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가 “국세행정 모든 영역에서 ‘AI 대전환’을 이루겠다”고 밝힌 가운데, ‘AI 대전환’이 이뤄지면 2년 뒤부터 상당한 규모의 세수효과가 기대된다는 국세청 자체 분석이 나왔다.

 

조승래 의원은 15일 국회에서 진행된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국세청의 ‘AI 대전환’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조 의원은 국세청의 정보화기획담당관실 자료를 인용해 “국세청은 AI 대전환으로 국세행정의 모든 영역에서 전면적 혁신을 이루겠다고 한다”며 “구체적 미션으로 AI 기반 서비스 혁신, AI 활용 공정과세, AI 적용 세정 효율화를 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내년 GPU 20장, 2027년까지 GPU 700장 규모로 확충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으며, AI 대전환을 위한 소요 예산으로 1천200억원 정도를 잡고 있다.

 

국세청은 AI 대전환으로 성실신고 유도 및 업무 효율화 등의 파급효과를 가져와 2027년 이후 상당한 규모의 세수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이와 관련 임광현 후보자는 “세법이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신고 때 본의 아니게 놓쳐서 나중에 가산세를 물게 되는 납세자들이 있는데, 놓친 부분을 처음부터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성실신고 효과 측면에서 세수 증가를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어 “탈세자와 고의적 체납자에 대해 탈세 및 체납 적발율을 높이고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하게 되는 등 두 가지 측면에서 세수효과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임 후보자는 모두발언을 통해 “그간 인력 중심으로 운영해 온 전자세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대대적인 투자와 과감한 개혁을 실시해 국세행정의 모든 영역에서 AI 대전환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국세청은 생성형 AI를 활용해 전 국민에게 무료 세무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세무대리인의 도움 없이도 최적의 절세방안을 스스로 찾아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 납부 편의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킨다는 복안이다.

 

또한 그간 축적된 수많은 세무조사 사례를 AI에 학습시켜 재무제표와 같은 기본자료만 입력해도 탈루 혐의점이 자동 추출되는 수준으로 탈세적발시스템을 고도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