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오후 3시30분부터 시작된 부산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는 수해 피해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와 울산세무서 하나로 효율적인 세정운영이 되는지에 대해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정의화(한나라당) 의원은 수해피해를 입은 납세자들에게 좀더 폭넓은 세정지원을 위해 납기연장이나 징수유예 기간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 3년간의 탈세제보로 조사된 과세활용률이 서울과 중부청은 전체 과세활용률과 비슷한 추세이나 부산청ㆍ대구청은 높은 반면, 광주청은 낮아 지역간 형평성을 잃은 조세행정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동욱(한나라당) 의원도 해마다 여름만 되면 부산ㆍ경남지역은 연중행사처럼 자연재해로 고통을 겪고 있다며 시련을 감안해 과세표준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최대한 세정지원을 할 것과 학원, 서비스업종의 신용카드 가입 저조에 대한 문제점을 추궁하는 한편, 음성ㆍ탈루소득자에 대한 강력한 추징 의지와 근본 방안이 무엇인지 밝힐 것을 요구했다.

임종석(새천년민주당) 의원은 부산청이 최근 3년간 주류탈세 추징실적이 2000년 3개 업체, 2001년 8개 업체이나 올해 6월 현재 실적이 없고, 적출금액도 2000년 6억2천100만원, 2001년 93억4천600만원인데 올해는 전혀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원인과 대책을 밝히라고 추궁했다.

이어 부동산 투기 세무조사실적에 대해 별도 관리 및 정례 공개가 필요하다며 최근 건교부가 발표한 수도권과 제주지역에 땅투기혐의가 있는 3만명의 혐의자 중 제주도에 1천평이상의 개발 가능지를 중점 매입한 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질의했다.

김정부(한나라당) 의원은 관내 최대의 세수실적을 올리는 울산광역시가 세수실적면에서 4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제주도와 같이 세무서가 단 하나밖에 없다는 것은 국세행정 효율에 지장은 초래하지 않는지와 진주세무서가 지역이 광활한데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는지 질의했다. 또한 부산청이 1급지 청이 돼야 하지 않느냐고 주장하고, 전문직 공무원의 사기 저하는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며 직원들의 사기 진작방안에 대해 서면 제시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이주성 청장은 "다시 한번 수해지역의 복구현황을 둘러보고 법이 허용되는 최대한의 방법을 동원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고, "주류탈세에 대한 방안은 하반기 중 조사가 진행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울산署 등 인원이 부족해 다소 문제성을 안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상부기관에 건의해 문제 해결에 노력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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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성 부산지방국세청장이 지난 26일 열린 부산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국정감사 특별취재반=오관론·최삼식·허광복·김원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