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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2002 國監 서울ㆍ중부ㆍ대전청 국감 - [대전청]

"대덕밸리 체계적 세정지원위한 벤처종합지원센터 신설 검토"



이종규 대정청장

대덕밸리 소재 벤처업계에 대한 체계적인 세정지원을 위해 빠르면 연내에 종합지원센터가 건립되고 세정지원이 대폭 강화된다.

이종규 대전지방국세청장은 지난 19일 국세청 회의실에서 열린 국감에서 "대전지역 기업협회가 설립하는 종합지원센터 설립과 함께 지역벤처기업들의 애로와 세정지원 효과 등을 다각도로 검토ㆍ분석해 지원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청장은 또 "간접세 비율이 높은 것은 지역특성에서 기인, 관내 현대오일, 진로, 오비맥주,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 세수가 연간 2조원에 이르고 있다"고 밝히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출고시 과세기준이 확정됨에 따라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의원질의◇

▶이완구(자민련) 의원
대덕연구단지와 각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은 다른 시각에서 접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은 관행적으로 납기연장, 징수유예로만 일관하고 있는데, 現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전청의 새로운 대책이 있는가.

▶김근태(새천년민주당) 의원
상대적으로 낮은 심사청구 인용률을 보이고 있는 대전청은 자칫 납세자 민원해결에 소극적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에 대한 대전청의 대책은.

▶강운태(새천년민주당) 의원
대전청의 근거과세가 부진한 원인과 이를 확충하기 위한 대책은.

대전청 관내 지역에 주류 구매전용카드거래제도를 완전하게 정착시킬 수 있는 방안은.

대전청은 최근 몇년 동안 체납정리실적이 지방청 가운데 가장 우수한 곳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체납정리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또한 미정리 체납세액 축소방안은.

▶김정부(한나라당) 의원
대전청의 세수규모 급팽장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세원관리 체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법인세 공제ㆍ감면실적이 매년 큰 폭으로 늘고 있는 상황에 적절히 감면요건이 적용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안택수(한나라당) 의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과 관련, 대전청이 준비하고 있는 사항은. 임대료 부당인상 및 축소신고 등에 대한 대책은 있는가.


■ 국정감사 특별취재반=김영기ㆍ오상민ㆍ박성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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