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6월10일 현재 수출입 현황 발표…승용차·선박·자동차부품 등 수출늘어 6월들어 10일 현재까지 수출실적이 소폭 상승한 반면, 수입실적은 크게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관세청이 12일 발표한 6월 1~10일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수출은 153억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2% 소폭 증가했으며, 수입은 167억달러로 20.7% 감소했다. 2023년 6월 1일~10일 수출입실적(통관기준 잠정치)<단위:백만달러 %, 자료-관세청> 구분 2022년 2023년 당 월 (6.1.-10.) 연간누계 (1.1.-6.10.) 전 월 (5.1.-10.) 당 월 (6.1.-10.) 연간누계 (1.1.-6.10.) 수 출 15,084 (△12.6) 307,916 (15.9) 14,469 (△10.2) 15,271 (1.2) 268,331 (△12.9) 수
적극행정위원회 열어 규제 완화로 법령 합리화·수출기업 지원 계약 상이 수입물품 국제우편물로 반송해도 세급 환급 가능 개발도상국 수입품 특혜관세 사후적용 문턱 낮춰 계약내용과 다른 수입물품을 받았을 때 보세구역이 아닌 국제우편물을 통해 반송하더라도 이미 납부한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기본세율 통관 후 사후 일반특혜관세를 신청하는 경우 수입신고 시점에 원산지증명서를 분실한 사유 뿐만 아니라 누락한 경우에도 사후신청이 가능해진다. 관세청은 지난달 26일 제4차 관세청 적극행정위원회에서 규정해석을 통해 3건의 과제를 의결함에 따라, 합리적인 법적용과 함께 파산위기에 처한 수출기업을 구제할 수 있게 됐다고 8일 밝혔다. 관세청 적극행정위원회가 파산위기에 처한 수출기업을 구제한 사례는 ‘러·우 전쟁으로 반송된 중고차의 매각처분 보류기한을 연장’한 것으로,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은 최대 1년이 경과하면 강제매각 처분되나 이를 세관장 직권으로 연장하면서 수출업체의 파산을 막게됐다. 국내 A사는 우크라이나로 수출하려는 중고 자동차 3천297대를 선박에 선적시킨 후 2022년 1월 출항시켰다. 하지만 러·우 전쟁의 여파로 물품 하역이 불가능해지자 오만과 리비아
과점주주 피하려 직원과 허위 주식양수도계약 체결 2차 납세의무자 지정 취소소송에서 허위계약서 제출 서울세관, CCTV 수입·판매업체 체납업체대표 검찰 송치 자신이 대표로 있는 수입업체가 관세를 체납하게 되자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을 피하기 위해 허위로 직원에게 주식을 양도한 체납자가 적발됐다. 해당 체납자는 직원과 허위로 작성한 양수도계약서를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취소 소송에서 입증자료로 내세운 사실이 드러나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정승환)은 8일 CCTV 등을 수입·판매하는 업체를 운영하면서 수입 물품에 대한 관세 등을 체납한 후, 본인에게 부과될 수 있는 제2차 납세의무를 고의로 회피한 A씨를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지난 5월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제2차 납세의무 제도는 법인이 관세 등을 체납한 경우 동 법인의 주식을 50% 초과 소유하면서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점주주에게 그 소유 지분에 비례해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다. A씨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업체가 체납한 관세 등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허위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한 후, 관련 행정소송(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취소 소송
라오스·몽골 등과 MOU 체결하고 AEO 전문기술 이전 (사)한국AEO진흥협회는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 라오스 세관공무원을 대상으로 AEO 전문기술 이전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라오스 관세청 측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라오스 관세청은 AEO 제도 운영과 관련된 전문기술과 인력이 부족해 자국 무역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음에 따라 한국AEO진흥협회에 직접 AEO관련 전문기술 이전 연수를 요청했다. 협회는 이전 사업기간 동안 라오스 세관공무원을 대상으로 △AEO제도 관련 법령, 조직구성, 공인기준 등의 분석 △공정한 심사를 위한 심사기법 기술 등을 전수했다. 또한 라오스 관세청 차장 주도로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협회가 자체 보유한 전문기술 및 능력배양 사업을 안내하는 등 추후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협의를 진행했다. 협회는 특히 지난 7일 현지에서 개최된 ‘라오스 AEO 프로그램 워크숍’에서 라오스 100대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AEO제도 강의와 협회의 역할을 안내하는 등 K-AEO 수출을 위한 홍보 활동을 수행했다. 한편, 지난 4월28일에는 몽골 관세청장과 위험관리부 국장이 한국AEO진흥협회에 내방해 협회와 몽골관세청간
윤태식 관세청장, 제19차 한·아세안 관세청장회의서 제안 위험정보 교환시스템에 한국 신규 참여 추진 아세안 지역의 마약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올 하반기에 한국과 아세안 국가들이 참여하는 합동 마약단속 작전이 시행된다. 이와 함께 아세안 국가 간에 운영 중인 마약·총기류 등 위험정보 교환시스템인 ‘정보통지시스템(ANS)에 우리나라가 참여하기 위해 실무협력이 추진된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7일 화상회의 방식으로 열린 ‘제19차 한·아세안 관세청장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아세안 10개 관세당국 대표들과 협력사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한·아세안 관세당국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마약 등 국경간 범죄 확산,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심화 등 무역환경이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하다는데 인식을 함께 했으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 △마약 등 국경간 범죄대응 협력 △관세분야 신기술 개발 협력 △전자상거래 등 최근 관세분야 주요 이슈 대응 협력 △능력배양 사업 협력 등을 집중 논의했다. 한국 관세청은 최근 급증하는 아세안 지역내 마약 거래 차단을 위해 올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한·아세안 합동 마약단속 작전을 제안했으며, 아세안측은 실무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기로
일정 조건 착춘 임차 보세공장 특허 10년으로 연장 수출기업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품목별 원산지 인증수출자의 인증 유효기간 통합갱신제도를 도입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경제 규제혁신 전담반 회의를 주재하고 제5차 경제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원산지 인증수출자는 관세당국으로부터 원산지 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받은 수출자로 자격 취득 후 5년 단위로 인증 요건을 재심사해 유효기간을 연장하는데, 현재는 품목별 원산지 인증수출자가 다수 품목에 대해 인증권한을 취득한 경우 취득시점에 따라 품목별로 인증 유효기간이 달라 유효기간 갱신에 따른 비용부담이 발생한다. 이에 정부는 다수 품목에 대한 유효기간을 일괄 갱신할 수 있도록 인증받은 품목의 유효기간 만료일을 동일한 일자로 통합하기로 했다. 유효기간이 다른 품목별 인증수출자 인증 건이 9천145건에 달해 약 45억7천만원 상당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4분기까지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 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고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도 개선할 계획이다. 시설을 임차해 운영하는 보세공장에 대한 특허기간도 확대한다. 현재는 타인의 시설을
관세청, 불복청구 관련 고시개정안 입안예고…타 위원 위촉 알려도 해촉 가능 동일 쟁점 다수 불복 사건 중 한 건 인용시 '직권시정 대상 지정'…신속한 권리구제 관세심사위원회에 위촉된 위원이 자신이 관세심사위원임을 알리거나 다른 위원의 위촉 사실을 외부에 알릴 경우 해촉할 수 있게 된다. 이와함께 관세심사위원회에 참석해 심의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을 공개한 경우에도 해촉이 가능해진다. 관세청은 2일 ‘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입안예고한데 이어, 이달 21일까지 관련의견을 신청받아 심의 후 내달 중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관세심사위원임을 외부에 알리거나 심의 과정에서 획득한 정보를 공개할 수 없도록 금지했으며, 심사위원이 관세불복 청구인 및 대리인과 사적이행관계자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도록 사전진단 절차가 마련된다. 납세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처분청의 직권시정 대상도 확대된다. 관세청은 동일한 내용·쟁점·적용법령으로 불복 계류 중인 다수의 청구사건 가운데 하나가 인용 결정된 경우 또는 관세품목분류위원회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품목번호로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는 처분의 직권시정 대상임을 명확히 해
관세청은 개방형직위인 감사관을 공개모집한다고 1일 공고했다. 관세청 감사관은 전국 세관에 대한 행정감사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복무감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나등급) 직위로, 임기는 3년(현직 공무원시 2년)이다.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자체에서 감사 등의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자로서 5급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자, 판사⋅검사⋅변호사 또는 회계사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 감사 업무 분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자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 응모 가능하다. 응시원서 접수기간은 오는 16일까지이며, 7~8월 중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통해 선발한다.
㈜더포춘트레이딩의 평택항 출국장면세점 특허가 갱신돼 5년 더 운영된다.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위원장·양동우 호서대 교수)는 지난달 31일 충남 천안 소재 JEI재능교육연수원에서 제5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열고 평택항 출국장면세점 ㈜더포춘트레이딩 특허 갱신을 승인했다. ㈜더포춘트레이딩은 사회환원 등 이행내역 분야에서 1천점 만점에 658점, 향후계획 분야는 1천점 만점에 749.77점을 받았다.
국가첨단기술 '도금량 제어장비 기술' 도용해 수출한 업체 적발 기술유출 범죄 전담수사팀 설치 후 최초 성과 윤태식 관세청장 "우리나라 선도기술 해외 유출 없도록 수사역량 집중" (주)포스코가 3년간의 연구개발 끝에 국가첨단기술로 지정된 도금량 제어장비 기술을 도용·제작한 에어나이프를 수출 시도한 일당이 인천세관에 검거됐다. 인천세관에 적발된 일당 5명은 국가첨단기술을 도용해 제작한 에어나이프 4대를 타국에 수출한데 이어 다시금 3대를 수출하려다 인천세관 기술유출 범죄 수사팀에 적발됐다. 관세청은 31일 국정원에서 입수한 정보를 활용해 국가첨단기술인 강판 도금량 제어장비(에어나이프 Air-Knife) 기술을 도용한 후 관련 장비를 제작해 수출한 업체 대표 등 5명을 특허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5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에어나이프는 용융 알루미늄이나 아연을 도금한 강판에 가스를 분사해 도금량을 정밀하게 조절하는 장비로, 도금강판의 품질을 좌우하는 핵심설비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사건의 주범인 A씨는 (주)포스코 협력업체 ㄱ사에서 해외 마케팅 담당자로 근무하던 중 퇴사하고 ㄴ사를 설립했으며, ㄱ사에서 에어나이프 도면 제작자로 같이 근무하던 B씨를 영입한
범인 이익과 관계없는 훼손·분실 등 사안별 판단 필요 제3국에서 관세범으로 처벌받았을 때 관세법에 따른 추징금 징수와 관련한 예규가 폐지된다. 이와 관련, 몰수·추징을 규정한 관세법 제282조 제3항에서는 몰수할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 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토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관세청은 밀수입 예비물품과 관련해 제3국에서 몰수돼 소유가 박탈된 경우에는 추징을 할 수 없다는 판결(대법원 1980년8월19일, 선고 80도 1952)를 예규<관세청 제186호>로 운영 중이다. 관세청은 관세법 제282조 제3항의 ‘몰수할 수 없을 때’는 범인이 몰수할 물품을 소비, 은닉하는 등 그 소유 또는 점유의 상실이 범인의 이익으로 귀속시킬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뿐 아니라, 범인의 이익과는 관계없는 훼손, 분실 그 밖에 소재장소로 말미암은 장애사유로 인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라는 판결이 있는 등 사안별 판단이 필요하기에 해당 예규를 폐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예규 폐지는 다음달 15일까지 관련 의견을 접수받아 심의를 거쳐 내달 중 시행할 예정이다.
관세평가분류원, 2023년 관세평가 경진대회 내달 29일 개최 국내 관세평가 전문가 가운데 최고수를 가리는 경진대회가 내달 29일 개최된다. 관세평가분류원은 제21회 관세평가 경진대회를 오는 6월29일 오후 12시40분부터 13시 20분까지 총 40분간 개최한다고 공고했다. 이번 경진대회 참가대상은 관세청 소속 직원뿐만 아니라 일반인 누구나 가능하며, 참가신청은 5월30일부터 6월28일까지, 관세청 누리집(www.customs.go.kr)을 통해서 가능하다. 경진대회는 6월29일 낮 12시 40분부터 13시 20분까지 총 40분 동안 관세청 누리집에 접속 후 온라인으로 제출된 문제를 풀고 제한시간 내 제출하면 된다. 경진대회 성적 우수자는 7월 4일 세관 및 일반분야별로 각각 나눠 포상해, △최우수상 2명(세관·일반 분야) △우수상 2명(세관·일반 분야) △장려상 2명(세관·일반 분야) 등 총 6명(단체 포함)에 대한 시상이 진행될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세평가분류원(관세평가과:042-714-7513)으로 문의하면 된다.
관세청·우정사업본부, 마약 차단과 국제우편서비스 향상 업무협약 체결 윤태식 관세청장 "마약밀수 주요 경로 국제우편, 협약체결로 원천 차단" 관세청과 우정사업본부가 마약류의 효과적인 차단을 위해 손을 맞잡는다. 특히 국제우편물을 통해 국내 밀반입되는 마약을 원천차단하기 위해 인천 영종도에 소재한 국제우편물류센터내 세관 검사를 위한 별도 독립 장소인 ‘국제우편 세관검사장’을 신축하게 된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26일 서울세관에서 손승현 우정사업본부장과 ‘마약 등 불법물품 반입 차단과 국제우편 서비스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국제우편을 악용해 마약밀수입 차단과 국제우편서비스 향상을 위해 양 기관의 협력이 절실하다는 공감대를 이뤄 체결됐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국제우편물류센터내 ‘국제우편 세관검사장’ 신축과 복합 엑스레이기·라만분광기 등 최첨단 검사장비를 신규로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우편물 사전정보 등 국제우편물에 대한 정보공유를 확대해 국제우편을 통한 마약 반입 차단 등 단속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국제우편서비스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통관정책 관련 세부 사항에 대해서도 협력체제를 구축할 방
종전까지 예규·훈령으로 각각 운영 관세사시험 방해자에 통고처분 추가 관세범의 고발 및 통고처분에 대한 예규가 훈령으로 통합된다. 또한 관세사시험 방해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관세사법에 신설됨에 따라, 해당 훈령에 이같은 내용이 추가된다. 관세청은 ‘관세범의 고발 및 통고처분에 관한 훈련’ 개정안을 25일 입안 예고한 데 이어, 오는 6월15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받아 심의 후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통고처분과 관련한 훈령과 예규를 하나의 훈령으로 통합·정비하고, 관세사법 등의 개정사항이 반영됐다. 개정안에서는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개정을 반영해, 고발 대상 사건에 대한 통고처분 사전승인 요청 대상에 관세범칙조사위원회에서 사전 신청을 의결한 경우도 추가했다.
서울세관, 검찰 송치·과징금 2억1천만원 부과 베트남산 의류를 국산으로 속여 공공기관 근무복으로 납품한 업체가 적발됐다. 서울세관(세관장⋅정승환)은 베트남에서 생산된 의류를 수입해 한국산으로 둔갑시킨 후 공기업과 지자체 등 공공기관 근무복으로 부정 납품한 무역업자 A씨를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서울세관은 지난해 11월 이 업체에 대한 원산지표시 검사에서 혐의점을 발견한 후 즉시 조사에 착수했으며, A씨 사업장에서 공공기관과 맺은 납품계약서, 베트남 의류 공장에 대한 발주서, 납품 완료 서류 등 범죄사실 관련 주요 증거물을 확보했다. 수사 결과, A씨는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이 국내에서 생산한 물품을 납품해야 하는 공공조달 입찰에 참여해 계약을 따낸 뒤 국내의 높은 인건비 등으로 수익 저하가 예상되자 범행을 기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총 78회에 걸쳐 베트남에서 생산된 의류 12만점(원가 31억원)을 수입한 뒤 원산지 라벨을 제거하고 국산으로 둔갑시킨 후 20개 공공기관에 59억 상당의 국산 근무복으로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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