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0.57% 오른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1.10% 상승한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 1월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표준지 및 표준주택의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내년 1월8일까지 소유자의 의견을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표준지는 전국 공시대상 토지 3천535만 필지 중 58만 필지를 선정했다. 감정평가사의 시세 조사를 토대로 산정한 내년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는 올해보다 1.1%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지난 10년간 변동률이 가장 낮았다. 시별로는 세종(1.59%), 경기(1.35%), 대전(1.24%), 서울(1.21%), 광주(1.16%) 순으로 상승 폭이 컸으며,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0.45%)만 떨어졌다. 전북(0.21%), 울산(0.21%), 전남(0.36%), 부산(0.53%)도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가 소폭 상승했다. 표준 단독주택은 전국 공시대상 단독주택 409만호 중 25만호가 선정됐다. 한국부동산원의 시세 조사를 토대로 산정한 내년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올해보다 0.57% 상승했다. 역시 지난 2005년 주택 공시 도입 이래 가장 낮은 변동률이다. 시·도별로 서울(1.17%)이 가장 크게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 지정…자사우대 등 반칙행위 금지 정부가 가칭 플랫폼 경쟁촉진법 제정을 추진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독과점 플랫폼의 반칙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플랫폼 경쟁촉진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안 제정 추진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국무회의에서 독과점화된 대형 플랫폼의 폐해를 줄일 수 있는 개선책 마련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독과점 규율개선 TF를 구성해 9차례 논의를 진행했다. TF에서는 독과점 폐해가 빠르게 확산하는 플랫폼 시장으로 인해 현행 규율체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제정안의 골자는 플랫폼 시장을 좌우할 정도로 힘이 큰 소수의 핵심 플랫폼을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하는 것이다.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는 자사우대, 멀티호밍 제한 등 플랫폼 시장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반칙행위를 금지한다. 멀티호밍 제한이란 자사 플랫폼 이용자에게 경쟁 플랫폼 이용을 금지하는 행위를 말한다. 지정기준은 플랫폼 산업의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독점력 남용은 규율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마련하고, 지정 과정에서는 플랫폼사업자들에게 지정 전 의견제출, 지정 후 이의제기, 행정소송 등 항
금감원, '주식기준보상' 관련 공시서식 개정 대주주에게 지급한 경우 대주주별 거래내역 기재 앞으로 기업이 임직원에 대한 보상으로 주식을 활용하는 경우 사업보고서에 관련현황을 기재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기업들의 주식기준보상 관련 정보가 충분히 공시되도록 공시 서식을 개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주식기준보상은 임직원의 일정기간 근속이나 성과 달성을 조건으로 기업의 주식이나 금전을 지급하는 보상으로, 최근에는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외에 주식기준보상을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개정 공시서식에 따라 앞으로 기업들은 사업보고서의 '임원의 보수 등' 항목에 주식기준보상 제도별로 운영현황을 기재해야 한다. 회사가 운영하는 주식기준보상 제도별로 각각의 명칭, 근거·절차, 부여·지급 인원 및 주식 수, 지급조건, 지급·미지급 주식 수, 양도제한기간 유무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대주주에게 지급했다면 '대주주 등과의 거래내용' 항목에 대주주 개인별로 부여한 근거 및 절차, 부여·지급 일자 및 주식 수, 지급조건, 지급현황, 양도제한 유무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주식기준보상을 지급하기 위해 자기주식 취득‧처분을 결정한 경우에는 ‘주
공무원임용령 개정안, 내년 시행…승진최저소요연수 '16년→11년' 단축 다자녀 양육자, 퇴직 후 10년 이내 경력채용 및 승진심사 시 우대 9급에서 3급 부이사관까지 승진할 수 있는 최저근무연수가 기존 16년에서 11년으로 5년 단축된다. 2명 이상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퇴직 후 10년까지 공무원 경력채용에 응시할 수 있으며, 다자녀 양육 공무원에 대해서는 소속 장관이 ‘9→8급’, ‘8→7급’ 직원 승진시 가점 부여 등 자율적으로 우대방안을 시행할 수 있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에서는 우수 인재의 경우 근무 연차가 짧아도 빠른 승진이 가능하도록 계급별 승진소요최저연수를 대폭 단축했다. 현재는 9급 공무원이 3급 부이사관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최소 16년 이상 근무해야 하나, 앞으로는 최소 근무기간이 5년 단축된 11년으로 운영된다. 이번 승진소요최저연수 단축에 따라 역량있는 실무직 공무원들에게도 승진 기회가 확대되는 등 사기진작 및 공직 활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전망이다. 다자녀 양육자에 대해서는 퇴직 후 경력채용 기회가 확대되고 승진
우수인턴 정규직 채용시 우대 내년에 공공기관에서 채용할 청년인턴 규모가 2만2천명으로 결정됐다. 계약기간이 6개월인 인턴도 1만명 채용한다. 기획재정부는 18일 ‘2024년 공공기관 청년인턴 운영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내년 공공기관 청년인턴으로 2만2천명을 채용하며, 상반기 중에 60%인 1만3천명을 조기 채용한다. 공기업에서 8천400명, 준정부기관 6천900명, 기타공공기관 6천50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또한 계약기간이 6개월인 인턴은 1만명 수준으로 채용을 확대한다. 6개월 인턴은 청년층이 가장 선호하는 방식이다. 공공기관이 청년인턴을 적극 채용하도록 경영평가 대상을 체험형 인턴에서 체험형·채용형으로 확대하고 6개월 인턴 채용에 대한 평가를 신설해 올해 실적부터 즉시 적용한다. 이와 함께 인턴 기간 중 업무수행 능력, 태도 등을 평가해 상위 20%에게 우수 수료증과 우수인턴 추천서를 발급한다. 우수인턴은 공공기관 정규직 채용시 그 정도에(탁월, 우수, 성실) 따라 서류전형을 면제하거나 3~5% 가점을 준다. 기재부는 내년 인턴 채용 규모와 시기를 홈페이지에 조기 공개하고 공공기관 채용정보 잡알리오 검색 기능과 공시 기능도 개선한다. 내년 기관별
일부 개도국, 경제·재정적 영향 면밀 검토 의견도 제시 기획재정부는 지난 13~15일 브라질 브라질리아에서 개최된 주요 20개국(G20) 재무차관회의에서 공급망 회복 논의를 촉구하고 MDB(다자개발은행) 개혁 로드맵 마련을 지지했다고 16일 밝혔다. 문지성 기재부 국제금융심의관은 수석대표로 참석해 세계경제 분절화에 따른 취약국의 피해를 완화하기 위한 공급 회복 논의를 촉구했다. 또 기후변화 과정에서 취약국을 위한 녹색전환 지원과 취약국 재정여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재정 건전화 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심의관은 실무회의 공동의장직을 수행 중인 국제금융체제 세션에서는 개도국에 대한 다자개발은행(MDB)의 대출 확대 등 MDB 개혁방안에 대해 신속히 논의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아울러 취약국 부채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고 회원국들이 저소득국 지원을 위해 공여한 국제통화기금 특별인출권(SDR)의 활용 성과를 점검해 달라고 주문했다. 국제조세 세션에서는 내년 중 필라1 Amount A 최종안 합의, 주요국의 필라2 GloBE 시행 등 주요 디지털세 개혁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의장국과 G20 회원국의 적극적 협력을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서 회원국들은 의장국이 핵
정인화 광양시장, 대통령실에 건의 정인화 광양시장이 대통령실에 광양세무서 설치를 건의했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지난 13일 광양을 방문한 최영해 대통령실 정책조정비서관 일행과 함께 포스코 광양제철소, 동호안 부지, 광양항, 포스코퓨처엠 등 기업현장을 동행하면서 광양시 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주요 현안 5건은 건의서를 만들어 현장에서 직접 건의했다. 이번에 건의한 사업은 △기업과 납세자 편의를 위한 광양세무서 설치 △ccu블루수소 청정수소 건의 △이순신대교 국도 승격 △세계 최장 골든 출렁다리 770건립 사업의 남해안 종합발전계획 선도사업 반영 △광양항 내 스마트 항만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인프라 구축 등이다.
내년 공공기관 인건비 인상률이 공무원 임금 인상률과 같은 2.5%로 결정됐다. 정부는 14일 김완섭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제14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논의를 거쳐 ‘2024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을 확정했다. 우선 공공기관 예산과 관련해 공공기관 인건비 인상률은 내년 공무원 임금인상률과 동일하게 전년 대비 2.5%로 설정했다. 다만 공공기관이 현재 공무원 수준 내에서 지급하는 자녀수당, 출산축하금을 앞으로는 인건비 인상률과 관계없이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한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와 관련해 타당성 있는 사업의 적기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예비협의 절차 활용도를 제고하는 한편, 예타 재신청시 대상사업 선정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예타 신청 공공기관의 수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해외사업의 대주단 사업분석 결과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는 한편, 종합평가시 공공기관 의견제시 기회를 제공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2024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공개하며,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개선방안’에 담긴 제도개선 사항은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개정을 통해 내년 2월1일부터 시
지난해 일반정부 부채에 중앙·지방의 158개 비금융공기업 부채를 포함한 공공부문의 부채가 1천600조원에 육박하며 GDP의 73.5%에 달했다. 기획재정부는 14일 2022회계연도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부채 집계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전체 공공부문의 부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11회계연도부터 국제기준에 따라 일반정부 부채(D2)와 공공부문 부채(D3)의 전년도 실적치를 매년 말 공개한다. 지난해 일반정부 부채(D2)는 1천157조2천억원으로 GDP의 53.5% 수준이었다. 2021년(1천66조2천억원)과 비교하면 90조9천억원 증가했는데, 이는 중앙정부의 국고채 증가 등에 기인한다. 일반정부 부채는 중앙정부 부채, 지방정부 부채, 내부거래를 포함한 것으로 부채비율은 2019년 이후 증가하고 있다. 공공부문 부채(D3)는 1천588조7천억원으로 GDP의 73.5%에 달한다. 2021년(1천427조3천억원)과 비교하면 161조4천억원 증가했다. 중앙정부 국고채 증가로 인한 일반정부 부채(D2) 증가와 에너지 가격상승에 따른 비금융공기업 부채 증가가 영향을 미쳤다. 공공부문 부채비율 역시 2019년 이후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정부에서 산출·관리하는
올해 10월까지 나라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가 52조2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전달보다(70조6천억원) 적자 폭이 18조4천억원 개선됐다. 14일 기획재정부의 월간 재정동향(12월호)에 따르면, 10월까지 총수입은 국세·세외수입 감소에 따라 전년 동기 대비 45조2천억원 감소한 492조5천억으로 집계됐다. 국세수입이 소득세·법인세·부가세를 중심으로 전년 동기 대비 50조4천억원 줄어든 305조2천억원으로 집계됐으며, 세외수입은 22조6천억원으로 2조7천억원 감소했다. 기금수입은 보험료수입 증가, 법정부담금 증가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8조원 증가한 164조5천억원을 기록했다. 10월까지 총지출은 502조9천억원으로 77조8천억원 감소했다. 예산이 코로나 대응사업 축소, 지방교부세(금) 감소로 전년 동기 대비 28조2천억원 감소했으며, 기금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종료 등으로 39조2천억원 줄었다. 이에 따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0조4천억원 적자이며, 여기에서 사보기금수지 41조8천억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52조2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전월 대비 각각 20조7천억원, 18조4천억원 개선된 것이다. 한편, 10월말
김병환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장 겸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13일 “중동 3개국 순방을 계기로 마련된 107조원 규모의 경제협력 사업 후속조치와 방산·원전 등 새로운 시장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해외진출과 수주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서울 용산 로카우스 호텔에서 열린 ‘원스톱 해외건설 지원정책 포럼’ 개회사에서 “수출입은행 특별계정을 확충하고 대폭 늘어난 ODA 예산과 연계해 해외수주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범부처 합동으로 출범한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은 올해 해외 수주 지원을 위해 다양한 지원활동을 펼쳤다. 주요 해외건설 기업들을 1:1로 방문해 총 60여 건의 애로사항을 접수했으며, 정보 부족, 절차 지연, 금융 제도 등 수주 관련 공통 애로사항을 발굴해 제도개선을 추진했다. 또한 우리 기업의 애로 및 지원요청이 많은 10개국의 주한 대사관도 방문해 고위급 면담 주선, EDCF 등 금융지원 연계 등을 통해 신규 프로젝트 수주를 밀착 지원했다. 김 차관은 “해외건설 업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해외법인 대여금에 대한 손실 인정 특례 신설, 해외건설 근로자 비과세 혜택 확대(300→500만원) 등의 세제지원 조치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는 13일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조속히 실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 영천시장을 방문해 민생현장을 둘러보며, 최근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장상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들었다. 그는 최근 물가가 다소 안정됐으나 아직 불확실성이 크고 그동안 상승했던 물가 부담이 있는 만큼 서민 물가를 조속히 안정시키고 민생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총력을 다할 계획임을 밝혔다. 간담회를 마친 후 최 후보자는 채소, 과일, 수산물 등 시장 점포를 방문해 농축수산물 판매상황과 가격동향을 살펴보고 인근 은행에서 구입한 온누리상품권으로 물품을 구매하기도 했다.
정부가 앞으로 5년간 이차전지 산업 전분야에 38조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지원한다. 정부는 13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이차전지 전주기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사용 후 배터리 재제조·재사용·재활용 산업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안을 내년 중에 마련하고, 사용 후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나 재사용 제품의 안전하고 신뢰성 높은 유통·활용 촉진을 위해 3단계 안전점검 체계를 도입한다. 또한 이차전지 핵심광물 공급망 내재화를 위해 재활용 업체의 사용 후 배터리 보관·처리 가능 기간을 30에서 180일로 확대하고,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이용단계별로 정보입력 의무를 법제화한다. 아울러 현재 반도체 등에 적용 중인 특허 우선심사제도 도입과 전문 심사인력 확대를 통해 이차전지 특허심사 기간을 21개월에서 10개월로 대폭 단축한다.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상 전기자동차 정의에 ‘전기 이륜차’를 포함해 전기 이륜차 배터리 교환서비스 사업자에게 전기사업법상 전기판매사업 허가를 면제하고 이차전지 구독서비스 등 신시장 창출도 지원한다. 이와 함께 광업권·조광권 취득을 위한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내년 투자분부터 적용하
아시아개발은행(ADB)이 내년 한국경제가 2.2% 성장할 것이란 당초 전망을 유지했다. 물가상승률은 올해와 내년 모두 0.3%p 상향 조정했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ADB는 이날 2023년 아시아 경제전망을 발표했다. 한국의 성장률은 수출 회복 등 상방요인과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등 하방요인이 혼재한 가운데 당초 전망대로 올해 1.3%, 내년 2.2%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3.6%)와 내년(2.5%) 물가상승률에 대해서는 글로벌 에너지 및 식품가격 상승과 함께 근원물가 상승 압력이 지속된다는 점을 들어 각각 0.3%p 상향 조정했다. ADB는 아시아 지역의 내년 성장률은 4.8%로 직전 전망을 유지했으며, 물가상승률은 3.6%로 0.1%p 상향 조정했다.
(사)한국세법학회(학회장·이동식 경북대 교수)는 오는 15일 한양대 제3법학관에서 중국법학회 재세법학연구회 및 한양대 법학연구소와 공동으로 한·중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3년만에 재개되는 이번 학술대회는 ‘최근의 사회·경제 환경 변화와 조세제도’를 대주제로 5개의 주제로 진행된다. 1주제 ‘플랫폼경제와 조세제도’ 주제발표는 윤현석 원광대 교수와 오양천건 화동정법대 부교수가 맡는다. 오윤 한양대 교수를 좌장으로 정승영 창원대 교수와 주염생 하문대 교수가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2주제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과 한중투자관계’는 정훈 호서대 교수와 시정문 중국정법대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주염생 하문대 교수를 좌장으로 백새봄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와 석효연 서북정법대 부교수가 토론자로 나선다. 3주제 ‘디지털경제와 조세제도’는 최용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와 리강홍 중남재경정법대 교수가 주제발표한다. 조춘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를 좌장으로 토론자로는 강남규 법무법인 가온 변호사와 왕정정 서남정법대 부교수가 나선다. 4주제 ‘탄소중립경제와 조세제도’는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와 총중효 화남사범대 교수가 주제발표한다. 리강홍 중남재경정법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심수아 삼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