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납세자 카드 국세 납부 부담 경감 추진 

따뜻한 세정 확산, 카드사·금결원과 속도감있게 협의 

국세청이 국세 납부를 위해 신용·체크카드를 이용하는 납세자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카드 납부 수수료율 완화를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현금 납부가 아닌 카드 납부 수수율은 신용카드의 경우 0.8%, 체크카드는 0.5%다.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는 15일 개최된 인사청문회에서 임이자 국회 기재위원장으로부터 카드 납부 수수료율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현재 카드사와 금융결제원 등과 협의 중임을 밝혔다.

앞서 임이자 기재위원장은 임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3가지 약속한 점을 상기하며, “따뜻한 세정과 관련해 세금을 카드로 납부할 때 지방세는 납세자에게 수수료 부담이 없지만, 국세청은 수수료율을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위원장은 “국세 납부 수수료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다”며, “이러한 부분을 좀 면제라던가 아니면 인하할 수 있어야 따뜻한 세정이 아니겠냐”고 물었다.

임 후보자는 국세 카드 납부 수수료 인하를 전면 실시하기에는 2천억원 가량의 재정 부담이 발생함을 들며, 전면 실시 보다는 영세납세자를 우선한 선별적 인하를 추진 중임을 알렸다.

임 후보자는 “지금 납부대행 수수료를 전면 면제하는데 추가적인 재정 부담이 2천억원 정도 소요된다”며, “일단 영세납세자들의 국세납부 대행 수수료 인하 방안을 협의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인하된 수수료율 시행 시기에 대해선 “카드사와 금융결제원 등과 협의를 진행 중으로,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