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출신 국세청장 첫 지명 따른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 "법과 원칙 따라"

'스드메' 전수 세무조사 요구엔 "성실업체 피해 우려, 선별조사 방식 추진"

세수 증대 복안 묻자 "세수의 94% 자납세수…성실신고 지원에 역점"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는 세무조사 가운데 강도가 가장 세다고 알려진 교차조사에 대해 정치적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최대한 절제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임 후보자는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에서 현직 의원 신분으로서 최초로 국세청장에 지명된데 따른 정치적 중립성 우려가 일자, 법과 원칙에 따른 국세행정 운영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입장을 피력했다.

 

앞서 안도걸 의원은 임 후보자가 조사국장만 6번, 이 가운데 재계의 저승사자로 불리는 서울청 조사4국장을 역임한 이력을 제시하며 “누구보다 세무조사의 의혹과 폐해를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지난 정부 방송사 보복성 세무조사 의혹 등을 제기했다.

 

임 후보자는 “국세청의 정치적 중립성이 무너지면 국세행정의 위기가 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떠한 경우에도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향후 국세행정 운영에 있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면서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다시금 국세청 세무조사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신뢰도 지수가 5점 만점에 3.1점으로, 국세행정 7개 항목 가운데 가장 낮은 점수임을 환기한 뒤, “정치적 세무조사가 반드시 단절되어야 된다는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를 재차 물었다.

 

박홍근 의원은 “정치인 출신이 국세청장이 되다 보니 혹시나 정치적인 세무조사 또는 표적 세무조사를 하지 않겠느냐는 우려와 의혹 제기가 있다”며, 세무조사에서 강도가 가장 높은 교차조사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임 후보자는 교차조사에 대한 필요성을 환기하면서도 최소화할 것임을 예고해 “교차조사 등이 필요한 면이 있기는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이기 때문에 최대한 절제되어서 사용돼야 한다”며, “조세 본연의 목적으로 최대한 절제해서 집행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5년새 약 2.6배 이상 매출이 급등한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업종에 대해 전수 세무조사를 요청하는 질의도 이어졌다.

 

차규근 의원은 “국세청이 지난 2월 스드메 24개 업체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한 것으로 발표했고,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신속과제로 선정했다”며, “국세청도 이번 한 번에 그치지 않고 전수조사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임 후보자는 그러나 “전수조사는 일부 성실한 업체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우려를 전한 뒤, “가급적 선별을 해서 문제가 있는 (스드메)업체를 중심으로 (조사)하겠다”고 스드메 업종에 대한 전수조사 가능성을 불식시켰다.

 

한편, 세수입 조달기관으로서의 국세청의 세수증대 복안을 묻는 안도걸 의원의 질의에는 성실신고 지원과 효율적인 체납 해소 방안을 제시했다.

 

임 후보자는 “국세청 세수에서 자납세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94%에 달한다”고 환기한 뒤, “결국 경기가 살아나고 경제가 성장을 하면 그에 따른 효과로써 세수가 늘어나도록 하는 것이 가장 긴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세행정 측면에서는 기업들이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악의적인 체납과 탈세에 대해서는 누락되는 세금을 거두는 노력을 게을리하면 안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