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전자제품 재활용부과금·전기전자제품 회수부과금 통합 회원제 골프장 시설 입장료에 붙었던 부가금이 공식 폐지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담금 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부담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이외의 금전지급의무다. 개정안에 따르면, 회원제 골프장 시설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 폐지는 헌재의 위헌 결정에 따른 것이다. 앞서 헌재는 골프장 부가금 납부의무자와 국민체육진흥법의 목적이자 공적과제인 ‘국민체육의 진흥’ 사이에 특별히 객관적으로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결정한 바 있다. 개정안은 또한 부과대상 및 목적이 동일한 전기‧전자제품 재활용부과금과 전기‧전자제품 회수부과금을 통합했다. 이와 함께 용역의 제공과 관련 있는 수수료 성격인 전기사용자 일시부담금과 손해보험회사의 자발적 협의에 따른 협회비 성격인 한국화재보험협회 출연금은 관리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2023년 부패인식도 조사 11개 행정분야 중 국민들이 가장 부패하다고 생각하는 분야는 ‘건설·주택·토지’로 조사됐다. 11개 사회분야에서는 ‘정당·입법’이 가장 부패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6일 2023년 부패인식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일반국민 1천400명, 기업인 700명, 전문가 630명, 외국인 400명, 공무원 1천400명을 대상으로 6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실시됐다. 조사결과, 11개 행정분야 중에서는 일반국민·기업인·전문가·공무원 모두 ‘건설·주택·토지’ 분야가 가장 부패하다고 평가했으며, ‘소방’ 분야가 가장 청렴하다고 응답했다. 특히 ‘건설·주택·토지’ 분야의 경우 2021년 건설 관련 공공기관에서 내부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취득 등 대형 부패사건 발생 이후 3년간 가장 부패한 행정 분야로 조사됐다. 행정분야별로 일반국민이 부패하다고 인식하는 분야는 ‘건설·주택·토지’ 분야가 가장 높았고, 검찰·출입국관리 등 법무, 병무·국방, 경찰, 조달, 교육, 세무, 환경, 보건·의료, 식품·위생, 소방 순이었다. 11개 사회 분야에서는 일반국민·기업인·전문가 모두 ‘정당·입법’ 분야가 가장 부패
□ 상 호 : 세무회계 正 □ 일 시 : 2024년 1월 26일(금) □ 장 소 : 대구시 동구 동부로30길 103(신천동 349-1) 경전빌딩 2층 □ 연락처 : 053-254-9700
박정우 연세대 교수, 학술공로상 정연호 법무법인 광장 회계사·심태석 서울시립대 교수, 삼일최우수논문상 이호섭 서울시립대 박사, 최우수학위논문상 수상 최원석 서울시립대 교수가 지난 13일 정기총회에서 제35대 한국세무학회장에 취임했다. 한국세무학회(학회장·최원석 서울시립대 교수)는 이날 홍익대 홍문관 지하4층 가람홀에서 2024년 개정세법 해설 워크숍 및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차기 학회장에는 이성봉 서울여대 교수가 선출됐다. 신임 학회장에 취임한 최원석 교수는 "학계와 실무계가 협력해 세무학 발전과 조세제도 개선을 도모하고, 장기적이고 중립적인 조세정책 연구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 학회만의 끈끈한 유대와 화합의 문화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학술행사 등을 기획 및 실행하고, 2019년 이후 5년 만에 복원되는 한중세무학회를 보다 즐겁고 보람있는 국세학술교류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2024년 개정세법 해설 워크숍은 삼일회계법인과 공동으로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 원천기술 확대,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해외건설자회사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특례 신설, 기술 혁신형 M&A
당정, 설 민생안정대책 논의 임투세액공제 연장, 전통시장 소득공제 확대 등 임시국회 논의 소상공인·자영업자 40만명이 제2금융권에서 빌린 돈의 이자를 최대 150만원 줄여준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14일 국회에서 제16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은 방안 등이 포함된 설 민생안정대책을 논의했다. 당정은 다음달 은행권 지원에 이어 제2금융권의 이자부담 완화도 3월 말부터 시행하기로 했으며, 제2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약 40만명에 대해 최대 150만원 수준의 이자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당정은 장바구니 물가부담 완화를 위해 설 기간 중 16대 성수품을 집중 공급하고, 정부 할인지원율은 20%에서 30%로 상향하는 등 설 성수품 평균가격을 전년 수준 이하로 관리하기로 했다. 정부 할인지원에 참여하는 전통시장도 농축산물 약 700곳, 수산물 약 1천곳으로 대폭 확대하고, 온누리상품권 월별 구매한도를 월 50만원 상향하는 한편 총 발행규모도 1조원 확대한다.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지난해 유예했던 취약계층 365만호의 전기요금 인상 시기가 돌아온 점을 우려하면서 이들의 전기요금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
'결혼·출산 자금 3억원까지 증여세 면제', 최우수상 ‘부모의 일·육아 병행을 위한 육아휴직 기간·급여 대폭 확대’ 정책이 지난해 기획재정부 ‘정책MVP’ 대상을 수상했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2023년 정책 MVP’ 및 ‘2023년 민원 MVP’, ‘2023년 제4분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한 시상을 진행했다. 2011년부터 운영 중인 ‘정책 MVP’는 기획재정부가 중심이 돼 지난 1년간 추진해 온 주요 정책들을 대상으로 국민이 직접 투표를 통해 우수정책을 선정하는 제도다. 후보에 오른 총 19개 정책에 대한 투표 결과 ‘부모의 일·육아 병행을 위한 육아휴직 기간·급여 대폭 확대’ 정책이 대상에 선정됐다. ‘부모님이 주신 결혼·출산 자금은 3억원까지 증여세 면제’, ‘F4(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 : 거시·금융 현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기본틀 구축’ 정책은 최우수상을 받았다. 우수상에는 ‘공급망 안정화 제도적 기반 마련: 공급망 기본법 제정지원’과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방안’, 특별상은 ‘신생아 주거 지원 3종 세트’와 ‘반도체·영상콘텐츠 등 전략분야 세제지원으로 기술·문화강국 도약’ 정책이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 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3.50%)에서 유지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금리 동결과 관련해 금통위는 물가상승률이 기조적인 둔화 흐름을 지속하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전망의 불확실성도 큰 상황인 만큼 현재의 긴축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통위는 앞으로 국내경제는 소비와 건설투자의 회복세가 더디겠지만 수출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개선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며, 올해 성장률은 지난 11월 전망치(2.1%)에 대체로 부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한 국내 물가는 둔화 흐름을 지속하겠지만 누적된 비용압력의 파급영향 등으로 둔화 속도가 완만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당분간 3% 내외에서 등락하다가 점차 낮아질 것으로 봤으며, 연간 상승률은 지난 11월 전망치인 2.6%로 예상했다.
나라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가 지난해 11월 기준 64조9천억원 적자로, 전달보다 적자 폭이 더 커졌다. 11일 기획재정부의 월간 재정동향 1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11월까지 총수입은 국세수입과 세외수입의 감소로 전년 동기 대비 42조4천억원 감소한 529조2천억원을 기록했다. 국세수입이 소득세·법인세·부가세 등을 중심으로 전년 동기 대비 49조4천억원 감소한 324조2천억원을 기록했으며, 세외수입은 24조8천억원으로 2조6천억원 줄었다. 작년 11월까지 총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73조8천억원 감소한 548조6천억원으로, 예산이 코로나 대응사업 축소와 지방교부세(금) 감소로 26조2천억원 감소했으며, 기금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종료 등으로 1년 전보다 37조2천억원 줄었다. 이에 따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9조5천억원 적자를 기록했으며, 사보기금수지 45조5천억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64조9천억원 적자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1조4천억원, 33조1천억원 개선됐지만, 전달(10월)보다는 각각 9조원, 12조7천억원 악화됐다. 11월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전월 대비 4조원 증가한 1천109조5천억원을
기부금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현장모집때 장부에 접수내역 기재·영수증 발급 의무화 기부금품 범위 확대…사용기간 '2년+2년' 신설 앞으로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면 등록관청에 전용계좌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기부금을 현장 모집할 때도 장부에 접수내역을 작성하고 영수증 발급토록 의무화된다. 아울러 기부금품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기부금품 사용기간(2년+2년) 등을 신설해 모집·사용 투명성을 강화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9일 이같은 내용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안은 기부금품 범위 확대, 전용계좌 제출 의무화, 기부금품 모집시 정보 게시·제공 의무화, 기부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기부금품 사용기간 등을 규정했다. 먼저 기부금품법 명칭을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정부의 책무를 명시했다. 또한 기부의 날(매년 12월 중 두 번째 월요일), 기부주간(기부의 날이 있는 주간) 및 공로자 포상 등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기부금 모집·사용을 위한 전용계좌를 제출하도록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했다. 이와 함께 길거리 홍보, 문화행사와 같이 현장에
세계은행이 전세계적인 긴축적 통화정책 등의 영향으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이 3년 연속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세계은행은 9일(현지시각) 이같은 내용 등이 담긴 ‘세계경제전망’을 발표했다. 세계은행의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2.4%(선진국 1.2%, 개도국 3.9%)로, 작년 6월 전망을 그대로 유지했다. 세계 경제 성장률은 전세계적인 긴축적 통화정책 등의 영향으로 2022~2024년까지 3년 연속 둔화하며, 내년에는 회복세가 소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됐다. 2021년 6.2%에서 2022년 3.0%, 2023년 2.6%, 2024년 2.4%로 3년 연속 하락세를 보이다 2025년에 가서야 2.7%로 조금 개선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지역별로 보면, 미국은 그간 소비에 따른 초과저축 축소, 높은 금리, 고용 둔화 등으로 소비와 투자가 약화되며 성장률이 하락하고, 유로존은 긴축적 통화정책이 지속되며 약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신흥·개도국은 중국의 경기둔화로 전체 성장률이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세계은행은 신흥·개도국 중심으로 잠재성장률 하락 우려가 있으며 투자촉진,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과감한 구조개혁 추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미분양주택 9만9천호가 넘으면 양도세·취득세 감면 등 실수요자에 대한 세제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토연구원은 9일 '미분양주택 위기단계별 정책 대응방향' 브리프에서 지난해 10월 현재 수도권은 정상단계, 지방은 관심단계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분양주택의 위기단계는 장기평균수준을 고려해 정상, 관심, 위험진입, 위험발생 등 4개로 구분한다. 지난해 10월 현재 1천호 이상의 미분양주택이 분포하는 시·군·구는 총 16곳으로 나타났으며 2천호 이상인 지역도 4곳에 달했다.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미분양주택 고점시점인 지난해 2월에 비해 위험진입단계 이상의 지역은 최근 들어 감소했으나, 대구, 울산, 충북, 전북, 전남, 경북, 제주 등 지방에서는 여전히 관심단계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연구원은 미분양주택의 위험수준 평가결과에 따라 관심, 위험진입, 위험발생 등 위기단계별로 접근하고, 건설사의 자구책 마련을 전제로 미분양주택의 분포특성과 변동원인을 고려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와 관련, 미분양주택이 전국기준 6만4천호를 넘는 관심단계에서는 기존 수요자 지원정책과 함꼐 공급자에 대한 유동성 등의 간접지원을 중심으로 정책 추진하는 것이 바
대한세무학회(회장·박차석)는 내달 1일 역삼문화센터 2층에서 신년세미나 및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세미나에서는 장보원 세무사가 '2025년 시행 미래등기시스템에 따른 세무사의 역할'에 대해, 김겸순 세무사가 '심화 2024년 개정세법'에 대해 각각 발표한다. 이어 제3회 정기총회에서 결산 및 사업계획 보고, 감사보고, 학회 발전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회원간 단합 시간도 갖는다. 대한세무학회는 조세·실무 중심의 과제를 연구해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는 세무사 중심의 학회로, 2021년 10월 창립했다.
지난 9월20일 국민의힘에 인재영입된 김현준 전 국세청장이 갑진년 새해를 맞아 지난 6일 동남보건대학교 학술정보관 4층에서 정치에세이 ‘우리 모두가 잘 사는 나라를 꿈꾼다’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이날 출판기념회에는 정창현 전 국회의원, 송석준 국회의원, 박해진 전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최중경 한미협회장 겸 전 지식경제부장관, 전형수 국세동우회장,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의 축사를 비롯해 약 1천여명이 참석했다. 또한 이철규, 박성민, 박수영, 유의동, 김태호, 김성원, 이만희 국회의원,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허태열 전 대통령 비서실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장관,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등이 축하 영상 등을 전했다. 축하 영상에서 이철규 의원은 “국세와 토지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고견을 담아낸 책이 많은 분들에게 읽히고 사랑받기를 기대한다”고 밝혔고, 유의동 의원은 “책에 담긴 국세행정, 조세정책, 국토 균형발전에 대한 제언이 우리 사회발전을 위한 소중한 지침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밖에도 엄호성, 박종희, 김용남 전 국회의원과 김기정 수원특례시의회 의장, 김용서 전 수원시장, 방문규 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한승희 전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올해 원·달러 시장 선도은행으로 국민은행, 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제이피모간체이스은행, 크레디아그리콜은행, 하나은행 등 7개 외국환은행을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외환당국은 오는 7월 ‘외환시장 구조개선’ 정식 시행시 개장시간 연장으로 야간 시간대 시장조성이 긴요한 점을 고려해 선도은행 수를 전년 대비 1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물환·FX스왑 시장에서의 호가 조성 노력을 균형있게 고려하고 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선도은행 선정기준도 개편했다. 그간 선도은행은 현물환 시장에서의 양방향 거래실적만 고려해 선발했으나, 올해부터는 현물환시장 호가 조성 노력 및 FX스왑 거래실적도 고려했다. 정부는 내년 선도은행 선정시에는 연장된 개장시간 동안의 거래에 대해 서울장보다 높은 가중치를 부여할 계획이다. 외환당국은 선도은행과 외환시장 구조개선의 성공적 시행 및 외환시장의 양적·질적 발전 등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한은 총재 등과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 정부가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과 관련해 태영 및 채권단간 추가적 노력을 촉구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8일 수출입은행에서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경제수석, 산업은행 회장 등과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갖고,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 이후 최근 진행상황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태영그룹 측이 워크아웃 신청 당시 제출한 4가지 자구계획에 대해 이행 약속을 하는 등 일부 진전이 있었으며, 채권단은 이를 기초로 계속 협의해 나갈 것임을 설명했다. 태영그룹 측이 제출한 4가지 자구계획은 태영인더스트리 매각대금 1천549억원을 태영건설에 납입, 에코비트 매각 및 매각대금 태영건설 지원, 블루원 지분담보 제공 및 매각 추진, 평택싸이로 담보 제공 등이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원칙에 입각한 구조조정 추진이라는 기본 방침을 일관되게 견지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태영 측이 이미 제시한 4가지 자구노력을 조속히 이행할 뿐만 아니라, 충분하고 구체적인 추가 자구안 제시 등을 통해 채권단의 신뢰를 얻을 필요가 있다는 점에 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