입금하도록 유도하거나, 가족 명의의 사업체를 이용해 소득을 분산시키는 등의 방식으로 세금을 줄이는
명절을 맞아 고객사나 협력업체에 선물을 준비하시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이때 종합소득세나 법인세 신고를 고려하여, ‘이 선물이 비용처리가 가능할까?’라는 질문을 대표님들로부터 자주 받곤 하는데요. 더불어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도 많이 문의하십니다. 이처럼 명절 선물과 관련된 기업업무추진비 처리 기준과 비용처리 가능한 조건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선물의 접대비 및 부가세 공제 가능 여부 명절선물은 일반적으로 기업업무추진비로 비용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해서 모든 항목이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선물 품목과 증빙 자료 확보 여부에 따라 처리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우나 과일과 같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품목은 부가가치세 공제가 불가능한 것은 당연하겠죠. 그러나 소득세나 법인세 신고 시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계산서를 반드시 수취해야 합니다. 계산서를 확보하지 않는다면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 고급 한우 세트나 제철 과일 바구니 등 명절 선물을 구매하실 때는 반드시 계산서를 챙기시어 세금 신고 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계산
많은 분께서 사업을 시작하기로 결심하시면 여러 가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 중 하나가 간이사업자와 일반사업자의 구분입니다.그러나 대부분 이를 단순히 생각하고 결정을 내리지만, 이는 세금 납부 방식과 절차뿐 아니라 사업 운영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신중히 선택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어떤 점이 다르고, 어떤 경우에 적합할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간이사업자와 일반사업자, 무엇이 다른가?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액이 1억 400만 원 이하인 사업자로,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 절차가 간소화되어 있습니다. 업종에 따라 1.5%에서 4%의 낮은 부가가치세율이 적용되며, 소매업이나 음식업처럼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규모 사업에 적합합니다. 하지만 일정 규모 이상이 되지않으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고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된다는 점과 부가세 환급이 없다는 점에서 일반과세자에 비해 불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일반과세자는 연 매출액과 관계없이 누구나 선택할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율은 10%로 적용됩니다. 간이사업자와 달리 세금계산서를 자유롭게 발행할 수 있고,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중간재를 거래하거나 B2B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유리하며,
조덕희 세무사 세무사도 민간위탁사업 정산 가능…국민의 세금 보호에 앞장 최근 서울시의회가 민간위탁사업의 사업비 정산검증 업무를 세무사도 수행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자, 공인회계사회가 이를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공인회계사회는 “정산검증은 회계감사의 영역이며, 세무사가 이를 수행하면 회계 투명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세무사의 전문성과 역할을 과소평가한 주장으로, 국민의 세금을 보호하고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는 세무사의 기여를 간과한 것이다. 조례 발췌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시행 2023. 12. 29.] [서울특별시조례 제8993호, 2023. 12. 29., 타법개정] 제15조(수탁기관의 의무) ⑦ 수탁기관은 매 사업연도마다 사업별로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사업비 결산 검사인"이라 한다)로부터 사업비 결산서 검사를 받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비 결산서 검사의 절차 및 방법(사업비 정산기준 마련, 정산 매뉴얼 작성, 부적절 사용유형 정의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 5.,
"과세행정 효율적 운영, 세수 안정적 확보 효과" "지방세법상 신고납부방식 위반 소지" 반론도 국세인 소득세의 경우와 같이 지방세인 취득세에도 성실신고확인제도와 외부조정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나왔다. 정지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와 윤성만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는 23일 한국지방세학회‧한국세무사회의 2024 하계 공동학술대회에서 ‘지방세에서 성실신고확인제도 및 외부조정제도의 도입 여부’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취득세는 신고납부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지방세 중 가장 중요한 세목으로, 신고납부가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세무사‧회계사 등 세법에 있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대리인이 하지 않고 공인중개사 또는 법무사가 대행하는 경우가 아주 많다. 특히 2011~2014년까지 4년간 세목별 세무조사액 비중을 보면 취득세가 무려 73.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다른 세목에 비해 신고가 부정확하거나 세무조사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의미한다. 이처럼 취득세 세무조사가 많은 이유는 취득세를 신고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 과세표준인데 이 부분을 세무전문가가 아닌 공인중개사나 법무사를 통해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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