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세무사회는 25일 홀리데이 인 송도 그랜드볼룸에서 ‘회원 권익신장에 앞장서는 모범적인 인천회’를 주제로 회직자 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에는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 구광회 한국세무사회 감사, 최영우 한국세무사회 전산이사, 최훈 한국세무사회 이사, 황영순 한국여성세무사회장, 신광순·이금주·임정완 고문, 인천회 제3대 집행부 등 120여명이 참석했다. 김명진 인천세무사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인천회는 본회가 추진하는 ‘세무사 3대 혁신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협조해 세무사 황금시대를 여는데 앞장서겠다”며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그는 “인천지방회 3대 회장으로 취임할 때 ‘상생과 화합으로 회원의 권익신장에 앞장서는 모범적인 인천지방회’를 건설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차곡차곡 실천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먼저 ‘회원과 직원에 대한 연수교육’을 지방회의 최우선 사업으로 꼽았다. 그는 “거점별 교육을 확대하고 있으며, 시의적절한 선제적 교육과 교육의 질적개선을 도모하고, 지방회 교육 자율권이 허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그간의 경과를 소개했다. 그러면서 “본회장님의 30대 공약사업 중 직선제 지방회장에게 인사·예산·교육권을 환
회직자 워크숍 개최…회원 120명 참석해 화합 다져 구재이 세무사회장 “세무사랑 전환토록 회 차원 모든 지원"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이중건)는 24일 경기도 용인시 대웅경영개발원 본관 1층 대강당에서 2023년 회직자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은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 김선명·천혜영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이동기 세무연수원장, 송춘달·한헌춘·정범식·이금주 고문, 황영순 한국여성세무사회장, 중부세무사회 신임 집행부 등 1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중건 회장은 인사말에서 "남을 위해 봉사하는 것은 의미있고 가치있는 일로, 이 자리에 있는 분은 선택된 분이다"라고 서두를 뗐다. 이어 "임원들과 함께 회원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찾아 조금씩 개선하고자 한다"며 "오늘 자유 토론시간을 통해 많은 의견을 제시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시행해 왔던 원칙은 준수해야 하지만 우리의 사고는 유연해야 한다"며 "부드러운 생각으로 중부지방세무사회 발전을 위해 도움을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축사에서 "지방회 워크숍에 처음으로 출석했다"며 "새출발하는 입장 에서 회원을 위해 죽도록 봉사하는 기회를 낭
박석현<사진> 전 광주지방국세청장이 내달 4일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으로 취임한다. 박 전 청장은 지난 2020년 9월 공직에서 명예퇴임 한 후 그해 11월 세무법인 신원 회장에 취임해 3년간 세무대리인으로 활동해 왔다. 박 전 청장은 행시38회로 공직에 입문했으며, 여수세무서장, 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 광주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중부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역임했다. 고위공무원으로 승진한 이후에는 중부청 조사3국장, 국세청 소득지원국장, 서울청 조사3국장에 이어 광주지방국세청장을 끝으로 공직에서 퇴임했다. 한편, 법무법인 태평양에는 국세청 퇴직자 가운데 이전환 전 국세청 차장, 조홍희 전 서울국세청장과 함께 관세청 퇴직자로 손병조 전 관세청 차장 등이 고문으로 활동 중이다.
대구지방세무사회(회장·이재만)는 22일 경북도청을 방문해 지난달 경북 북부지역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이재민의 피해복구를 위한 성금 2천850만원을 이철우 도지사에게 전달했다. 이번 성금은 이재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대구지방세무사회 드림봉사단 전 회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마련됐다. 성금 전달식에는 이재만 회장을 비롯해 류영애·서정철 부회장, 경북도의원인 박채아 홍보이사, 손창수 안동지역회장, 김채일 영주지역회장도 함께 참석했다. 이재만 대구세무사회장은 “실의에 빠진 경북 북부지역 주민들의 빠른 일상 회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납세자 권익 보호의 사명을 성실히 수행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세무사로서 사회공헌활동에 적극적으로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세무사회는 ‘마이택스(더환급)’를 운영해온 세무플랫폼 사업자인 ㈜세무통(대표이사·김인수)이 세무대리 소개·알선 위반 등 세무사법 위반 혐의로 지난 8일 검찰에 송치됐다고 22일 밝혔다. 세무사회에 따르면, 세무통은 마이택스(더환급)라는 플랫폼 프로그램을 이용해 종합소득세 신고·환급 등 세무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납세자에게 제휴 세무대리인을 비교 견적 입찰 형식으로 소개·알선해 왔다. 그동안 수사를 진행해 온 안양만안경찰서는 세무플랫폼 사업자인 세무통이 마이택스(더환급)를 통해 세무대리 소개·알선 금지 등 세무사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 세무사법 제2조의2는 세무사나 사무직원, 세무법인이나 사원·직원에게 세무대리를 소개·알선하고 대가를 받거나 요구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국세무사회는 작년 7월 마이택스(더환급) 서비스를 운영하는 세무통이 무자격자 세무대리(세무사법 제22조 제1항 제1호), 무자격자의 세무대리 업무 취급 표시·광고(세무사법 제20조 제3항), 세무대리의 소개·알선 금지(세무사법 제2조의2), 영리업무 종사의 금지(세무사법 제16조 제2항)
단일 '건물' 양도, '양도세 모두채움 신고서비스' 제공 클릭 몇번으로 필요경비·장특공제 등 반영해 세액 계산까지 한번에 월 평균 1천~4천여 납세자에 모두채움서비스 맞춤형 안내문 발송 국세청, 단일물건 '건물' 이어 '토지' 양도에도 모두채움서비스 확대 국세청이 올해 4월부터 단일 물건 ‘건물’에 한해 홈택스를 통한 모두채움서비스를 본격 개시하는 등 양도소득세 간편신고 서비스 제공에 나섰다. 양도세는 일반 국민이라면 평생에 걸쳐 한두 번 신고·납부를 경험하는 등 비사업자의 일회성 세목인 탓에 세무대리인을 통하지 않고서는 정확한 신고가 어렵다. 이 때문에 양도세 신고의무가 있는 납세자는 세무대리인을 찾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지난해 홈택스를 통한 양도세 69만건 가운데 77%인 53만건이 세무대리인을 선임해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1세대1주택 등 비과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선 모든 양도 행위가 신고대상에 해당해 납부세액과 상관없이 세무대리인을 찾는 등 납세 협력비용 또한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양도세 신고내용이 비교적 간단한 경우에는 세무대리인을 선임하는 등 납세협력비용을 들이지 않고서도 비대면으로 스스로 신고할 수 있는 전자신고 환경 구축에 나
"조세심판원, 과천정부청사로 이전 또는 서울분원 설치해야" "세미나 개최, 납세자 여론조사도 공동 추진하자" 황정훈 원장 "세무사회 건설적 제안 적극 검토"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이 황정훈 조세심판원장을 만나 비상임심판관에 세무사 1명 이상을 배정해 달라고 건의했다. 수도권에서 제기되는 불복사건이 많은 점을 감안해 조세심판원을 과천정부청사로 이전하거나 서울분원을 설치해야 한다고도 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지난 16일 최시헌⋅김선명 부회장과 함께 황정훈 조세심판원장을 예방했다. 이 자리에서 구 회장은 납세자 권리구제를 위해 앞장서고 있는 조세심판원의 역할과 노고를 높이 평가하고, 황 심판원장과 조세불복 제도 현안과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구 회장은 조세심판원이 최근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심리기간을 단축하고 상대적으로 약자인 납세자의 입장에서 직권심리까지 감행하며 납세자 권익을 실질적으로 지키고 있는데 대해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 예로 과세당국이 과세자료가 나온 지 5년이나 과세권 행사를 않다가 부과제척기간 만료와 함께 양도소득세를 고지한 사건에 대해 심판원이 직권심리를 통해 취소한 결정을 들었다. 구 회장은 세무사회와 조세심판원이 공동으로 세미나
내년부터 공인회계사 1차시험 과목 중 토익 등 영어시험 성적 인정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런 내용의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영어시험 성적인정기간 연장은 자격사 시험에서 주로 검정하고자 하는 전문분야가 아닌데도 수험기간 중 영어성적 인정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영어시험에 응시해야 하는 등 수험생의 부담이 과중하다는 지적을 감안한 것이다. 다만 시험 주관기관에서는 2년 이내의 응시 회차 시험에 대해서만 유효한 성적표를 발급하고 있으므로 시행일인 2024년 1월 기준으로 유효한 성적표가 발급 가능한 수험생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별도의 접수 및 확인을 거쳐 적용키로 했다. 직장인 수험생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1차시험 면제자에 대한 경력 산정 기준일도 명확해진다. 현재 회계와 관련해 일정한 공직 또는 민간경력을 갖춘 사람은 1차시험을 면제하고 있는데, 해당경력을 충족했는지 판단하는 경력산정 기준일을 2차시험 원서접수 마감일로 명확히 했다. 이와 함께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와 '공인회계사 징계위원회'를 '공인회계사 자격·징계위원회'로 통합키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내달 27일까지 입법예고를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 16일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 예방 구재이 회장 "세법개정때 세무사회 건의안 적극 반영해 달라" 정정훈 세제실장 "세무사회 의견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한국세무사회와 기획재정부 세제실이 세제⋅세정에 있어 국민 권익보호와 현장전문가의 역할이 증대되도록 상호 소통을 더욱 확대하고, 국민을 위한 세제 및 세무사제도를 만들기 위한 협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지난 16일 최시헌⋅김선명 부회장과 함께 지난달 21일 임명된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을 예방하고, 1시간여 동안 최근 세제 세정 동향과 세법개정안 의견서 제출 등 공동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구재이 회장은 정부가 세법개정안을 마련할 때 세정현장에 있는 납세자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세법에 제대로 담을 수 있는 세무사회 건의안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적극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납세자의 눈높이에서 불합리한 세제·세정 제도를 바꾸기 위해 세무사회에서 추진하는 ‘불합리한 세금제도 개선운동’으로 도출한 대안은 정부 개정안에 우선 반영해 국민을 위한 합리적인 세제를 함께 만들어 가자고 제안했다. 특히 구재이 회장은 세무사법은 변호사법, 공인회계사법 등 전문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이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과 만나 2023년 세법개정안 등 세제 전반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다. 16일 세무사계에 따르면, 구재이 세무사회장은 이날 오후 기재부 세제실을 방문해 지난달 21일 임명된 정정훈 세제실장과 환담할 예정이다. 이번 방문에는 최시헌⋅김선명 세무사회 부회장이 동행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구재이 회장은 세제실장과 올해 세법개정안, 세무사제도, 상호협력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국세무사회는 지난달 27일 정부의 ‘2023년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자마자 논평과 주요 개정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냈다. 의견서에는 양도세 알기 쉽게 새로 쓰기,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공제 신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합리화, 조세불복 관련 소액사건 범위 확대 등 정부 개정안에 대한 평가와 대안이 담겼다. 한편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지난달 12일 국세청을 방문해 김창기 국세청장과 김태호 국세청차장, 양동훈 개인납세국장과 만나 상호 협력방안 및 각종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고태수 대전지방세무사회장 "회관 신축 첫 삽 감개무량"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 "지방회 기능 대폭 강화" 대전지방세무사회(회장·고태수) 오랜 숙원인 신축회관 건설 사업이 16일 첫삽을 떴다. 대전세무사회는 이날 대전 유성구 구암동에서 회관 착공식을 갖고, 내년 2월 본격적인 구암동 시대를 선언했다. 대전회 회관 신축사업은 1993년 건립된 현 괴정동 회관 노후문제로 2020년부터 본격 추진됐다. 접근성 개선을 위해 유성IC 및 대전 도시철도 현충원역 부근인 구암동에 2020년 7월 이전 부지를 마련하고, 지난달 건축을 위한 설계 및 시공사 선정을 완료해 이날 착공식을 갖게 됐다. 대전회관 신축부지는 대전시 유성구 구암동 427-10번지에 위치하며, 대지면적 290평, 연면적 226.67평에 지상 3층 규모로 내년 2월경 신축된다. 지상 2~3층에 대전지방회 사무실과 회의실이 들어서고, 1층은 외부 임대할 예정이다. 고태수 회장은 착공식에서 “그동안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음에도 오늘 대전지방세무사회의 숙원사업이었던 지방세무사회관 신축의 첫 삽을 뜨는 착공식을 갖게 되니 그야말로 감개무량하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 “올 여름 유난히 많은 비로 인해 지난주 회
전국 1만5천여 세무사, 지난달 21~31일 성금 모금 캠페인 구재이 회장 "국민과 함께하는 전문가로서 사회적 역할과 책임 다할 것"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가 지난달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수재민 돕기에 발 벗고 나섰다. 한국세무사회는 8일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를 방문해 지난달 전국적으로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재민을 돕기 위해 회원들이 십시일반으로 모금한 성금 1억원을 기탁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지난달초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집중호우에 따라 희망브리지가 ‘2023 수해 이웃돕기 긴급모금 캠페인’을 실시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전 회원을 대상으로 지난달 21~31일까지 수재민 돕기 성금 모금을 진행했다. 이날 성금 전달은 세무사회원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은 1억원을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기탁한 것이다. 성금 전달식에는 구재이 회장을 비롯해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이중건 중부지방세무사회장, 김명진 인천지방세무사회장, 이재만 대구지방세무사회장, 김성후 광주지방세무사회장, 고태수 대전지방세무사회장, 정진 세무사, 김현준 사무처장이 참석했다. 희망브리지에서는 김희년 본부장, 배천직 본부장, 김미강 구호사
중부지방회, 24일 용인 대응경영개발원 인천지방회, 25일 홀리데이 인 송도호텔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과 '대화의 시간' 중부·인천지방세무사회가 오는 24일과 25일 2023년 회직자 워크숍을 개최한다. 중부지방회는 오는 24일 경기도 용인시 대응경영개발원 본관 1층 대강당에서 2023년 회직자 워크숍을 개최한다. 워크숍에서는 회직자가 알아야 할 회무 관련 규정과 회계프로그램(세무사랑, 위하고) 설명회 등이 예정돼 있다. 중부회는 워크숍에 앞서 상임이사회의, 확대임원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인천지방회는 25일 홀리데이 인 송도호텔 2층 그랜드볼룸에서 회직자 워크숍을 연다. 특히 이번 인천회 워크숍에는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이 참석해 특별 강연과 인천 회직자와 대화의 시간을 갖는다.
내달 6일 서울세관 대강당에서…농∙수∙축∙광산물 중남미 원산지 조사 현황과 과제 공유 신민호 서울지방관세사회장 "자원 부국 중남미, 무역 다각화 차원서 꼭 필요한 국가" 양호인 변호사 좌장 맡아…칠레∙페루∙콜롬비아∙멕시코 상무관 등 연사로 나서 한국관세사회 산하 서울지방관세사회(회장·신민호)는 다음달 6일 오후 3시 서울본부세관 대강당에서 ‘1차 산품 FTA 원산지조사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관세사회 회원 및 고객 회사, 유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열리는 학술세미나는 2023년 제2회 관세사의 날(9월5일)을 기념하기 위한 것으로, 한국관세사회·한국세정신문사·법률신문사가 후원한다. 학술세미나를 주최하는 신민호 서울지방관세사회장은 "칠레∙페루∙콜롬비아와 멕시코(FTA체결 및 협상순)는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자원 부국으로서 무역 다각화를 통해서 우리나라 무역에 활력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관세청이 중남미 FTA 수입 농산물에 대한 원산지조사를 실시하면서 많은 기업들이 농∙수∙축∙광산물 등 1차산품의 FTA 원산지조사에 관심이 급증했다"며, "駐칠레 한국대사관 공사를 역임한 양호인 변호사와 칠레∙페루∙콜롬비아∙멕시코 상무관 및 F
혼인 증여재산 공제, 부유층만 혜택받지 않도록 신중해야 대출받아 혼인을 준비한 청년의 경우 별도 소득·세액공제 항목 도입 제시 2023년 정부 세법개정안에 논평 발표 이석정 회장 "납세자에 과도한 부담 주는 세무조사 지양하고 세출예산을 합리적으로 세워 합리적인 재정 운영 필요" 정부가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신설하는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가운데, 조세전문가단체인 한국세무사고시회가 “특정 부유층만이 혜택을 받는 제도가 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며 “부모의 재력이 부족해 빚을 내어 결혼하는 청년층을 위한 차별적 요소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혼인자금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항목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별개로 일반적인 증여재산공제 한도 상향에 대한 논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전통시장·문화비 사용분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에 대해서는 “내수 확대를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단순화·확대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늘리는 등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이석정)은 4일 정부의 2023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논평을 발표했다. 고시회는 논평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