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 호 : 나향미 세무회계사무소 일 시 : 2024년 1월 12일(금) 11시 장 소 : 광주 동구 중앙로 207-7, 금남새마을금고 203호 연락처 : 062-233-7030(사무소)
오는 13일 정기총회·개정세법해설 워크숍 개최 한국세무학회는 제35대 학회장에 최원석 서울시립대학교 교수가 취임한다고 3일 밝혔다. 한국세무학회는 오는 13일 홍익대 홍문관 지하4층 가람홀에서 열리는 정기총회에서 학회장 이·취임식을 갖는다. 정기총회에서는 2023년 업무보고 및 올해 예산안, 차기 학회장 및 학회 임원 선임 등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학술공로상, 삼일우수논문상, 우수발표상, 우수학회논문상, 심사상 시상도 이뤄진다. 1년간 한국세무학회를 이끈 정재연 강원대 교수는 "학회장으로서 많은 감동과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을 했다. 한국세무학회가 조세 분야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상에 걸맞는 다양한 학술활동을 펼치고자 노력했으며, 다행히 회원들의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한국세무학회는 정기총회에 앞서 삼일회계법인과 공동으로 '2024년 개정세법 해설 워크숍'을 개최한다. 서희열 강남대 교수가 '세무학의 정립과 교과과정의 현황'을 주제로 기조 강연할 예정이다. 이어 기획재정부 세제실 담당자가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확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해외건설자회사 대여금에
상 호 : 호남세무법인 상무지점 대표세무사 일 시 : 2024년 1월 19일(금) 11시 장 소 : 광주 서구 상무공원로 112 해광한신아파트 상가 202호 연락처 : 062-373-1700(사무소)
올해 공무원 보수가 작년보다 2.5% 오른다. 9급 공무원 초임은 처음으로 3천만원을 넘는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공무원 보수는 작년 대비 2.5% 인상된다. 상대적으로 처우 수준이 열악한 저연차의 급여 수준이 개선됐다. 특히 9급 초임(1호봉) 봉급액을 전년 대비 6%(공통인상분 2.5%+추가인상분 3.5%) 인상하는 등 7~9급 일부 저연차 공무원의 봉급을 추가로 인상했다. 저연차의 장기 재직을 장려하기 위해 5년 이상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던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대상을 확대해 5년 미만 저연차 공무원에게도 월 3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이에 따라 올해 9급 초임(1호봉) 보수는 연 3천10만원(월평균 251만원) 수준으로, 작년 대비 6.3%(연 179만원) 인상된다. 재난・안전 분야, 군인, 교사의 처우 수준도 개선됐다. 재난 예방・대비 등 재난・안전 업무를 상시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특수업무수당을 신설하고, 재난발생 시 재난현장에서 대응・복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지급되는 수당의 월지급액 상한도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인상했다. 군인
인사혁신처는 다음달 29일까지 '2024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신고'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재산변동신고 대상은 국가‧지방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 경찰‧소방‧국세‧관세 등 특정 분야 7급 이상 공무원, 부동산 관련 업무공직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 재산등록의무자 약 29만명이다. 이들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매년 12월31일을 기준으로 본인과 본인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 재산변동 사항을 2월말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신고대상 재산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지상권 및 전세권 ▷1천만원 이상의 현금(수표 포함), 예금‧보험, 주식, 국‧공채, 회사채 등 증권, 채권, 채무 ▷소유자별 합계액 500만원 이상의 금 및 백금 등이다. 이외 ▷품목당 500만원 이상의 보석류, 골동품 및 예술품 ▷권당 500만원 이상의 회원권 ▷소유자별 연간 1천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지식재산권 등도 신고대상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 예치금이 새롭게 추가돼 금액이나 수량에 관계없이 보유한 모든 가상자산과 예치금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는 등록의무자 본인이 공직윤리시스템에 접속해 진행해야 하며, 정보제공동의자는 금융거래 및 부동산 정보를 제공받아 간편하게 할
수원시 갑선거구 국민의힘 국회의원 예비후보에 등록한 김현준 전 국세청장이 2일 홍종수 전 수원시의회 부의장 등 선거사무소 관련인들과 함께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소재한 수원 현충탑을 찾아 참배했다. 김현준 예비후보는 수원 현충탑에 헌화 및 분향을 한 뒤 방명록에 “호국 영령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이어받아 우리 모두가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라고 적었다. 김 예비후보는 참배를 마친 후 “수원시 및 장안구의 혁신적인 발전으로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직접 발로 뛰며 노력하겠다”고 총선을 앞둔 포부를 밝혔다.
비은행권 이용 소상공인 이자감면 올해 1분기 중에 영세 소상공인 126만명에 대해 1인당 20만원씩 전기요금이 감면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새해 첫날 첫 현장방문으로 서울 마포구에 있는 ‘홍대 걷고 싶은 거리’를 찾아 상인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 지난달 21일 국회에서 통과된 금년도 소상공인 지원예산은 전년 대비 약 1조원 증가한 5조1천억원으로, 영세 소상공인 약 126만명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 예산 2천520억원이 반영됐다. 또한 지난해 21일 은행권이 소상공인에게 2조원 규모의 이자환급 지원 등을 실시하겠다고 한 점을 언급하며, 정부도 재정을 통해 약 3천억원의 재원을 조달해 비은행권을 이용하는 소상공인 차주에 대해 일정 폭의 이자감면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최근 경기회복 조짐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으나 소상공인 체감 경기는 여전히 어렵다면서 소상공인 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민생경제 회복, 잠재 리스크 관리, 역동경제 구현, 미래세대를 위한 정책 강화 등 네 가지 방향에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내년에도 수출을 중심으로 회복 흐름이 예상되나 부문별 회복 속도 차이로 민생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성장잠재력 확충 등 구조개혁 요구도 확대될 전망”이라며 이같이 제시했다. 우선 그는 “물가 안정, 소상공인 등 취약부문 지원, 내수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부동산 PF, 가계부채, 공급망 등 잠재 위험요인을 철저히 관리하고 근본적 개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도 했다. 최 부총리는 “혁신 생태계 강화, 공정한 기회 보장, 사회 이동성 제고 등을 통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획기적으로 높여 나갈 것”이라면서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인구・기후위기 대응, 미래세대 기회 확대 등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주고 세대간 이동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은 다음주중 발표 예정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과 관련 “시장안정 조치를 필요시에는 추가 확대해 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경제부총리는 이날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경제수석 등과 함께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갖고,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시장안정 조치는 작년 10월 레고랜드 사태에 따라 50조원+α 수준으로 가동한 이후 부동산 PF와 건설사 지원 조치가 순차적으로 추가돼 현재 85조원 수준으로 운영 중”이라며 “필요한 경우 시장안정 조치를 충분한 수준으로 즉시 확대하겠다”고 했다. 도급순위 16위인 태영건설은 전날 워크아웃을 신청했으며, 이에 따라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을 중심으로 한 채권단은 태영그룹의 강도높은 자구노력을 전제로 엄정한 구조조정 원칙을 견지하며 경영 정상화 방안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최 경제부총리는 “필요할 경우 한국은행도 공개시장 운영을 통해 유동성 지원을 뒷받침할 계획”이라면서 “태영건설 관련 익스포져가 금융권 총자산의 0.09% 수준이며 다수 금융회사에 분산돼 있어 건전성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되지만, 금
일부 공공기관이 직원용으로 활용하던 예식장이 민간에 개방돼 온라인으로 예약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열린 제15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민간-공공기관 협력방안의 과제로 추진 중인 ‘공공기관 보유시설 및 장비 개방’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전의 아트센터 양지홀 및 남서울본부 강당, LH의 진주본사 남강홀 및 경기남부본부 로비 등 4개 시설을 예식장을 구하는 예비부부들에게 개방한다. 알리오플러스(www.alioplus.go.kr)에서 이들 예식장의 예약현황을 확인하고 예약·이용할 수 있다. 기재부는 공공기관 시설 예약절차가 불편하다는 현장 이용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다음달 2일부터는 알리오플러스에서 실시간으로 시설·장비를 예약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예약 가능한 날짜·시간대를 유선으로 해당 기관에 문의해 예약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온라인으로 예약현황을 확인하고 바로 예약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모바일 앱 출시, 예약알림서비스, 시설이용 만족도 표시 등 디지털 기능도 도입해 시설이용 편의가 개선될 것으로 기재부는 내다봤다. 기재부는 “개방시설 대외표지판 부착, 활용 편의성이 큰 우수개방시설 소개, 고속도로휴게소·역사
법무법인 대륙아주(대표변호사·이규철)는 지난 27일 서울시립대학교에 발전기금 3천만원을 전달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서울 동대문구 서울시립대 총장실에서 열린 기금전달식에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에서 김대희 대표변호사와 이규철 경영전담 대표변호사, 국세청장 출신인 한승희 고문, 강승윤 세무법인 대륙아주 대표세무사가 참석했다. 서울시립대학교에서는 원용걸 총장과 박훈 교무처장이 함께했다. 이날 전달된 발전기금은 조세 분야 학술 연구, 교육 프로그램 운영, 인재 양성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앞서 대륙아주와 서울시립대는 지난 9월 조세 학술계와 실무계의 교류 및 우수인재 공동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고용노동부는 27일부터 임금 및 연장근로수당 자동계산 등 이용자 편의성이 대폭 강화된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임금 돋보기)’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2021년 11월부터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되면서 고용노동부는 소규모사업장의 노무관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을 무료 배포해 왔으나 활용도가 그리 높지 않았다. 이에 고용부는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해 지난 5월부터 프로그램 개선에 착수해 기능을 대폭 보강하고 공인노무사회·보험사무대행기관 등의 검증도 마쳤다. 새로운 프로그램은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이나 세금·사회보험료 계산, 출퇴근 기록관리 프로그램과 연계한 임금 자동계산이 가능하다. 김유진 근로기준정책관은 “앞으로 4주간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 1월22일 정식 오픈할 예정이며, 시범운영 기간에 필요한 부분은 계속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정식 오픈 시기에 맞춰 국세청, 4대보험 기관과의 합동 홍보도 추진할 계획이다. 개편된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다.
1월29일부터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 접수…추가 출산땐 1명당 0.2%p 인하 1주택자 대환대출 가능…전세자금, 3억원 대출·5회 만기 연장 지원 1월1일부터 중기 취업청년 전세대출 연장, 청년 월세대출 한도 확대 내년 1월부터 2년 내에 아기를 낳은 출산가구에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최저 1.6% 금리로 지원한다. 또한 전세자금도 3억원(보증금 80% 이내)로 대출 지원해 준다. 또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내년말까지 1년 연장하고, 전세대출 연장시 1회에 한해 원금 상환을 유예한다. 청년보증부 월세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도 지원대상과 한도를 확대하고 전월세 계약 직후 일시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최대 8년내 분납토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이 확정된데 따라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과 청년용 전월세 대출지원을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신규대출)과 1주택자(대환대출)이 대상이다. 신청기한은 내년 1월29일부터다. ◆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9억원 이하 주택·연소득 1억3천만원 이하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1억3
기획재정부 제2차관에 김윤상 조달청장이 임명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김윤상 기재부 2차관 등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김윤상 2차관은 1969년 부산 출신으로 서울대 경영학과를 나와 행시36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김 차관은 예산과 재정 분야에 조예가 깊다. 재정경제부 시절 개발협력과장을 지냈으며,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총괄과장·예산정책과장·복지예산과장·산업정보예산과장·재정제도과장을 역임했다. 주미한국대사관 공사참사관을 거쳐 자치분권위원회 자치분권기획단 재정분권국장과 기재부 대변인·공공정책국장·재정관리관을 지냈다. 지난 7월 조달청장으로 취임해서는 공공조달의 정책수단과 역량을 동원해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안정, 경제체질 개선 등 정부정책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했다. 미국 미시간주립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기재부 ‘닮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 뽑히기도 했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제3차 임시회의에서 금융감독원장의 제청에 따라 이세훈 전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을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으로 임명했다. 이 신임 부원장 임기는 이날부터 2026년 12월25일까지 3년이다. 이세훈 수석부원장은 1970년생으로 영동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나왔으며 美인디애나대 법학 석사, 美코네티컷대 경영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행정고시 36회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으며,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장·금융정책과장·구조개선정책관·금융정책국장·사무처장 등을 거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