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분식회계 성행따른 조세범처벌법상 근철책은"
"주류실수요자증명제 도입 행정편의적 제도 아닌지"

▶안택수(한나라당) 의원
국세기본법에 따라 개인과 관련한 과세정보의 공개가 어렵다는 국세청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지난해 6월 언론사 세무조사 당시 총 부과세액을 밝혔듯이 추징세액 집행결과를 밝혀야 한다. 또 고지를 받고 과세전적부심을 신청하거나 징수유예를 신청한 언론사가 몇개社인지 공개할 수 있나.

세금 부과를 통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타 부처와의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선행돼야 하는데 행자부 및 건교부와 협조체제는 어떻게 이뤄지고 있나.

▶박병윤(새천년민주당) 의원
국세청은 본연의 업무인 세금을 걷는데 충실해야 한다.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재산세를 지방세에서 국세로 전환해 국세청에서 징수해야 하고, 이를 위해 국회에서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추진하도록 하겠다.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김동욱(한나라당) 의원
손영래 국세청장이 국세청의 위상을 재정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미흡하다. 대통령 선거 3개월을 앞둔 예민한 시점인데 국세청이 정치적으로 중립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청장의 각오를 말해달라.

서울 강남의 某 변호사와 의사 부부가 아파트를 수채씩 보유하고 있는데 반해 신고소득은 미미하다는 국세청의 발표를 듣고 일반서민들은 분노와 허탈감에 빠져 있다.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세무조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국세청은 변칙증여 및 상속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인별 재산관리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는데 상속ㆍ증여세가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1%에 불과하다. 상속ㆍ증여세 부분에 대한 세원확보 대책은 무엇인가.

▶강운태(새천년민주당) 의원
직원들의 세무 부조리가 감소하고 납세자만족도가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세수생산성이 증가하는 등의 개혁성과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 그러나 공평과세를 통한 조세정의 확립을 위해서는 보완해야 할 점이 많다. 전문직 종사자에 대한 과세강화방안을 밝혀달라.

또 각종 과세자료의 통계를 확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소득종류별 과세통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명목세율과 실효세율의 차이에 대한 통계도 없다. 각종 통계를 확보해 연구자료로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의 견해는.

특히 기업들의 분식회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조세범처벌법상에 회계 부정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분식회계에 대한 나름의 근절책이 있나.

▶이한구(한나라당) 의원
언론사 세무조사와 관련해 국세청 조사국장이 답변해달라. 17개사가 심사청구를 냈고, 2개사가 심판청구를 낸 것으로 알고 있다. 무가지에 대한 과세는 얼마였나. 신문사 지국지원금에 대한 과세금액은 얼마였나. 국세심판원이 무가지 과세와 관련해 2개사에 대한 세금부과 취소결정을 내렸는데 누가 책임질 것인가.

▶이완구(자민련) 의원
지난 '99년부터 국세행정개혁을 추진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 개혁성과가 컸지만 부작용도 크다고 생각한다. 울산광역시의 경우는 인구가 100만명이 넘기 때문에 지방경찰청, 교육청, 경찰서 4곳 등이 있는데 유독 세무서만 1곳이다. 부천도 마찬가지다. 지방국세청별로 차장제를 신설해 광역자치단체를 관장하도록 하는 방안은 어떤가.

재건축 및 재개발 아파트에 대한 양도세 징수는 위헌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이 뒤늦게 재경부에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했는데, 국세청의 징수가 조세법률주의에 상반되는 것 아닌가. 왜 뒤늦게 재경부에 세법령 개정을 건의했나.

▶김근태(새천년민주당) 의원
국세청 신청사가 언제 완공되나. 신청사에 국세청을 상징할 만한 조형물이 있었으면 좋겠다. 조형물을 설치할 계획이 있나.

국세청장도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우리 나라 기업인들 사이에서는 '세법대로 사업을 하면 망한다'는 말이 있다. 과거 분식회계에 대한 국세청의 해결책이 마련돼 있나.


▶홍준표(한나라당) 의원
국세청이 호화ㆍ사치생활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대통령의 세 아들도 호화ㆍ사치생활자가 아닌가. 세무조사를 할 의향은.


▶김영환(새천년민주당) 의원
정권 말기에 인사와 관련한 줄서기를 한다는 소문이 있고 지금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청장은 소문을 들어봤나.

국세청이 주류관련 사업자의 무자료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량이상의 주류를 구매할 때 주류실수요자증명제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는데 주류판매기록부와 중복되는 것 아닌가.

▶정동영(새천년민주당) 의원
부동산 투기꾼들이 세금 한푼 내지 않고 거액의 시세차액을 챙길 동안 국세청은 뭘 했느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양도세 부과기준을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가로 시급히 전환해야 하고, 행자부, 건교부, 국세청이 참여하는 독립된 평가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보는데 가능한가.

또 조달청이나 경찰청과 같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도 개인이 세금납부실적을 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청장의 견해는.

▶박종근(한나라당) 의원
정치적 이슈가 없어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작년보다 조용한 것 같다. 그러나 부동산 투기와 관련한 문제가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부동산 거래가격을 등기부에 등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다량의 술을 구매할 때 실수요자증명이나 판매기록부 등 각종 신고서를 작성케 하고 있다. 지구상에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놓고 술파는 나라는 우리 나라밖에 없을 것이다. 이는 행정편의적 제도이고 불공정 거래행위다. 이 제도를 폐지하고 다른 제도를 모색할 의향은.

▶임종석(새천년민주당) 의원
부동산 투기나 전문직에 대한 세원관리는 별도로 관리해 엄정한 과세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

또 빈번하고 상습적으로 탈세를 일삼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별도 관리하고 있다는 의식을 심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정보 공개에 대한 국세청의 견해는.

▶이재창(한나라당) 의원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정부는 세금정책으로 접근하고 있다. 그러나 얼마만큼 실효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세금 부과시 철저히 법률에 따라야 하는 것 아닌가.

▶임태희(한나라당) 의원
지난해 현대엘리베이터와 현대 모비스 등에 대해 주식취득과정을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는데 그 결과는.

무가지 과세와 관련해 언론사 세무조사 당시 국세심판원에 가면 반드시 국세청이 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당시 안정남 청장은 절대 그럴리 없다고 했다. 누가 책임질 것인가.


▶김황식(한나라당) 의원
지역담당제 폐지이후 미등록 사업자나 폐업자 등은 세원이 비노출되고 있다. 기능별 조직 개편에 따른 세원관리대책은.

제2의 개청을 선언하면서 일부 세무서를 통ㆍ폐합하고 인원도 감축했는데 기존 세무서 자리에는 다시 지서를 설치했다. 이것은 전시행정 아닌가.


▶천정배(새천년민주당) 의원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국세청의 국세통합전산망과 건교부 및 행자부의 토지거래전산망, 주택전산망을 연계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의 의견은.

또 기준시가 선정과 관련한 공정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건교부, 행자부, 지방자치단체 등 정부부처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부동산가격평가협의회를 구성해 정례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정의화(한나라당) 의원
탈세에 관한 통계를 매년 축적해 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탈세 근절을 위해 업종별, 지역별, 직업별 탈세규모를 밝혀달라.

▶송영길(새천년민주당) 의원
주류 구매전용카드거래제와 같이 유류 구매전용카드거래제를 실시할 것을 재경부에 건의했다. 국세청 차원에서 검토해 봤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입안자 중 한사람으로서 법이 제대로 시행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 인원이나 예산이 부족하면 적극 지원하겠다.


▶김효석(새천년민주당) 의원
자영업자의 탈세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학원 등에 특정업종 지정영수증 또는 지로영수증 의무발행을 법제화하는 것은 어떤가.

소득세 신고양식이 너무 어렵다. 미국은 세제개혁안에 납세자의 세금 신고양식을 우편엽서 크기로 만드는 안을 제시했을 정도라고 한다. 획기적인 신고양식 간소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대책이 있나.

▶김정부(한나라당) 의원
지난 '98년부터 3년 동안 3천600여명의 국세공무원이 정들었던 국세청을 떠났다. 왜 떠났다고 생각하나. 특히 6급이하 직원들의 경우 2천400여명의 직원이 국세청을 떠났는데 전문인력 확보 대책이 마련돼 있나.

또 부산광역시의 경우는 인구가 100만명이 넘지만 부산, 울산, 경남, 제주도 등을 관할하고 있다. 1급청으로 격상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각 분야에서 국세행정개혁이 추진돼 왔으나 국세행정개혁의 본질인 세무조사는 개혁 내용에서 빠졌다. 세무조사의 개선방향은.

▶최돈웅(한나라당) 의원
국세청장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