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광주지방국세청 국정감사가 지난 26일 10시 광주청 회의실에서 김효석(새천년민주당) 감사반장을 비롯, 여ㆍ야 의원 5명이 참석한 가운데 2시간 동안 실시됐다.

이날 감사에서 첫 질의에 나선 강운태(새천년민주당 광주ㆍ남구) 의원은 호남지역의 경기침체와 낙후된 지역발전을 위해 '광주 경제특구'를 지정해 외국기업 유치 등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세무당국이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하고 평동ㆍ대불단지, 군산산업단지 등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광주청의 세정지원이 타 청에 비해 높은 것이 마치 '퍼주기식' 지원 세정을 펼친 것으로 잘못 알려져 있는데, 이는 호남지역의 경제가 열악해 납세자들이 징수유예ㆍ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을 많이 요청하기 때문이라며 앞으로도 태풍피해 기업 및 농가 등 기업경영에 애로가 있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많은 세정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동영(새천년민주당 전주) 의원은 광주청 관내 18개 세무서가 '99.9월 제2의 개청과 함께 13개로 통ㆍ폐합되면서 전주지역의 북전주세무서가 전주세무서로 통합, 88만명의 인구를 관장하고 있어 납세자의 불편은 물론 세원관리에도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세무서의 분할을 본청에 강력히 건의할 것을 주문했다.

정 의원은 또 국민의 정부 출범과 함께 세무관서가 타 관서에 비해 확실하게 친절해 졌다고 격려하고, 국세청 홈페이지에 올라온 민원인의 감사의 친절내용을 즉석에서 소개하는 등 친절세정에 대해 높이 평가해 눈길을 끌었다.

김효석(새천년민주당 담양ㆍ곡성) 의원은 학원 및 병원 등 신용카드가맹점의 카드사용 대책방안과 주류 구매전용카드거래제 개선방안에 대해 질의하고 개인사업자를 비롯해 상당수 납세자가 컴맹으로, 홈택스서비스의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데 일선 세무서의 이용실태와 납세자들에게 효율적인 전산교육을 실시할 계획은 없는지 질의했다.

또 광주청의 여성직원은 6급이하 일반직원이 19.8%를 점유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여성인력의 효율적 활용방안과 5급이상 여직원이 2명으로 고급 여성인력 확대방안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물었다.

김황식(한나라당 경기ㆍ광주) 의원은 '99년 제2의 개청의 성과로 지역담당제 폐지로 세무공무원 부조리가 근절된 것처럼 개혁의 성과로 평가하고 있으나 미등록사업자, 카드가맹점 카드 거부 등 그에 따른 세원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 있음을 지적하고 지역담당제 부활을 본청에 건의할 것을 주문했다.

또 135개 세무서를 99개로 축소했지만 인력 및 청사 건물 등은 지서로 활용하고 있어 개혁이 전시효과일 뿐 실질적인 개혁은 이뤄지지 않으면서 직원들만 힘들게 했다고 지적했다.

임태희(한나라당 경기ㆍ분당) 의원은 학원이 신용카드 사용을 기피하고 있다는 제보가 많다고 소개하고 지방청장은 지방교육청과 협조해 학원개설시 교육청에 등록과 함께 카드가맹점을 의무화 하는 방안을 교육청과 협의할 필요가 있다며 과표 현실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태풍 '루사'로 인해 많은 수재민들에게 추경예산을 세워 지원해 주다 보니 국고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며 세수 확보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하는 한편, 세무서가 세금 수탈기관이 아닌 납세자에게 감동을 주는 서비스기관이 될 수 있도록 서비스행정에 역점을 둘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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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렬 광주지방국세청장이 지난 26일 열린 광주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정감사 특별취재반=오관록·최삼식·허광복·김원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