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제58회 공인회계사 2차 시험 원서 접수가 오늘부터 시작됐다. 금융감독원의 2023년도 공인회계사 2차 시험 관련 안내사항에 따르면, 응시원서 접수기간은 이달 11일부터 24일까지다. 2차 시험 응시예상인원은 총 4천265명이다. 올해 1차 시험 합격자 2천624명과 지난해 1차 시험에 합격해 2차 시험을 1년간 유예받은 2천33명 등이 응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쟁률은 3.9대 1로 예상된다. 2차 시험은 6월24일과 25일 양일간 치러지며, 최종합격자 발표 예정일은 8월31일이다.
10일까지 응시신청서·격리통지서 등 코로나19에 확진된 수험생이 오는 13일 세무사 1차 시험에 응시하려면 10일까지 응시신청서와 격리통지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9일 한국산업인력공단 공지에 따르면, 코로나19에 확진된 수험생은 격리 상황에 따라 각각 시험을 치른다. 재택치료자는 공단에서 지정한 별도 시험장에서 응시하며, 병원 입원자는 입원 중인 병원에서 시험을 치른다.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시험응시신청서 및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격리통지서(문자 가능), 방역당국의 외출허가서, 주치의 확인 및 시설사용허가서를 오는 10일 18시까지 공단 대표 메일로 제출해야 한다. 단 신청기한 후 시험시행일 사이에 코로나19 확전 판정을 받고 시험응시를 희망할 경우는 공단에서 가능 여부를 검토해 결정한다. 코로나19 확진 수험생은 공단에 유선으로 시험 응시 희망 의사를 알려야 하고, 관할 보건소에 수험자임을 알리고 외출 허용 요청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한편 제60회 세무사 자격 1차시험은 오는 13일 실시하며 합격자는 다음달 21일 발표한다.
인천지방세무사회는 2023년 임원 선거 일정을 4일 공지했다. 다음달 회장 임기가 끝남에 따라 차기 회장과 연대 부회장 2명을 뽑는 선거를 실시한다. 이를 위해 중부지방회는 지난달 27일 선거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선거관리위원장에 이기진 업무정화조사위원장, 부위원장에 김충환 업무정화조사위 상임위원을 선임하는 등 선관위를 꾸렸다. 선거일은 다음달 21일이며 장소는 일산 킨텍스 3층 그랜드볼룸이다. 예비후보자 등록은 오는 12~21일까지이며, 입후보자 등록은 22~24일까지다. 차기 인천회장 선거에는 김명진 현 회장의 단독 출마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부지방국세청 종소세 간담회서 지적 "관서 출신 세무사 별도 선발은 엇박자 세정" 비판도 유영조 중부지방세무사회장은 “국세청의 모두채움서비스가 과도하게 확대돼 세무사의 업무영역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축소시키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유영조 회장은 지난 3일 중부지방국세청 10층 회의실에서 진행된 중부지방국세청과의 종소세 확정신고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국세청의 ‘모두채움서비스’는 납세자의 세금신고서를 국세청이 대신 써주는 서비스로, 부가세⋅소득세⋅법인세 등 전 세목에서 확대되고 있다. 이달 종합소득세의 경우 전체 신고대상자 1천180만명 가운데 54%에 달하는 640만명에게 모두채움서비스를 제공했다. 특히 종소세 신고서를 국세청이 대신 써주는 인원이 2021년 212만명에서 지난해 497만명, 올해 640만명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세무사의 도움 없이도 종소세 신고를 할 수 있는 시대가 머지않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유영조 회장은 간담회에 앞서 “세무사는 국가 재정수요에 기여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고 있는데, 이런 입장에서 보면 극히 소홀한 대접을 받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고 섭섭함을 토로했다. 심지어 “세무사법 시행령 개정으로 관서 출신
17일 웨비나 개최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김영식)는 오는 17일 한국조세정책학회와 공동으로 조세실무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의 주제는 ‘바람직한 공동사업과세제도 운용방향-부동산개발 관련 세제를 중심으로’이며, 웨비나 방식으로 진행한다. 먼저 이동건 한밭대 교수가 조세정책 측면에서 공동사업 과세제도 연구의 필요성과 조세쟁점, 외국사례 등을 살핀다. 부동산개발 공동사업 관련 세제를 중심으로 공동사업자의 납세자 지위, 공동사업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세⋅취득세 과세실무, 공동사업 과세제도와 조특법상 동업기업 과세제도와의 관계, 외국사례 시사점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한다. 이와 함께 공동기업 과세체계의 명확성 제고를 위해 공동사업기업 과세특례제도의 별도 신설 또는 동업기업과세제도와의 통합 등의 방안을 중·장기적 과제로 제시한다. 이어 조항춘 회계사와 장지훈 회계사는 세무실무 측면에서 공동사업 과세제도와 관련한 조세문제에 대해 발표한다. 이들은 구성원이 많은 대규모 공동사업체의 납세이행 편의를 위해 공동사업자별로 신고하는 대신에 공동사업체가 일괄 신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부동산 개발 공동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토지 등 현물출자의 양도세, 취득세 과세시기를
정재열 회장, 첫 이사회 열고 비상근부회장 3명 선임 "세대별·성별 이익 모두 대변하겠다" 공약 실천 위원회 9개→7개로 축소…정재열號 관세공동체(CC) 향해 출범 한국관세사회 창립 이래 최초의 여성이자 일반시험 출신 부회장이 탄생했다. 한국관세사회는 3일 정재열 회장 취임 이후 첫 이사회를 열고, 회장에게 선임 권한이 부여된 비상근부회장 3인 및 이사 3인을 선임한데 이어, 본회 각 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선임을 완료했다. 관심을 모았던 비상근부회장에는 김성봉(부산지부·대호 관세법인) 관세사, 박중석(인천공항지부·관세법인 제일) 관세사, 오석영(서울지부·관세법인 더컨설팅그룹) 관세사 등 3인이 선임됐다. 특히 이날 부회장에 선임된 오석영 관세사는 1979년생으로 관세사회 창립 이래 최연소 타이틀과 함께 여성이자 일반시험 출신 부회장이라는 기록을 세우게 됐다. 앞서 정재열 한국관세사회장은 지난 3월 선거 당시 “위원들의 인적 구성을 다양화해 세대별·성별 이익을 모두 대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번 오석영 비상근부회장 선임으로 “모든 회원이 함께 하는 친화적이고 열린 관세 공동체(CC)인 한국관세사회로 만들어 가겠다”는 정 회장의 공약이 첫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김영식)는 오는 9일 ‘한국의 MRP, SRP 적용 실태조사 및 업데이트 연구’를 주제로 제3회 가치평가포럼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웨비나 방식으로 진행되며, 정남철 홍익대 교수가 ‘한국의 MRP(Market Risk Premium), SRP(Size Risk Premium) 적용 실태조사 및 업데이트 연구’에 대해 주제발표 한다. 지난해 6월 ‘시장 위험 프리미엄 가이던스’와 ‘기업규모 위험 프리미엄 연구결과’를 발표한 이후 실무에서 위험 프리미엄이 어떻게 적용됐는지 실태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한공회 가이던스의 업데이트를 위한 논의도 갖는다. 송병관 금융위 기업회계팀장, 정준희 대구대 교수, 손호승 삼정회계법인 공인회계사, 강진홍 이정회계법인 공인회계사, 강경진 한국상장사협의회 상무, 이상호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이 토론에 참여한다. 김영식 회장은 “위험 프리미엄의 실무 적용은 가치평가의 중요한 이슈”라며, “한국의 경제상황과 자본시장에 적합한 할인율에 대한 시장 참여자의 견해를 종합적으로 고려함으로써 한공회 가이던스의 유용성을 모색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일세무사친선협회는 2일 서울 선릉역 피에스타 귀족에서 제27차 정기총회를 열고 김종숙 회장과 김태경 감사의 연임을 확정했다. 김종숙 회장은 인사말에서 "일한우호세리사연맹, 일본대사관 참사관과 일본국세청 사무관 등 일본 측이 코로나 규제 완화 이후 바빠진 일정으로 이번 정기총회에 참석하지 못했다"고 아쉬워했다. 김 회장은 "한일세무사친선협회와 일한우호세리사연맹은 정치와 관계없는 순수한 자발적 민간단체의 모임으로 한국과 일본의 세무사·세리사들이 매년 상호 교류를 해 오고 있다"면서 "우리 회가 가을에 일본에 방문할 예정"이라고 코로나19로 주춤했던 한일간 교류 활성화를 예고했다. 그러면서 "합동회의 때에는 주로 자국의 세법과 세정에 대한 상호 공통 관심사에 대해 발표하고 토론하면서 전문가로서의 지식을 공유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 회가 민간단체로서 그동안 한일 관계의 개선에 조그마한 밑거름이 돼 왔다는 것을 자부하면서 이러한 노력을 앞으로도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영조 중부지방세무사회장은 축사에서 "지금 현재 세무사회는 서로에 대한 소통과 포용으로 하나된 의식이 우리 회와 세무사 제도의 발전을 위해서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라
중부지방세무사회가 내달 20일 회장 선출과 관련해 임원 선거 일정을 공지했다. 2일 중부지방세무사회에 따르면, 내달 20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회장과 연대입후보 부회장 2명을 뽑는 선거를 실시한다. 출마자는 오는 11일부터 예비입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으며, 입후보자 등록기간은 오는 22~23일까지다. 앞서 중부지방회는 지난달 25일 선거관리위원회를 개최해 목명균 업무정화위원장을 선관위원장으로 선임했다. 한편 유영조 현 중부지방세무사회장은 다음달 차기 한국세무사회장 선거에 도전장을 던졌으며, 새 중부회장에는 이중건 현 부회장이 출마할 것으로 알려진다.
기자회견 열고 차기 한국세무사회장 도전 밝혀 '기장대행·세무조정·성실신고확인' 법정 보수기준 제정 세무사의 직무플랫폼 '플랫폼세무사회' 구축 세무사 명예승계제 정착 등 혁신안 제시 구재이 세무사가 1일 “사업 현장-세무사회-세무사제도 3대 혁신으로 세무사 황금시대를 열겠다”며 한국세무사회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그는 현재 세무사계가 처한 상황을 ‘역대급 복합위기’로 규정하면서 “생존권을 지키는 특급 구원투수가 되겠다”고 했다. 구재이 세무사는 이날 서울 삼성동 그랜드 인터콘티넨탈 파르나스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무사 사업현장, 세무사회, 세무사제도를 혁신해 1만 5천 세무사의 넓은 마당과 납세자 국민이 주인인 세금 주권 세상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의 출마의 변은 혁신이라는 말로 요약된다. 출마선언문에 ‘혁신’이라는 단어가 15차례 등장했다. 세무사계에 기존의 방식이 아닌 과감한 혁신이 필요하다는 위기의식이 깔려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구 세무사는 명의대여, 덤핑 고질화, 세무플랫폼 등장, 국세청 전자세정 등을 거론하고 “역대급 복합위기는 '생존권' 문제이고, '지금 당장'의 문제이기에 훨씬 심각하다”며 “지금 세무사들은 이대로는 공멸한다는 자괴감
미래 먹거리 발굴·회원을 주인으로 받드는 본회 등 핵심 추진과제 선정 한국관세사회 제47차 총회에서 신임 회장에 정재열 관세사가 당선됐다. 역대 관세사회장 선거 가운데 전무후무한 5파전으로 열린 이번 선거에서 정재열 관세사는 유효투표 1천891표 가운데 35.9%에 해당하는 679표를 획득하며 제27대 한국관세사회 회장에 당선됐다. 총회 개최 이틀 전에 열린 전국 6대 권역별 투표에선 총 회원 2천186명 가운데 1천902명이 기표하는 등 87.0%라는 역대 선거 최고 투표율을 기록했으며, 이는 관세사업계가 위기 상황에 처해있음을 명확히 반증했다는 평가다. 정재열 한국관세사회장은 당선 이후 한 달여 동안 선거 당시 제시한 공약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실천 로드맵을 마련하는 데 열중하는 한편, 기회가 닿는 대로 회원들을 직접 만나 현장의 살아있는 목소리를 청취하고 있다. 지난 25일 한국관세사회관 집무실에서 만난 정재열 회장은 현재의 관세사 시장이 6천억 원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지적하며, 회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관세사 시장을 1조 원대로 높이는 등 먹거리 시장을 확대하는 한편, 관세사회를 회원을 진정한 주인으로 받드는 조직으로 탈바꿈시켜 나갈 것임을 강조
제4대 한국청년세무사회장에 정균태 세무사가 선출됐다. 한국청년세무사회는 28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라비돌웨딩 오릴리아홀에서 제7회 정기총회를 열고 단독 추대된 정균태 세무사를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정균태 신임 회장은 ”개업 당시 어려운 상황에서 한국청년세무사회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이제는 보답을 하겠다”면서 한국청년세무회가 든든한 버팀목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지난 2년간 한국청년세무사회를 이끌어온 박형섭 전임 회장은 ”한국청년세무사회가 한층 더 성장하고 발전하는 중요한 시점에 있다“며 ”차기 회장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은 축사에서 ”한국청년세무사회는 젊은 세무사들의 저력“이라며 6년간 한국청년세무사회의 발전에 대한 노고를 치하했다. 김원일 서울지방세무사회장도 ”한국청년세무사회는 세무사들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AI, 챗 GPT 발전과 국세청의 모두채움서비스 확대 등으로 납세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며 세무사의 미래를 위한 청년세무사회의 역할을 주문했다. 유영조 중부지방세무사장은 ”청년세무사들이 할 일이 많다”며 한국청년세무사회가 태동할 때의 정체성을 지키고 확산력을 가져줄 것을 주
인천지방국세청과 간담회에서 건의 김명진 인천지방세무사회장이 “5~6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중에는 세무조사를 가급적 자제해 달라”고 인천지방국세청에 요청했다. 김명진 인천지방회장은 지난 26일 인천지방국세청 회의실에서 진행된 인천청과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관련 간담회에서 “올해는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 대해 다양한 세정지원을 펼쳐 달라”며 이같이 건의했다. 간담회에서 인천지방국세청은 납세자 중심의 신고편의 확대, 민생경제 회복과 활력 제고를 위한 세정지원, 체계적인 신고지원시스템 마련, 실효성 높은 성실신고 사전안내 등 종소세 신고관리 방향에 대해 안내했다. 올해 종소세 신고와 관련해 인천청은 단일 근로소득자가 연금과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모두채움서비스를 제공하고, 인적용역소득자에게는 모두채움서비스를 통해 소득세를 간편하게 환급해 준다고 밝혔다. 또 수출기업과 특별재난지역 납세자는 종소세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했다. 공석룡 인천청 성실납세지원국장은 “신고창구를 작년과 같이 고령자, 장애인, 신규사업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신고도움창구’와 일반 납세자를 위한 ‘자기작성창구’로 분리 운영하는 등 체계적으로 납세자의 방문신고를
세무사 5명, 회계사 1명 성실의무, 탈세상담 금지 등 위반 납세자의 탈세에 가담하고 사무소 직원을 제대로 지도⋅감독하지 않는 등 세무사법을 위반한 세무사와 공인회계사 6명이 직무정지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제137차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의결된 징계내용을 27일 관보에 공고했다. 이번에 징계를 받은 세무대리인은 세무사 5명 공인회계사 1명으로, 징계사유별로 보면 ‘성실의무’ 위반자(중복)가 4명으로 가장 많다. 탈세 상담 금지 위반 1명, 사무소 설치 규정 위반 1명, 사무직원 감독 규정 위반 1명이다. 탈세상담 금지 규정 등을 위반한 A세무사는 직무정지 2년의 중징계를 받았으며, ‘세무사는 1개의 사무소만 설치할 수 있다’는 사무소 설치 규정을 위반한 B세무사에게는 직무정지 7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이밖에 사무직원 지도 감독을 소홀히 한 C세무사는 직무정지 6개월, 성실의무 규정을 위반한 세무사 두 명과 공인회계사 한 명은 200~8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번 징계는 올해 들어 세 번째로 지금까지 모두 15명이 징계를 받았다. 자격사별로 세무사 9명, 공인회계사 6명이다.
후보자 합동토론회 개최, 전자투표제 도입 한국세무사회 임원 선거관리규정 개선 건의 오는 6월 한국세무사회 임원선거를 50여일 앞두고 선거관리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차기 한국세무사회장 선거에 나설 예정인 구재이 세무사(전 한국세무사고시회장, 사진)는 지난 25일 ‘임원 등 선거관리규정’의 개선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한국세무사회에 접수했다. 선거관리규정 개선 목소리는 한국세무사회장 또는 지방세무사회장 선거 때 종종 제기돼 왔으며, 세무사회장 출마 예상자가 건의한 내용이 어떻게 귀결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구 세무사가 건의한 내용의 골자는 선거관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실시하고, 회원들이 임원 후보자에 대해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 달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선거관리위원 과반수 외부전문가 구성 ▶후보자 합동토론회 개최 ▶전자투표⋅현장투표 병행 실시를 요구했다. 선관위원 외부전문가 구성은 기획재정부의 감사 내용이기도 하다. 기재부는 지난 2018년 한국세무사회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임원 등 선거관리규정’을 개정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전문성과 공정성을 가진 외부전문가를 과반수 이상 참여시키라고 개선을 요구했다. 그러나 당시 기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