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임 후보자 퇴직 후 세무법인 고속성장 배경에 '전관예우' 의혹 제기

여, 세무사사무소 통상 매출 견줘 과하지 않아…3.2억 vs 7.5억

임광현 후보자 "월 1천200만원 급여가 전부, 전관특혜 결단코 없었다"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가 국세청 차장 퇴직 후 1년7개월간 재직했던 세무법인 선택이 15일 개최된 국세청장 인사청문회 쟁점으로 부상했다.

 

이날 오전 10시 개회한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에서는 신생 세무법인 선택의 급격한 성장이 임광현 후보자의 전관예우에서 비롯된 것 아니냐는 야당 의원들의 의혹 제기와 함께 이를 검증하기 위해 자료 제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사진행 발언이 40여 분간 이어졌다.

 

이와 관련, 임 후보자는 국세청 차장 퇴직 2개월만인 2022년 9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세무법인 선택의 대표세무사로 근무하면서 1년7개월간 총 2억3천만원, 월평균 1천200만원의 급여를 수령했다.

 

임 후보자 본인 뿐만 아니라 세무법인 선택의 외형도 급격히 늘었다. 세무법인 선택은 설립 첫해 연도 매출액이 45억원, 당기순이익은 25억원이며, 그 다음해에는 매출이 63억원, 당기순이익은 28억6천만원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세무법인 선택의 이같은 급성장은 임광현 후보가 법인 대표로 재직하면서 받은 자문계약료가 바탕이 됐을 것이라는 의혹 제기와 함께, 기업의 자문계약이 임 후보자의 전관예우에서 비롯됐는지를 판별하기 위한 ‘자문계약 체결 기업 명단’ 제출을 요구했다.

 

임이자 기재위 위원장은 자료제출 요구에 따른 인사청문회 공전을 염려해, 오전 11시와 오후 3시로 자료제출 1·2차 시한을 명기한 뒤 질의·답변을 시작했으나, 야당 의원들은 질의 과정에서 다시금 전관예우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에 나섰다.

 

박성훈 의원은 “일반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을 한참 벗어난 21개월간의 100억원 매출은 누가 보더라도 후보자의 국세청 차장 이력을 고려한 전관예우”라고 지적했으며, 천하람 의원은 “본점 매출이 다른 지점들에 비해 월등히 높다는 점에서 결국 그게 전관예우에 대한 증거가 아니겠냐”고 반문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적극적인 방어에 나서 정일영 의원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인사청문회 당시 로펌에서 월 4천만원 거의 한 20억원을 받은 점에 비춰보면 문제가 없다”고 비호했다.

 

임 후보자 또한 적극적인 해명에 나서 “세무법인 선택의 초기 매출이 높았던 것은 기존의 개인들이 영업했던 것을 법인 매출 합계로 했기 때문”이라며, “월 1천여만원 급여를 받은 것이 전부로 전관특혜는 전혀 없었다”고 단언했다.

 

안도걸 의원의 경우 통상적인 세무법인과 상장기업의 1인당 평균 매출 등을 비교하며 적극적인 방어논리를 전개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세무법인 선택의 직원 1인당 평균 매출액의 경우 2022~2023년 2억2천700만원, 2023~2024년의 경우 3억1천700만원이며, 2023년 기준 개인 세무사사무소의 경우 1인당 매출액이 3억5천만원, 법인의 경우 7억5천만원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야당 의원들의 전관예우 의혹 제기는 끊이지 않아, 최은석 의원은 “세무법인 선택의 현금성 자산이 1년 새 30억원 정도 늘었음에도 배당은 없었는데, 혹시 명의신탁 등의 방식으로 지분을 보유한 것 아니냐”고 캐물었다.

 

임 후보자는 세무법인 선택의 실질적인 주주는 자신이 아님을 밝힌데 이어, “공직을 그만둔 이후에라도 다시금 복귀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임 후보자에 대한 세무법인 선택의 자문계약서 제출 및 공직 재직시 조사업체 명단 등에 대한 자료제출 문제를 놓고 주질의 직후 다시금 의사진행 발언이 이어지며 공방이 계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