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및 김포지역이 경제특구로 지정될 경우를 대비해 외국인 전용 세무상담센터가 운용될 것으로 보인다. 또 취약한 세원환경에 따른 체납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전 관서의 협조체제가 구축될 전망이다.

중부지방국세청은 지난 19일 국회 재경위 국정감사에서 체납발생과 관련한 의원들의 지적이 잇따르자 매년 급증하고 있는 체납을 억제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장 춘 중부청장은 이와 관련 "중부청의 관할 구역이 넓고 납세자수가 많을 뿐만 아니라 제조업종사자가 많고 하이닉스, 대우, 인천정유 등 IMF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많아 상대적으로 체납결손처분이 많다"고 밝혔다.

중부청은 그러나 체납발생을 근본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세무서 課간 협조방안을 시급히 마련키로 했다.

중부청은 이와 함께 인천국제공항과 김포매립지 등이 경제특구로 지정될 것에 대비해 이 지역에 외국인 전용 세무상담센터를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한나라당 김정부 의원은 "중부청은 중소제조업 중심의 반월ㆍ시화공단을 위시한 86개 공단을 관할하고 있으므로 다수의 소액체납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새천년민주당 김영환 의원은 "중부청의 연도별 체납액에 대한 결손처분비율은 본청에 비해 3% 정도 높고 '98년 서울청의 4.2%에 비하면 5.6%나 높게 나타났다"며 체납액 결손처분 감소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민주당 강운태 의원은 이와 관련 "경제특구내의 원활한 국세행정을 위해서는 전문인력 양성이 시급하고 외국기업들의 세정상 편의제공을 위해 외국인 전용 세무상담센터를 개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의원질의◇
▶김근태(새천년민주당) 의원
중부청 관내 투기우려지역에서의 부동산 투기실태와 부동산 투기방지를 위한 현재 중부청의 대책은.

▶이재창(한나라당) 의원
강남 일대 부동산 투기 단속실적 및 수도권 지역으로의 투기 확대를 막기 위한 청장의 견해와 방안은.

▶정의화(한나라당) 의원
태풍 '루사'의 피해지역 강릉ㆍ삼척ㆍ속초 등의 수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조치 내역과 향후 중부청의 계획은. 수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 시ㆍ지역별, 피해 정도별 형평성을 고려한 대책은.

▶이한구(한나라당 의원)
중부청의 체납발생 비율이 타청에 비해 높은 원인은 무엇이며, 효율적 체납발생 축소대책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중부청이 유독 세수에 비해 국세체납 발생액과 결손처리액이 큰 이유는.

▶김동욱(한나라당 의원)
중부청의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인용률이 높은 이유와 무분별한 세금 부과에 대한 개선방안은.

▶김영한(새천년민주당) 의원
세금징수비용을 더 늘리더라도 체납액을 감소시켜 체납자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중부청의 현실적 대처방안은.

▶홍준표(한나라당) 의원
수도권 소재 기업의 지방 이전에 대한 조세혜택을 부당히 수혜받은 위장 이전기업의 사례와 추징실적과 차후 세원관리방안에 대한 청장의 대책 및 견해는.

▶강운태(새천년민주당) 의원
경제특구의 성공을 위해, 외국기업의 납세편의를 위한 제도 정비 및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중부청의 대책은. 이런 측면에서 외국인 전용 세무상담센터 운용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 국정감사 특별취재반=김영기ㆍ오상민ㆍ박성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