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5년 거주·10년 전매제한 충족하면 개인간 거래 허용 거주기간 충족 불구 전매제한기간 미달시 '입주금+시세차익 70%' 더해 환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분양받은 경우에도 거주기간과 전매제한기간을 충족하면 앞으로는 자유롭게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해진다. 종전까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대해서는 개인 간 거래가 불가능하고, 매입비용으로 공공환매만 가능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6월27일 개정된 주택법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5일부터 내달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작년 12월26일 공포된 개정된 주택법에서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거주의무기간을 5년, 전매제한기간을 10년 이내 범위에서 정하고, 전매제한기간중 양도하는 경우에는 공공에서 환매해 재공급토록 하고 있다. 입법예고된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수분양자는 거주의무기간 5년, 전매제한기간 10년이 지나면 개인 간에도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하다. 전매제한기간 중 공공환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거주의무기간 경과 전에는 매입비용(입주금+은행 1년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 적용 이자)으로 환매되며, 거주의무기간이
송동진 변호사·이중교 교수, 9회 국제조세학술상 수상 신진학술상에 이정렬 변호사 한국국제조세협회(이사장·백제흠)는 ‘국제조세센터 설치규정’을 제정해 국제조세센터를 설립했다고 29일 밝혔다. 국제조세센터는 협회의 국제조세 역량을 활용해 국제조세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기관이다. 초대 국제조세센터장에는 오윤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선임했다. 국제조세센터는 앞으로 국제조세 전문가와 교수 등 10여명의 강사진을 구성해 상·하반기 매년 2차례 국제조세 교육훈련 과정을 개설, 디지털 세제의 확산 등 급변하는 국제조세 환경에 선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국제조세 전문인력을 배출할 예정이다. 한국국제조세협회는 29일 서울 종로구 청진동 법무법인 세종 세미나실에서 ‘2023년 국제조세 회고와 전망’을 주제로 동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어 제9회 한국국제조세협회 학술상도 시상했다. 한국국제조세협회는 조세학술논집과 산하단체인 YIN의 국제조세연구에 게재된 우수 논문을 대상으로 2015년부터 조세학술상 및 신진학술상(만 45세 이하)을 수여해 왔다. 제9회 국제조세학술상은 송동진 법무법인 위즈 변호사와 이중교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공동 수상했다. 송동진 변호사는 ‘
금융감독원은 기업들의 결산 시기를 앞두고 발생하는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최근 3년간 금감원이 적발·조치한 결산 관련 미공개정보 이용 사건 56건(혐의자 170명) 중 결산 정보 관련 사건은 19건(57명)이었다. 이중 감사의견 거절, 적자 전환 등 악재성 정보를 이용한 경우가 15건을 차지했다. 주된 혐의자는 대주주, 임원 등 내부자이며, 특히 대주주의 경우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막대한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혐의자 49명 중 25명이 당해 회사 내부자로, 대주주(13명), 임원(10명)이 다수를 차지했다. 특히 대주주는 차명 또는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몰래 보유하던 주식을 미리 매도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하며 평균 21억2천만원의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사건 발생기업(15개)은 주로 코스닥 상장회사였으며, 상당수는 결국 상장폐지돼 정보를 알지 못한 채 주식을 매수한 일반투자자에게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 상대적으로 내부통제가 취약한 코스닥 상장회사에서 결산 관련 악재성 미공개 정보이용 사건 대부분(15사 중 13사)이 발생했고, 감사의견 거절 등 상장폐지 사유 사실이 공시된 후 6곳은 매매거래정지
금감원, 시행세칙 개정…가이드라인도 마련 오는 7월부터 외환시장 개장시간이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연장되더라도 다음날 새벽 시간대 외환거래를 당일 거래로 회계처리 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및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아울러 다음날 새벽 외환거래의 회계처리와 관련해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앞서 외환당국은 외환시장 거래시간을 종전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30분까지’에서 ‘오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2시까지’로 연장하기로 했으며, 7월부터 정식 적용된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국제적 정합성 및 업무처리의 효율성 등을 위해 다음날 24시부터 새벽 2시까지의 외환거래를 당일거래로 회계처리 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결산일에는 다음날 24시 이후의 외환거래는 당일이 아닌 다음날 거래로 인식하는 등 캘린더데이 기준으로 회계처리를 해야 한다. 또한 결산일이 아닌 평일이라도 이자계산 등 대고객과의 거래는 캘린더데이 기준으로 처리하면 된다.
전문가 컨설팅, 외부 회계감사 비용 지원 등 지원 병행 작년 1천명 이상 노조·산하조직 91.3% 결산결과 공개 고용노동부는 내달 1일부터 4월30일까지 2개월간 노동조합 회계공시 기간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조합원이 소속된 노동조합(산하조직)과 그 상급단체가 모두 공시해야 조합원이 납부한 조합비의 1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단 작년말 기준 조합원 수 1천명 미만인 단위노동조합(산하조직)은 공시하지 않아도 상급단체가 모두 공시하면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는 연도 중에 제도가 시행돼 3개월분 조합비(2023년 10월~12월 납부분)에 대한 세액공제만 공시와 연계됐지만, 올해는 올해 납부한 1년분 조합비 전체가 대상이다. 회계 공시를 희망하는 노동조합은 노동행정 종합 정보망인 ‘노동포털’ 내 노동조합 회계 공시시스템에 접속해 지난해 결산 결과를 입력해야 한다. 지난해 양대 총연합단체는 회계공시 참여에 반발했으나 모두 회계공시 참여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조합원 1천명 이상 노조‧산하조직 739개 중 675개(91.3%)가 회계 결산결과를 공개했다. 한국노총 94.0%, 민주노총 94.3%, 그 외 미가맹 등 77.2%이 참여했다.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위원회, 총 1만2천928건 피해 구제 전세사기를 입은 피해자 556건이 새롭게 추가됐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21일 제22회 전체회의를 열고 720건을 심의한 끝에 556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가결된 내용 가운데 6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 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81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한편,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 등 가결 건은 총 1만2천928건<누계>에 달하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건은 787건으로,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금융·법적절차 등 총 6천481건을 지원하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 3년 유예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1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주택법 개정안 및 건축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이 최초 입주가능일로부터 3년 유예되고, 현재 실거주하고 있는 입주자가 연속 거주하지 않아도 거주기간에 포함된다. 또한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감경비율도 현행 50%에서 75%로 높아진다. 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달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한국은행이 22일 기준금리를 연 3.50%로 9차례 연속 동결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 방향 결정 때까지 기준금리를 현 수준(3.50%)에서 유지한다고 이날 밝혔다. 기준금리는 지난해 2·4·5·7·8·10·11·1월에 이어 이달까지 9차례 연속 3.50%로 동결이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해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으로 수렴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통화긴축 기조를 충분히 장기간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K하이닉스 이방실 부사장이 IFRS 자문평의회(Advisory Council) 위원으로 선임됐다. 2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IFRS(국제재무보고기준) 재단은 이날 이방실 위원 선임을 발표했다. IFRS 자문평의회는 IFRS 재단의 공식적인 자문기구로, 재단 이사회 및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와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에 자문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IFRS 재단이 ISSB를 설립하고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의 제정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향후 자문평의회의 IFRS에 대한 자문의 중요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방실 위원은 한국을 대표해 선임된 것으로 앞으로 3년간 자문평의회에서 주로 지속가능성 공시 등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게 된다. 이번 선임에는 그동안 한국이 IFRS 재단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형성된 국제적 인지도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한국은 2011년 IFRS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해 성공적으로 정착시켰으며, IFRS 기준의 제·개정 과정에 활발히 참여해 왔다. 또한 IFRS 재단이 ISSB를 설립한 이후 지속가능성기준자문포럼(SSAF)의 회원국으로서 ISSB 기준 수립에도 적극 참여했다. 아울러 이방실
연 매출액 3천만원 이하…여러곳 운영해도 한곳만 신청 가능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자 신청기한 2월21일~4월20일 비계약 사용자는 3월4일~5월3일…요금납부 확인서류 첨부해야 정부가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특별지원을 오는 21일부터 개시한다. 연매출 3천만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은 연간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천52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신청을 오는 21일부터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활동 중이며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연 매출액이 3천만원 이하(2022년 혹은 2023년 기준) 개인·법인사업자다. 이때 연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상 수입금액)을 말한다. 대표 1명이 연 매출 3천만원 이하 여러 사업장(법인·개인 무관)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1곳만 신청이 가능하며,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도 대표 1명만 신청할 수 있다. 지원방식과 지원시기는 한국전력과 사용계약 체결 여부에 따라 다르다. 한국전력과 사용계약을 체결한 ‘직접 계약자’의 신청시기는 2월21일부터 4월20일까지다. 계약자의 고지서상 전기요금
상반기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 발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후 세제·재정·규제특례가 급격히 축소되지 않도록 지원을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는 지난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관련 전문가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달초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에서 ‘역동경제 구현 로드맵’을 올해 상반기 중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이후,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연구기관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해 왔다. 최 부총리는 간담회에서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구축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유도하는 전략으로, 중소기업 생산성을 높여 잠재성장률을 제고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 경제 전체에 활력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역동경제 구현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재부·산업부·중기부 공동 연구용역 등을 통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 후 세제·재정·규제특례가 급격히 축소되지 않도록 지원을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포함해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들이 담긴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
올해 부정징후 의심사업 8천건 점검 합동 현장점검 대폭 강화…상반기 현장점검 확대 지난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적발금액이 7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15일 제5차 재정집행 점검회의에서 지난해 보조금 부정수급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인 ‘e나라도움’의 부정징후 탐지시스템을 활용해 2022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집행된 보조사업을 대상으로 부정징후 의심사업 7천521건을 추출해 점검을 벌였다. 점검 결과 집행 오·남용, 가족간 거래, 계약절차 위반 등 493건(699억8천만원)의 사례가 적발됐다. 적발건수는 2022년(260건)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적발금액은 2022년 98억1천만원에서 지난해 699억8천만원으로 7배 가량 늘었다. 이번 실적은 2018년 8월 e나라도움 부정징후 탐지시스템 가동 이후 최대규모로, 지난해 부정징후 의심사업 추출을 대폭 확대하고 부처 합동 현장점검을 강화한 결과라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 지난해 점검을 통해 적발된 건은 소관부처에서 필요시 부정수급심의위원회, 경찰 수사 등을 통해 추가 확인할 수 있으며, 부정수급으로 최종 확정되면 보조금 환수,
한국국제조세협회(이사장·백제흠)는 오는 29일 서울 종로구 법무법인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2023년 국제조세의 회고와 전망'을 대주제로 동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주제별 세션 진행에 앞서 정병식 기획재정부 세제실 국제조세정책관이 '디지털세 논의동향 및 전망과 대응방향'를 주제로 기조강연할 예정이다. 이번 동계학술대회는 총 3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첫 세션 '주요목적기준에 관한 사례연구-벌링턴(Burlington) 사건을 중심으로'는 황남석 경희대 교수가 발표한다.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를 좌장으로 노미리 동아대 교수와 도훈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부장판사가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제2세션은 이상빈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가 '2023년 국제조세 판례 및 심판결정례 회고'를 발표한다. 방진영 대법원 재판연구관이 좌장을 맡고 빈은솔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와 오광석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이정렬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가 토론에 참여한다. 제3세션 '2024년 국제조세 분야 개정 세법'은 염경윤 기획재정부 세제실 국제조세제도과장이 발제자로 나선다. 윤지현 서울대 교수가 좌장으로 진행을 하며, 정유리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와 최용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토론
한국세법학회, 8회 신진학술상에 김경하 한양사이버대 교수 선정 한국세법학회(학회장·김석환)는 제9회 조세법률문화상에 이창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제8회 신진학술상에 김경하 한양사이버대학교 재무·회계·세무학과 교수를 각각 선정·시상했다고 14일 밝혔다. 한국세법학회는 14일 전국은행연합회 2층 국제회의실에서 ‘2023 조세법 판례의 동향과 전망’을 주제로 제147차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학술대회에서는 국세기본법 및 소득과세, 상속세 및 증여세, 부가가치세 및 지방세에 대한 판례회고로 나눠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이어 제9회 조세법률문화상과 제8회 신진학술상을 시상했다. 조세법률문화상은 한국세법학회가 우리나라 조세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지대하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에게 김장법률사무소의 후원을 받아 수여하는 상이다. 제9회 조세법률문화상 수상자는 이창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선정됐다. 이창희 교수는 서울대 법학과와 동국대 경제학과를 졸업했고, 미국 하버드 법대에서 법학석사와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공인회계사·미국변호사로 한미 두 나라에 걸쳐 회계법인과 로펌에서 일한 바 있고, 일본 동경대 법학부, 미국 하버드 법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회계감리 업무를 원칙 중심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금융원장은 14일 임원회의에서 “최근 중대 회계처리기준 위반사건 처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금감원의 회계감리 업무는 원칙 중심으로 보다 엄정하게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장 규율을 준수하는 기업은 기업부담 경감 노력을 지속해 혁신적 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원칙을 지키지 않은 기업에 대해 검찰, 국세청 및 공정위 등 관계기관과 공조해 유기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도 당부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최근 국내외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도 지시했다. 어제 밤 발표된 미국 1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예상치를 상회하면 미국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했으며 금리는 급등했다. 금감원은 시장 예상치보다 웃돈 미국 물가상승률에 금리 조기 인하 가능성이 낮아진데 따라 국내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복현 원장은 “작년 말부터 시장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일견 안정된 모습을 보여 왔으나, 대내외 잠재리스크 요인이 여전한 상황에서 변동성이 큰 흐름이 상반기 중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며 “균형감을 갖고 필요한 위험관리 등에 만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