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9일 법무법인 율촌 렉쳐홀에서 개최 한국국제조세협회는 내달 9일 법무법인 율촌 39층 렉쳐홀에서 춘계학술대회와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디지털세 필라1 어마운트 B에 대한 두개 세션으로 구성됐다. 필라1 어마운트B는 다국적 기업이 하는 기본 유통활동에 복잡한 이전가격 세제를 단순화·간소화해 표준화된 고정이익률을 적용하는 방안이다. 디지털세 필라1 어마운트B는 내년부터 선택적으로 시행되는데, 우리 정부는 각국 입법 동향 등을 고려해 도입 여부와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다. 제1세션은 '필라1 어마운트 B의 최근 논의 동향 및 시사점'을 주제로 조문균 기획재정부 신국제조세규범과장이 발제한다. 김선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사회로 이연우 김·장법률사무소 변호사, 장승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하동훈 EY한영회계법인 파트너가 토론자로 나선다. 제2세션은 '필라1 어마운트 B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주제로, 노미리 동아대 교수가 발제한다. 김태형 법무법인 율촌 회계사, 박성한 법무법인 광장 회계사, 엄혜진 삼정회계법인 변호사가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183개 공공기관 중 미흡기관 47개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 근로복지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대한체육회, 한국재정정보원 등이 ‘미흡’ 등급을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공기업・준정부기관 등 18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23년도 고객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우수기관 45개, 보통기관 90개, 미흡기관 47개로 집계됐다고 17일 밝혔다. 2023년 조사는 전년 대비 69개 기관이 감소한 18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지난 1월17일부터 3월15일까지 전화·현장 조사로 총 13만94개의 표본을 조사했다. 이번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축산물품질평가원은 5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한국부동산원, 한국소비자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원산지정보원 등도 우수 등급을 받았다. 한국공항공사 등 총 49개 기관은 전년에 비해 등급이 상승했다. 기재부는 2022년 조사결과 2년 연속 미흡 판정을 받은 23개 기관을 대상으로 지난해 ‘고객중심경영’ 컨설팅 교육을 실시한 결과 13개 기관의 등급이 상승하고, 이중 3개 기관은 2단계가 오른 ‘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주택도시보증공사, 예금보험공사,
세계경제 성장률은 0.1%p 오른 3.2%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가 2.3%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는 이날 4월 세계경제전망을 발표했다. IMF는 연간 4차례(1·4·7·10월) 세계경제전망을 발표하는데, 4월과 10월은 전체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주 전망이며, 1·7월은 주요 30개국 대상(우리나라 포함)으로 한 수정 전망이다. IMF는 물가 하락 및 견조한 민간소비 등에 힘입어 세계경제가 양호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보면서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을 지난 1월 전망 대비 0.1%p 상향한 3.2%로 전망했다. 내년 성장률 역시 올해와 같은 3.2%로 내다봤다.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2.3%로 정부와 한국은행 전망치를 상회했으며, 2.3% 전망은 지난 1월 전망치와 동일하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 역시 기존의 2.3%를 유지했다. 국가별로 보면, 미국은 기존의 2.1%에서 0.6%p 오른 2.7%로 전망했으며, 일본은 기존 전망치인 0.9%를 유지했다. 인도는 지난 1월보다 소폭 오른 6.8%, 중국 4.6%, 러시아는 0.6%p 오른 3.2%로 내다봤다. 중국은 부동산 시장 약세 지속 등으
'원칙중심 회계기준 적용과 감리 과제' 주제로 6월4일 공인회계사회관 5층 대강당서 한국감사인연합회(회장·김광윤)는 오는 6월4일 한국공인회계사회관 5층 대강당에서 제18회 감사인포럼을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포럼 주제는 '원칙중심회계기준의 적용과 감리의 과제-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사례를 중심으로'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가 주제발표하며, 김광윤 회장(아주대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조성표 경북대 명예교수, 안태준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종만 신한회계법인 CEO, 김재호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실장 등이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이번 포럼은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1심 법원 판결이 오랜 숙고 끝에 '전부 무죄'로 결론지음에 따라 그동안 논란이 됐던 분식회계 여부가 다시 초점을 받고 있는데 따라 마련됐다. 우리나라 기업의 회계처리는 2007년 이래 국제회계기준을 전면 도입하면서, 종래 규정중심회계 에서 원칙중심회계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기업 경영진이 거래사실에 부합되게 주관적인 회계정책을 적용하고, 이를 독립된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검증받아 적정의견으로 판정되면 주주와 채권자 등에게 공표한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사건은 나중 시점에서 같은 그룹내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6월20일부터 시행 예정 순직 공직자 유족급여 수령하는 자녀·손자녀 연령 만24세까지 상향 오는 6월부터 공무상 재해로 숨진 공무원의 자녀·손자녀의 재해유족급여 수령 기한이 만 24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현재는 만 19세 미만으로 운영 중이다. 공무원 재해 인정기준도 개선돼, 출·퇴근시 경로의 일탈이나 중단이 있더라도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인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인정된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을 최근 입법예고한데 이어, 관련의견을 접수받아 심의 후 오는 6월2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재해유족급여 수급대상 연령을 상향 조정해, 수급 대상 유족 가운데 자녀·손자녀의 연령요건을 현행 19세 미만에서 24세 미만으로 올린다. 이와 관련, 재해유족급여 수급대상은 공무원의 배우자, 부모, 자녀, 조부모, 손자녀 등이며, 재해유족급여는 순직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장해유족연금 등이 있다. 현재는 순직유족연금 등을 받는 자녀·손자녀가 만19세가 되면 유족 연금 수급권 상실신고를 해야 하나, 학업 등을 이유로 경제적 자립 연령이 늦어지는 현실과는
한국세법학회(학회장·김석환)는 오는 18일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대륙아주 12층 대회의실에서 '2024 경정청구제도의 주요 쟁점'을 주제로 제148차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김석환 한국세법학회장 개회사, 한승희 법무법인 대륙아주 고문(전 국세청장)의 축사에 이어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제도'를 대주제로 2개의 주제발표와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전체 사회는 김경하 한양사이버대 교수가 맡는다. 제1주제는 '조세소송에서 입증책임 분배방안에 관한 연구-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중심으로'다.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사회로 노미리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표에 나선다. 이어 허승 부장판사(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이강민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김영란 美 예시바대 교수가 토론에 참여한다. 제2주제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와 제5호를 중심으로'다. 윤지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회로 주승연 중부지방국세청 변호사가 발표에 나선다. 강헌구 변호사(법무법인 대륙아주), 박필종 변호사(김·장 법률사무소), 김선명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이 토론에 참여한다. 한편 한국세법학회
한일세무사친선협회(회장·김종숙)는 30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엘타워 8층에서 제29차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이번 정기총회에는 스즈키 회장을 비롯한 일한우호세리사연맹 회장단 6명도 참석할 예정이다.
올해 2월말 기준 관리재정수지가 36조2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11일 기획재정부의 월간 재정동향(4월호)에 따르면, 총수입은 97조2천억원, 총지출은 127조1천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총수입은 국세·기금수입 증가로 전년 동기 대비 7조2천억원 증가한 97조2천억원이었으며 진도율은 15.9%였다. 국세수입이 58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조8천억원 증가했다. 소득세에서 3천억원 감소했지만 법인세(1천억원)와 부가세(3조7천억원)에서 늘었다. 총지출은 신속 집행 등 지출 증가로 전년 동기 대비 12조5천억원 증가한 127조1천억원이었다. 진도율은 19.4%. 이로써 2월까지 통합재정수지는 29조9천억원 적자이며, 사회보장성기금수지 6조3천억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36조2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중앙정부 채무는 2월말 기준 1천120조4천억원으로 나타났다.
2023회계연도 총세입은 497조원, 총세출은 490조4천억원이며 총세입에서 총세출과 이월액 3조9천억원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2조7천억원으로 확정됐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1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으며 감사원 결산 검사를 거쳐 5월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총세입은 497조원으로 2022년 결산 대비 77조원 감소했다. 국세수입(344조1천억원)이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전년 대비 51조9천억원 감소했으며, 세외수입(152조9천억원)은 공자기금예수금 감소 등으로 25조1천억원 줄었다. 총세출(490조4천억원)은 2022년 결산 대비 69조3천억원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총수입 573조9천억원에서 총지출 610조7천억원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36조8천억원 적자를 기록했으며,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87조원 적자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통합재정수지는 27조8천억원, 관리재정수지는 30조원 각각 감소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채무를 합산한 국가채무는 1천126조7천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50.4%를 차지했으며, 이는 2023년 예산과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국가의 재정상태를
물가상승률, 올해 2.5%→내년 2.0%로 점차 안정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올해와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비슷한 수준으로 전망하면서 점차 회복할 것으로 내다봤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ADB는 이날(필리핀 마닐라 기준, 한국시각 09시) 이같은 내용 등이 담긴 2024년 아시아 경제전망을 발표했다. ADB는 이번 전망 발표에서 아시아지역은 중국경기의 둔화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금리 인상 종료, 반도체 사이클 전환 등 수출회복세와 인도의 투자주도 성장 등으로 올해 4.9%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작년 12월 전망치에 비해 0.1p% 상향 조정된 것이며,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4.9% 성장하며 견조한 성장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ADB는 중동 등 지정학적 분쟁 악화, 미국 통화정책의 불확실성, 중국 부동산시장 위축, 기후 이상 현상 발생 가능성 등 외부 불확실성이 하방 리스크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아시아지역의 물가상승률은 에너지 가격 안정, 통화긴축 지속 등으로 올해 3.2%, 내년 3.0%로 완만하게 둔화할 것으로 분석했다.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은 AI 서비스 및 클라우드서버 산업 확대에 따른 글로벌 반도체 수요
서울시 선관위에 유감 표명 시정 촉구 대한변협이 서울시 선관위가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가 세무대리와 관련이 없는 선거공보물 등에 ‘세무사’ 경력을 게재한 것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시정을 촉구했다. 대한변협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세무대리와 관련되지 않은 공직선거에서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가 선거공보물 등에 ‘세무사’ 경력을 게재한 것은 세무사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며, 공직선거법상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허위사실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5일 서울시 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서울 동작구 장모 후보가 선거공보 등에 ‘세무사’ 경력을 게재한 것에 대해 ‘변호사로서 세무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나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해 기획재정부가 비치하는 세무사 등록부에 등록한 자가 아니므로 세무사가 아니며 세무사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변협은 “변호사인 후보자가 세무사 명칭을 ‘세무대리와 관련해’ 사용했는지 여부를 떠나서 세무사법이 변호사에게 세무사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더라도 후보자가 변호사로서 세무사 자격을 가진 것 자체는 진실이므로 세무사 자격을 표시
아세안+3(한⋅중⋅일) 거시경제조사기구가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2.3%로 전망했다.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는 9일 11시(싱가포르 현지시간 10:00) 2024년 지역경제전망(AREO) 보고서를 발표했다. 지역경제전망 보고서는 AMRO가 매년 발간하는 대표 보고서로, 한국 중국 일본과 아세안 10개국 전반의 경제동향을 점검하고 정책 권고를 제공하는 보고서다. AMRO는 올해 아세안+3 지역은 견조한 내수, 투자·수출 및 관광산업 회복으로 4.5%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 성장률은 올해보다 낮은 4.2%로 예상했다. 한국의 경우 반도체 경기회복에 따른 수출 증가로 올해 2.3%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으나, 내년에는 2.1%로 부진이 예상됐다. 중국은 올해 5.3% 성장에서 내년 4.9%, 일본은 같은 기간 1.1%에서 1.0%로 내다봤다. 한편, 국제 원자재 가격 안정화 등으로 대부분의 아세안+3 국가들에서 물가오름세(인플레이션)는 둔화될 것으로 예상하며 금년도 지역 인플레이션은 전년 대비 완화된 4.3%로 전망했으며, 한국은 이보다 낮은 2.5%를 제시했다. AMRO는 지역경제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다는 점을 언급하며, 단기적으로 지정학적
한국여성세무사회(회장·황영순)는 오는 11일 한국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2024년 상반기 전문가 특강'을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특강은 현장 참석이 힘든 회원들을 위해 온라인으로도 동시 진행된다. 이날 강사로는 강진철 경상남도 사무관이 나서 △부동산 취득세 중과·감면·추징사례 △주택 취득·증여·상속·부담부증여 시가 판정을 주제로 강의한다.
금융위, 기업 밸류업 관련 회계·배당부문 간담회서 발표 밸류업 표창 수상기업, 신규 인센티브 5종 추가 주기적 지정 감사 면제 심사시 가점 부여 감리 제재조치시 감경사유로 고려 정부가 한국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해 외부감사인 선임·감독시스템을 잘 갖춘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대해 감사인 주기적 지정을 면제한다.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는 6년간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상장사 등에 대해 이후 3년간의 감사인을 증권선물위원회가 직접 지정하는 제도다. 금융위원회는 2일 유관기관 등과 함께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 회의실에서 '기업 밸류업 관련 회계·배당부문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지배구조 우수 기업에 대해 감사인 주기적 지정을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배구조 우수기업 핵심평가기준은 감사인 선임·감독시스템의 정상적인 구축·운영 여부 등으로, 외부기관·전문가 중심의 ‘지배구조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평가·선정한다. 지배구조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증선위 의결을 거쳐 일정기간 주기적 지정을 면제할 계획이다. 지정면제를 위한 구체적 평가기준·방법과 면제방식은 추가 검토를 거쳐 2분기 중 확정하고, 지정면제근거인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 등을 추진해 내년 중 지정면제
경북 예천군은 오는 6월까지 3개월간 매월 둘째 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예천군 감천면 천향리에 있는 천연기념물 '석송령'을 한시적으로 개방한다고 1일 밝혔다. 개방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나무의 보호를 위해 인원은 매회 30명으로 제한하고 관계자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예천군은 그동안 보호책에 둘러싸여 석송령의 외형만 바라보는 단방향 관람에서 벗어나 탐방객이 문화유산 향유의 주체가 되고, 문화유산과 소통하는 양방향 관람이 될 수 있도록 개방을 결정했다. 수령 600년의 웅장한 자태를 자랑하는 석송령은 자신의 이름으로 재산을 가져 세금을 내는 나무로 유명하다. 예천군은 석송령의 재산세를 장학금으로 조성해 지역 학생들을 후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