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근절대책의 일환으로 운영중인 국세청 부동산 점검반의 예찰활동이 거래동향 파악 및 아파트 입주권 전매로 포커스가 맞춰지는 한편, 기존 월 1회에서 2회로 활동이 강화될 전망이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19일 실시된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대책관련 질의가 집중되자 이같이 밝히고 향후 적극적인 TIS 활용을 통해 세액탈루 혐의자를 색출,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현재 79개반 159명 규모에 이르는 부동산 점검반의 활동을 강화한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이와 관련 봉태열 서울청장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부동산 가격급등과 관련된 사안은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가 각 부처간 대책을 종합, 집행해야 하지만 단기효과를 고려할 때 국세청의 투기단속을 비롯한 부동산 세정이 보다 효율적인 만큼 향후 업무에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나오연 재경위원장은 "근본적으로는 세제 개선을 통해 재경부, 건교부를 비롯한 범정부적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절실하지만 우선 국세청이 나서서 부동산 거래정보수집, 예찰활동을 강화한다면 향후 투기예방과 가격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

◇의원질의◇

▶송영길(새천년민주당) 의원
타 지방청에 비해 서울청의 세수감소, 체납액 및 결손처분액 증가 원인 및 세원 확대를 위한 대책은.

▶김근태(새천년민주당) 의원
서울청은 타 청에 비해 세계적 규모의 다국적 기업이 많아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인력과 조직의 보강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제조세 세원관리 전담부서의 신설 또는 현재 조직의 보강 등이 요구되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김효석(새천년민주당) 의원
서울청의 세수실적이 우수한 이유와 타 지방청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부분과 음성탈루자의 구체적인 유형별 조사실적은.

▶임태희(한나라당) 의원
서울청은 관할지역 납세자수뿐만 아니라 지역의 면적도 고려한 세무서 신설 또는 관할지역 조정 필요성은 없는가.

▶이한구(한나라당) 의원
2002년 서울청만이 과다징수액이 증가한 이유와 과다부과ㆍ신고 등 과다징수의 내역을 밝히고, 이를 줄이기 위한 서울청의 대책은.

▶천정배(새천년민주당) 의원
서울청이 타 지방청에 비해 매년 국세체납에 대한 미정리 비율이 현저히 높은 이유는. 국세체납에 대한 정리실적 제고를 위한 서울청의 대처방안은.

■ 국정감사 특별취재반=김영기ㆍ오상민ㆍ박성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