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세관(세관장·서윤원)은 납세자의 귄리보호와 불복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해소하기 위해 ‘관세 납세자를 위한 권리구제제도 안내’ 리플릿(leaflet)을 발간·배포한다고 6일 밝혔다.

인천공항세관 관계자는 “최근 수입 건수 및 규모의 급증과 함께 관세행정에 있어 불복제기 및 이를 위한 납세자의 세관방문도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에 배포되는 리플릿에는 수입과정에서 세관에 관세 등을 과·오납했음에도 권리구제제도를 알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발간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책자에는 관세법령에서 정하는 사전구제(과세전통지와 적부심사) 및 사후구제(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행정소송) 절차와 담당부서 전화번호까지 상세히 안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