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에 대한 2002년도 국회 재경위 국정감사가 지난 26일 대구지방국세청에서 열렸다.

이날 국감은 오전 10시부터 약 2시간30분 동안 진행됐다. 앞서 최명해 대구지방국세청장의 증인선서를 시작으로 국감에 들어갔는데, 첫번째로 질의에 나선 박종근(한나라당 대구달서갑) 의원은 대구ㆍ경북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강화와 연구인력 개발비 범위 확대, 주유소업계 카드수수료 부담의 하향 조정, 그리고 세무행정 지역편파 등을 질의하면서 따졌다.

이날 답변에서 최명해 대구청장은 대구는 섬유, 자동차부품, 기계, 금속제조업, 건설업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지역전통산업인 섬유업은 저임금의 중국, 동남아국가와의 경쟁에 밀려 비중이 점차 낮아지고 자동차부품, 기계금속, 제조업의 비중이 증가 추세로 가고 있다고 설명하고, 지방자치단체인 대구시가 이미 섬유업에 대해서는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밀라노프로젝트를 추진ㆍ육성하고 있는 만큼 국세청에서도 이에 맞춰 세정지원을 하는데 적극 힘쓰고 있다고 답변했다.

질의에서 김근태(새천년민주당 서울) 의원은 관내에서 태풍피해 사업자에 대한 세정지원 실적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실시에 따른 준비사항과 문제점에 대해 묻고 홈택스서비스 이용현황 및 전산 장애시에 대한 대책 등을 물었다.

이에 대해 최명해 대구청장은 수해피해 사업자들에게는 우선적으로 납기연장, 징수유예 등 모든 조치를 취하는 한편, 금융기관들과도 협의해 사업자금 저리대출 등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관계 기관들과 긴밀한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세번째로 안택수(한나라당 대구북구을) 의원은 지역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세정지원방안과 대구서문시장의 신용카드가맹점 운영 현황, 그리고 영세사업자들을 위한 세정운영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또 안 의원은 신용카드 변칙거래행위에 대한 대책 및 적발실적을 밝힐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최명해 대구청장은 대구서문시장의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률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데 이는 대구청과 관할 북대구세무서가 지속적으로 신용카드가맹점에 가입할 것을 권장하고 지도한데서 나온 성과라고 강조하면서 신용카드 위장가맹점과 카드깡 등 변칙거래행위에 대해서는 기동대책반을 편성해 중점적으로 관리하면서 변칙거래행위를 색출해 내고 있다고 밝혔다.

네번째로 김영환(새천년민주당) 의원과 송영길 의원의 질의가 있었는데 김 의원은 대구청 세수실적이 전국 최하위와 영남권 대륙화물기지 건설예정지 부동산 투기 우려 등을 물었고, 송의원은 대구지방국세청의 간접세 증가와 음성ㆍ탈루소득자에 대한 세무조사 미흡에 대해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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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해 대구지방국세청장이 지난 26일 개최된 국정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국정감사 특별취재반=오관론·최삼식·허광복·김원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