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정보공시가 회계감사에 미치는 영향' 주제로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김영식)는 오는 15일 ‘제5회 ESG 인증포럼’을 웨비나로 개최한다. ESG 인증포럼은 감사⋅인증전문가 기관인 한국공인회계사회가 ESG 정보의 투명성 제고와 신뢰성 향상에 기여하려는 취지에서 지난해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번 포럼은 ‘ESG 정보공시가 회계감사에 미치는 영향–개정 국제감사기준 720 도입 필요성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진행된다. 이영한 서울시립대 교수가 주제발표를 맡아 유럽과 같이 사업보고서에 ESG 정보가 공시되는 경우 기후변화 등 ESG 정보가 재무제표와 재무제표 감사에 미치는 영향과 감사인의 역할 등을 살핀다. 토론에는 전규안 숭실대 교수를 좌장으로 윤지혜 금융감독원 국제회계기준팀장, 이동근 한영회계법인 품질관리실장, 황보현 아이센스 상근감사, 고은해 서스틴베스트 본부장, 오명전 숙명여대 교수가 참여한다. 이번 포럼은 웨비나로 진행되며 한국공인회계사회 유튜브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다. 김영식 회장은 “ESG 문제, 특히 기후와 관련된 이슈가 기업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더 증대되고 있어, 감사인은 재무제표 감사 측면에서 이를 심도 있게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
정부공직자윤리위, 1~8월 국세청 퇴직자 31명 취업승인·가능 판정 사기업체에 20명…증권사 관리자급, 제약사 사외이사 눈길 법무⋅회계⋅세무법인 11명…로펌 재취업자는 모두 대륙아주 올해에도 대형 로펌과 회계⋅세무법인의 국세청 퇴직자 스카우트 경쟁이 뜨거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회사, 제약회사 등에서 세무서장 출신을 사외이사로 영입하는 행태도 여전했다. 5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올해 1~8월까지 국세청 퇴직자 중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심사를 요청한 사람은 모두 31명으로 이들 모두 재취업해도 좋다는 결정(취업승인, 취업가능)이 내려졌다. 31명 가운데 64.5%인 20명이 금융⋅제조⋅건설회사 등에 재취업했고, 35.5%인 11명은 로펌과 회계⋅세무법인으로 이동했다. 구체적으로 사기업체에 재취업한 20명 중 절반은 해당기업의 사외이사나 감사위원 등의 직책을 꿰찬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주로 세무서장급 이상 퇴직자로 올해는 제약회사 재취업 사례(3명)가 유독 많았다. 세무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6⋅7급 베테랑들의 금융회사 이직도 많았는데, 이 기간 퇴직자 4명이 신한투자증권, 대신증권, 한국투자증권, 부산은행의 관리자급으로 재취업했다. 변호사 자격을 갖
홈페이지에 ‘회원소통’ 채널 구축 ‘회원투표’ 코너 신설로 신속한 의견 조회 가능 한국관세사회(회장·정재열)가 회원들로부터 직접 회무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홈페이지내 ‘회원소통’ 채널을 구축한데 이어 1일부터 본격 운영한다. 이번에 개설된 회원소통 채널은 회원들의 총의를 반영한 회무집행 환경을 조성하고, 회원들이 직접 회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재열 한국관세사회장은 앞선 선거 당시 공약발표를 통해 회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회무에 반영할 것임을 약속했으며, 이번 회원소통 채널 구축에 따라 회원이 중심이 되는 관세사회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회원소통 채널은 △회장과의 대화 △회원의견나눔 △제도개선 건의 △회원투표 등으로 구성돼 있다. 관세사회 관계자는 “회원투표의 경우 중요 정책이나 현안 등에 대한 회원투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며 “회원투표 코너 신설에 따라 중요 회무 추진시 실시간으로 회원들의 의견을 묻는 등 보다 민주적이고 신속한 의견 조회가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세무사 20명, 회계사 8명…78.6%가 '성실의무' 위반 올해 상반기에만 28명의 세무대리인이 징계를 받아 지난해보다 징계인원이 더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1일 기획재정부 공고에 따르면, 지금까지 세무사징계위원회는 5차례 열려 모두 28명의 세무사와 공인회계사에 대해 징계를 내렸다. 세무사가 20명으로 공인회계사(8명) 보다 훨씬 많다. 징계 사유(중복징계 포함)는 세무사법 제12조의 ‘성실의무’ 규정 위반이 가장 많았다. 세무사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 품위를 유지하고,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 진술을 하지 못한다는 게 12조의 내용이다. 28명 중 78.6%인 22명이 ‘성실의무’ 규정 위반으로 징계를 받았다. 세무사징계위원회에 따르면 대부분의 세무사가 이 조항으로 징계를 받는다. ‘성실의무’ 규정 위반은 사실관계나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려야 하는 경우가 많아 세무사들의 불만이 많다. 이와 관련 한국세무사회는 기재부를 통해 징계와 관련한 제도적 문제점을 보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눈에 띄는 부분은 올해 사무실 직원 지도⋅감독을 소홀히 해 징계를 받은 세무대리인이 4명으로 작년보다(2명) 늘었다는 점이다. 세무사법 12조의5에서는 세무사에게 사무직원을
감사원, 공인회계사 선발시험 감사결과 발표 금융당국이 현행 법령상 절대평가 방식으로 합격자를 정하는 공인회계사시험을 실제로는 상대평가처럼 운영하며 목표선발인원을 정해 놓고 이에 맞춰 점수를 임의 변경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30일 금융위원회 정기감사 가운데 공인회계사 선발시험과 관련한 감사결과를 우선 공개했다. 감사결과 요지는 지난 2007년 공인회계사 진입규제 완화를 위해 시험을 절대평가로 변경했는데, 법령이 개정된 후에도 금융위와 금감원은 상대평가처럼 목표선발인원을 정해두고 이에 맞춰 채점기준과 시험점수를 임의 변경하는 등 법령 취지에 맞지 않게 시험제도를 운영했다는 것이다. ◆최소선발예정인원 동결하고 실제 뽑을 인원은 별도로 정해 공인회계사 선발제도는 연도별 선발예정인원을 사전 공고하고 고득점 순으로 선발하는 상대평가 방식으로 운영돼 오다, 2004년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으로 선발인원을 미리 정하지 않고 5과목 모두 6할 이상(100점 만점일 경우 60점 이상) 얻으면 합격하는 절대평가로 변경됐다. 다만 합격자 수가 회계사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된 최소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면 미달인원 만큼 총점의 고득점순으로 선발한다. 이
내년 시험일정 11월 공고 예정 올해 공인회계사시험 최종 합격자가 1천100명으로 결정됐다. 금융감독원은 2023년도 제58회 공인회계사시험 최종 합격자를 결정 발표했다. 올해 시험 응시자는 4천187명으로 작년보다 468명 늘었으나 합격자는 1천100명으로 137명 감소했다. 최종합격자 수는 2019년 1천9명에서 2020년 1천110명, 2021년 1천172명, 2022년 1천237명으로 꾸준히 증가했으나 올해 1천100명으로 증가세가 꺾였다. 합격률은 26.3%로, 최근 5년새 처음으로 30% 밑으로 떨어졌다. 연도별 합격률은 2019년 33.6%, 2020년 32.1%, 2021년 32.6%, 2022년 33.3%로 32~33%대를 유지했으나 올해는 무려 작년보다 7.0%p 감소한 26.3%를 기록했다. 합격자를 응시 유형별로 보면, 작년 1차시험 합격자가 1천12명으로 92.0%를 차지했으며, 합격률은 65.1%로 나타났다. 합격자 평균 연령은 26.9세로 전년 대비 0.1세 낮아졌고, 연령대별로 20대 후반 67.1%, 20대 전반 21.4%, 30대 전반 10.9%를 차지했다. 여성 합격자는 35.0%로 전년 대비 0.2%p 하락했다. 전공별로는
구재이 회장 "세무플랫폼, 최대 환급 홍보하며 불성실신고 조장" "성실납세 기반 흐트러뜨려…더 늦기 전에 세정당국이 나서야"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30일 ‘삼쩜삼’ 앱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와 K대표이사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세무사회는 고발장을 통해 삼쩜삼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등 법정 고지사항을 알리지 않았고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개인정보 동의 시 주체를 모호하게 적시하고 마치 국세청이 개인정보처리자인 것으로 오인케 하고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고 파트너 또는 제휴 세무사에게 회원 개인정보를 제공했으며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제휴세무법인이 취득한 홈택스 과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교사·알선하는 등 개인정보법을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6월28일 삼쩜삼 납세자회원의 주민등록번호 처리,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3자 제공 행위 등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며 자비스앤빌런즈에 과징금 8억5천410만원과 과태료 1천200만원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주민등록번호 단순 전달 후 파기 및 보유 금지’ 등의 시정명령도 내렸다.
최초 사례…보수교육 때 윤리교육도 윤리위원장이 담당 구재이 회장 "윤리위가 주도해 임원선거규정 개정안 마련해 달라" 한국세무사회 몫의 세무사징계위원에 김겸순 윤리위원장이 지명됐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기획재정부 세무사징계위원회 위원으로 김겸순 윤리위원장을 지명했다고 30일 밝혔다. 한국세무사회장은 세무사법 제17조 제9항,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세무사 1명을 세무사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 세무사회원 윤리와 징계 업무를 담당하는 윤리위원장을 세무사징계위원으로 지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부회장을 지명해 온 지금까지의 전통을 완전히 깬 것이다. 김겸순 징계위원의 임기는 올해 8월20일부터 2025년 8월19일까지 2년이며, 1차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이 이번에 이례적으로 윤리위원장을 세무사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지명한 것은 무엇보다 회원의 권익보호를 위한 결단이라고 세무사회는 밝혔다. 세무사징계위원은 일반회무를 담당하는 부회장보다 회원 권익보호와 내부 징계사무를 담당하는 윤리위원장이 전문성 측면에서 더 적합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실제 세무사 징계사유의 대부분은 부실기장이나 성실신고 허위확인 등 성
'1차 산품 FTA 원산지 조사 현황과 과제' 주제 관우장학회·한국세정신문사·법률신문사 후원 신민호 서울회장 “실질적 토론의 장 기대” 28일부터 내달 1일까지 홈페이지 통한 사전예약 필수 서울지방관세사회가 주최하고 관우장학회·한국세정신문사·법률신문사가 후원하는 ‘1차산품 FTA 원산지 조사현황과 과제<칠레·페루·콜롬비아를 중심으로>’ 세미나가 내달 6일 오후 3시부터 서울본부세관 10층 대강당에서 개최된다. 신민호 서울관세사회장은 “관세청이 남미 FTA 수입농산물 원산지 조사를 대대적으로 실시함에 따라 남미 FTA 1차 산품 원산지 조사에 많은 관심은 물론, 관세청과 기획재정부에도 관련 민원이 늘고 있다”고 최근의 관세행정 기류를 환기했다. 신 회장은 “이번 세미나에서는 駐칠레 한국대사관 공사를 역임한 양호인 변호사를 좌장으로, 남미 3개국의 상무관을 연사로 초청해 원산지 조사에 필요한 남미의 법체계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일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신 회장은 또한 “서울지회 소속 FTA 원산지조사 전문가를 초빙해 1차 산품에 대한 남미 FTA 수출입과 원산지조사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과제도 점검한다”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남미 FTA
23일 지방재정경제실장·지방세정책관 예방 "마을세무사 2.0 시대 열 때…제도적 지원과 역할 확대" 요청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이 지방세제·세정을 총괄하고 있는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과 진명기 지방세정책관을 만나 지방세제 선진화를 위해 세무사의 전문성을 제대로 활용하도록 세제의 틀을 바꿔 줄 것을 건의했다. 행안부와 공동 운영 중인 마을세무사제도 발전을 위해 제도적 지원을 확대하고 역할도 증대해야 한다고도 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지난 23일 행정안전부를 찾아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과 진명기 지방세정책관을 잇달아 예방했다. 최병관 실장과 진명기 정책관은 "세무사회의 지원과 세무사들의 헌신으로 마을세무사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운영되고 있다"며 감사를 전했다. 2016년 전국적으로 도입된 마을세무사 제도는 지금까지 7년간 전국 모든 지자체 단위 별로 운영돼 왔으며, 현재 전국적으로 1천500명에 가까운 마을세무사가 활약 중이다. 가장 성공적인 민관협력 거버넌스로 평가된다. 특히 구재이 회장은 '마을세무사 제도'를 직접 창안하고 전국화시킨 장본인으로, 2016년 정부로부터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표창을 받은 바 있다. 구재이 회장은 "마을세무사
구재이 세무사회장, 인천지방회와 대화의 시간…'인력난·세무회계프로그램 전환' 화두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25일 홀리데이인 송도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인천지방세무사회 회직자 워크숍에서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세무사들은 직원 인력난, 세무회계프로그램 전환 등 세무사계 현안에 대해 질문을 쏟아냈다. 구재이 회장은 기업의 경영관리 전반을 담당할 수 있도록 '세무사직무종합플랫폼'을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또한 명예세무사승계제를 명의대여 및 인력난 해결방안으로 강조했다. 다음은 인천세무사회 회직자와 가진 대화의 시간에서 나온 내용이다. 박종렬 인천지방회 홍보이사=직원이 갑자기 2명 빠지는 바람에 직원을 뽑는데, 너무 힘들다. 세무사를 21년째 하고 있는데 아직도 직원 경력직을 구하지 못해 답답하다. 워크넷 등을 통해 연락을 적극적으로 하고 지난 5월 올린 경력직 구인에 연락하기도 했다. 지금 현실은 경력직 직원이 세무사를 선택한다. 직원 풀이 너무 협소하다 보니 직원을 뽑는데 어려움이 크다. 경력직 직원 구인을 활성화할 수 있는 TF를 만들어 달라. 구재이 회장=대학, 고등학교 졸업 후 세무사사무소에 인력 공급이 거의 중단 상태다. 힘들고 보수도 적고 야근
과도한 준비과정으로 청년 실업 해소에 역행 지적 현행 '최소선발인원' 결과적으로 '최대선발인원'으로 작동 공무원 특혜 시비 없애려면 1차 합격 후 실무경력 이수시 2차 면제 현행 전문자격사 선발제도가 과도한 준비과정으로 청년실업 해소에 역행한다는 지적과 함께, 이를 개선하기 위해선 대학교육을 이수한 경우 1차시험 면제 또는 일부과목 면제 등 선발단계를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1년에 1회만 부여되는 전문자격사 선발기회를 최소 2회로 늘리고, 시험의 출제영역과 유형·난이도 등을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김갑순 동국대학교 교수는 25일 이명수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가 주관한 ‘청년세대를 위한 전문자격사제도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청년실업을 해소하고 공정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선 전문자격사 선발제도를 먼저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회계사와 세무사 시험의 경우 2차시험 합격까지 평균 3~4년 이상의 시간을 투자하는 경우가 많고, 대학교육과의 연계성이 낮아 1~2년 휴학을 하고 수험전문 사설학원에서 준비를 해야 하는 등 전문자격사제도가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역할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전문자격사
인천지방세무사회는 25일 홀리데이 인 송도 그랜드볼룸에서 ‘회원 권익신장에 앞장서는 모범적인 인천회’를 주제로 회직자 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에는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 구광회 한국세무사회 감사, 최영우 한국세무사회 전산이사, 최훈 한국세무사회 이사, 황영순 한국여성세무사회장, 신광순·이금주·임정완 고문, 인천회 제3대 집행부 등 120여명이 참석했다. 김명진 인천세무사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인천회는 본회가 추진하는 ‘세무사 3대 혁신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협조해 세무사 황금시대를 여는데 앞장서겠다”며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그는 “인천지방회 3대 회장으로 취임할 때 ‘상생과 화합으로 회원의 권익신장에 앞장서는 모범적인 인천지방회’를 건설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차곡차곡 실천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먼저 ‘회원과 직원에 대한 연수교육’을 지방회의 최우선 사업으로 꼽았다. 그는 “거점별 교육을 확대하고 있으며, 시의적절한 선제적 교육과 교육의 질적개선을 도모하고, 지방회 교육 자율권이 허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그간의 경과를 소개했다. 그러면서 “본회장님의 30대 공약사업 중 직선제 지방회장에게 인사·예산·교육권을 환
회직자 워크숍 개최…회원 120명 참석해 화합 다져 구재이 세무사회장 “세무사랑 전환토록 회 차원 모든 지원"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이중건)는 24일 경기도 용인시 대웅경영개발원 본관 1층 대강당에서 2023년 회직자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은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 김선명·천혜영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이동기 세무연수원장, 송춘달·한헌춘·정범식·이금주 고문, 황영순 한국여성세무사회장, 중부세무사회 신임 집행부 등 1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중건 회장은 인사말에서 "남을 위해 봉사하는 것은 의미있고 가치있는 일로, 이 자리에 있는 분은 선택된 분이다"라고 서두를 뗐다. 이어 "임원들과 함께 회원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찾아 조금씩 개선하고자 한다"며 "오늘 자유 토론시간을 통해 많은 의견을 제시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시행해 왔던 원칙은 준수해야 하지만 우리의 사고는 유연해야 한다"며 "부드러운 생각으로 중부지방세무사회 발전을 위해 도움을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축사에서 "지방회 워크숍에 처음으로 출석했다"며 "새출발하는 입장 에서 회원을 위해 죽도록 봉사하는 기회를 낭
박석현<사진> 전 광주지방국세청장이 내달 4일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으로 취임한다. 박 전 청장은 지난 2020년 9월 공직에서 명예퇴임 한 후 그해 11월 세무법인 신원 회장에 취임해 3년간 세무대리인으로 활동해 왔다. 박 전 청장은 행시38회로 공직에 입문했으며, 여수세무서장, 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 광주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중부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역임했다. 고위공무원으로 승진한 이후에는 중부청 조사3국장, 국세청 소득지원국장, 서울청 조사3국장에 이어 광주지방국세청장을 끝으로 공직에서 퇴임했다. 한편, 법무법인 태평양에는 국세청 퇴직자 가운데 이전환 전 국세청 차장, 조홍희 전 서울국세청장과 함께 관세청 퇴직자로 손병조 전 관세청 차장 등이 고문으로 활동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