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체납정리 효율화 위해 관련훈령 개정안 입안예고 내국세·지방세 체납자 공항만 통관시 수입물품 압류·강제징수 관세를 체납 중인 외국인의 인적사항과 체납자료 등이 법무부에 제공되는 등 외국인의 비자 연장과정에서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따른 행정제재가 가해진다. 또한 관세는 물론, 내국세와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가 공항만세관을 통해 반입하는 수입물품을 압류하는 등 강제징수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된다. 관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체납정리 사무처리에 관한 훈령 개정안을 입안예고한데 이어, 이달 18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받아 내부검토를 거친 후 신속하게 전국 일선 세관에서 시행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관세청은 이번 훈령 개정안에서 지난 2017년 법무부·관세청·국세청·행안부 등이 ‘외국인 비자연장 전 세금체납 확인제도’ 협업 사항을 반영해, 관세를 체납한 외국인의 인적사항과 체납관련 자료를 법무부 장관에게 통보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 또한 내국세와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강제징수 및 체납처분이 위탁된 체납자가 공항만세관을 통해 반입하는 여행자휴대품에 대해서는 휴대품 검사시 압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체납자 은닉재산의 신고 활성화를 위
6월 무역수지, 24억7천만달러 적자 올해 무역 흑자 2월·3월 두달에 그쳐 6월 들어 무역수지 적자폭이 전월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1일 발표한 6월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6월 수출은 577억달러, 수입은 602억달러로 한달동안 무역수지 적자는 24억7천200만달러를 기록했다. 당월 수출 기록은 전년 동기 대비 5.4% 늘었고, 수입은 19.4% 증가했다. 올해 들어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한 월은 2월과 3월 등 두 달에 그친 반면, 1월엔 47억4천만달러 적자를 기록한데 이어, 4월 24억6천만달러, 5월 17억1천만달러, 6월 24억7천만달러 등 3개월 연속 무역적자를 이어가고 있다.
택배기사가 평소 자신이 알고 있는 우편배달 주소지의 고객정보를 도용해 국제우편물로 대마초를 밀수입하다 세관에 검거됐다. 인천본부세관은 미국에서 대마초 1천126g을 인형 속에 은닉한 후 국제우편물로 밀수입한 A씨(30대 남성, 택배기사)를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택배기사인 A씨는 과거에 자신이 배송했던 곳 중에 수취인이 택배를 직접 수령하지 않는 곳만을 선정해 미국의 발송인에게 고객이름·연락처·주소 등 운송장 정보를 알렸다. 이 과정에서 주변 택배기사들에게 수취주소로 국제우편물이 도착하면 자신에게 연락을 요청하는 등 대마초를 밀수입하기 위한 계획을 치밀하게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올해 4월 국제우편물 수취를 위해 집배원에게 직접 연락한 후, 우편물이 도착한 우체국에서 해당 우편물을 수취하려다 세관 수사관에게 긴급체포됐다. 인천세관은 A씨가 고객 운송장 정보 5개를 이용해 받으려던 대마초가 은닉된 우편물 총 10개 중 8개를 적발하고, 아직 한국에 도착하지 않은 우편물 2개는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에 공조를 요청해 미국 현지에서 적발토록 조치했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국제우편물이 배송되는 등 개인
내달 13일까지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담보제공 생략업체 신고관할 세관 확대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 관세 등의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 허용시 담보제공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담보제공 예외규정이 신설된다. 관세청은 관세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개정안을 입안예고한데 이어, 다음달 13일까지 의견 청취를 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고시개정안에서는 관세청장이 세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담보의 제공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규정이 신설된다. 또한 담보제공 생략대상 업체의 확인사항 변경신고 관할세관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관할세관이 변경되는 경우 전·후 관할세관 모두에 변경 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공유 서비스 등장과 코로나19로 개인형 이동장치 선호 현상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국내 소비자 규제 덜한 전기자전거로 눈 돌려 지난해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PM-Personal Mobility)의 국내 수입이 역대 최대치를 경신한 가운데, 올해 들어서도 PM 수입시장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30일 관세청에 따르면, 5월말 기준 PM 수입액은 6천5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기간 9천800만 달러에 이어 역대 2번째 수입실적을 기록했다. PM의 국내 수입 증가세는 공유서비스가 등장하고, 코로나 확산에 따른 개인형 이동수단으로 새롭게 부상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지난해 5월부터 도로교통법이 개정 시행되는 등 PM에 대한 안전모 착용 의무화와 원동기 이상 면허 획득이 요구됨에 따라 수입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고 있다. 지난해 국내 수입된 PM 종류로는 전동킥보드가 많지만 최근에 전기자전거 수입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사고 증가에 따른 규제강화 탓에 규제가 덜한 전기자전거 제품의 수요도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국내 수입되는 PM 제품 대다수는 중국산으로, 5월까지 20여개 PM 수입국 가운데 중국산이 92%에 달하는 것으로
이달 29일부터 31개 대학 대학생 40명 대상 전국의 대학생들에게 세관현장을 직접 체험하고 향후 진로까지 모색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열린다. 관세청은 이달 29일부터 내달 1일까지 관세인재개발원에서 전국 31개 대학, 40명의 대학생이 참가하는 ‘2022년 전국 대학생 관세행정 체험캠프’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체험캠프는 지난 2015년 이후 7년 만에 열리는 대학생 관세행정 체험캠프로, 이달 8일부터 15일까지 관세청 누리집 및 소셜미디어(SNS)와 전국 주요대학 공고를 통해 참가 희망자를 모집했으며 총 134명이 지원해 최종 40명을 선발했다. 관세청은 캠프에 참가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관세행정 및 수출입물류에 대한 교육을 시작으로 공·항만 세관 및 수출입기업 견학을 통해 무역현장에 대한 이해와 역량을 높이는 한편, 세관 공무원과의 대화를 통해 진로 탐색의 기회도 제공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참가 학생들은 한국 관세청이 세계관세기구(WCO)와 공동 개발한 ‘관세행정 가상현실(VR) 체험 프로그램’ 등을 활용한 관세행정 기본 교육을 받은 후, 평택세관 컨테이너 검색센터, 인천세관 특송물류센터 등 해상·항공 화물의 통관 현장을 직접 방문해 세관의 우범
부산세관, 내달부터 특별단속 전개 심야 적재 현장검사·불시 전수검사 해상 면세유의 불법적인 시중 유통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내달 1일부터 부산항만을 중심으로 해상 면세유에 대한 검사가 강화된다. 부산본부세관은 국내외 유가 급등에 따라 국제무역선에 공급되는 값싼 해상 면세유가 시중에 불법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 내달 1일부터 ‘해상 면세유 밀수입 근절 종합대책’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면세 경유 가격은 올해 1~4월 평균 1천454원으로, 일반 과세유 대비 약 59% 수준이다. 이에 따라 국제무역선에 공급돼야 할 면세유의 불법적인 시중 유통 우려도 높아진 상황이다. 부산세관은 해상 면세유 밀수입을 근절하기 위해 밀수입 우려가 높은 심야시간대 적재 현장 검사와 함께 불시 전수검사 등 세관 감시정을 활용한 현장 검사율을 대폭 높일 방침이다. 또한 면세유 불법유통 적발시 면세유 출고지 등 관련 업체에 대한 조사와 함께 선박식별 장치(AIS) 작동 없이 이동하는 유류 공급선에 추적 감시 등 세부 상황별 감시단속 방안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특히 국제무역선 입항시 폐유 탱크 용량을 파악해 면세유를 폐유로 위장 하선할 수 없도록 관리하고, 관세청과 함께 선
‘부산항 민관 물류개선협의회’에서 건의 부산본부세관은 28일 대회의실에서 ‘부산항 민관 물류개선협의회’를 개최하고 물류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머스크, HMM, 장금상선, 한국신항만(주), 부산항터미널(주), 동원산업(주) 부산공장, 국양로지텍(주), 인터지스(주), 한국해운협회, 관세물류협회 관계자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글로벌 복합 물류업체의 250억 상당 자유무역지역 물류 유치 지원 △컨테이너 일시양륙 신고 생략 △벌크선을 활용한 환적수산물 수출이 가능하도록 물류절차 마련 등 부산세관의 적극적인 지원에 감사를 표했다. 또한 선박 대형화로 초대형 컨테이너선 하선 반입기간을 3일에서 5일로 연장 및 보세구역 반입 이상보고 간소화 등 관세행정 관련 애로사항을 건의했다. 아울러 입항 적재화물목록 제출시 유해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사항 표기에 대해 참석한 선사 및 보세운송업체간 논의가 이뤄졌다. 김재일 세관장은 "관세청과 협의해 건의·애로사항을 충분히 검토해서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인도네시아 AEO MRA 이달 30일부터 발효 검사율 축소·우선통관 혜택 등 소요시간 단축 이달 30일부터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 양국 간에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가 전격 발효된다. 이번 약정 발효로 양국 AEO 공인기업은 수출상대국 세관에서 검사율 축소와 우선통관 등의 혜택을 받게 되는 등 통관 소요시간이 크게 단축될 전망이다. 이에 앞서 우리나라는 지난 2019년 4월 인도네시아와 AEO MRA 협상에 착수해, 다음해인 2020년 4월 최종 서명했으며,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세관 절차상 혜택 제공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범운영을 거쳐 이달말부터 본격적인 이행에 나서게 된다. 이와 관련, AEO MRA제도는 우리나라에서 공인한 AEO 업체를 상대국에서도 공인기업으로 인정하고 해당 국가에서 통관 절차상 혜택을 부여하는 관세당국간 약정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인도네시아를 비롯해 미국·중국·일본 등 22개 국가와 AEO MRA를 체결했으며, 이들 국가와의 교역량은 한해 70%를 점유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향후 중동과 베트남 등 통관장벽이 높은 국가와 AEO MRA을 확대 체결하는 등 수출기업의 신속한 현지통관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긴급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 관세분야 적용시기 꼼꼼히 따져야 돼지고기 등 먹거리·망간 등 원자재, 할당관세 품목에 새로 지정 커피·코코아 원두 부가세 한시적 면제시기 이달 28일부터 시행 단순가공품 부가세 면제·승용차 개소세 탄력세율 등 7월1일 수입분부터 밀과 밀가루 등 먹거리 품목 등이 할당관세(0%) 적용품목에 새롭게 지정된 가운데, 이달 22일 국내 수입물품부터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긴급 민생안정 100대 프로젝트를 발표했으며, 이번 방안에 따라 이달 22일부터 내달 1일까지 순차적으로 한시적 세금 면제 및 세율 인하가 단행된다. 당장 이달 22일 수입신고분부터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품목으로는 ‘돼지고기·밀·밀가루·대두유·해바라기씨유’ 등 먹거리와 함께, ‘페로크로뮴·망간·인산이암모늄·전해액첨가제’ 등 산업원자재 품목이 할당관세 품목으로 지정된다. 또한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율이 종전 0.5%에서 0%로 추가인하되며, 계란가공품과 요소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기간이 올 연말까지로 연장된다. 이달 28일부터 국내 수입되는 커피와 코코아 원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오는 2023년 1
서울본부세관은 23일 서울 코엑스에서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코트라와 공동으로 ‘2022 이커머스 매칭데이-일본 이커머스 진출 및 해상 신루트 활용 지원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커머스 매칭데이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수출 패러다임 변화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서울세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온라인 해외진출 지원 사업으로, 작년 6월 미국 아마존 입점 지원에 이어 두 번째로 열렸다. 이번 세미나는 한·일 전자상거래 관련 수출기업 및 플랫폼 업체, 화물운송주선업자(포워딩), 카페리 선사, 현지 통관법인 등 물류 업체 관계자 4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일본은 현금 중심 거래 문화, 직접 구매를 선호하는 생활습관 등으로 전자상거래시장 성장 속도가 빠르지 않았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소비가 늘어나면서 최근 3년간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수출의 51%를 차지하는 최대 수출 시장으로 급성장하고 있다. 서울세관에 따르면, 일본으로의 전자상거래 수출은 2019년 450만건에서 2020년 1천103만건, 2021년 2천75만건으로, 3년간 361% 증가했다. 그러나 현재 일본 전자상거래 수출 운송이 항공 운송 위주에 치중돼 고유가로 인한 항공 운임 상승 , 물
인천세관, 20대 남성 검거…검찰에 구속 송치 편의점 직원 고객 우편물 대리수령 주의 당부 다량의 미국산 대마초를 국제우편물로 위장해 밀수입한 20대 남성 A 씨가 세관에 적발됐다. A씨는 국제우편물로 밀수입한 대마초의 수취주소로 편의점을 지정한 후, 우편물 배송일에 맞춰 편의점 직원에게 대리 수령을 부탁하는 등 철저하게 자신을 은폐해 오다 세관수사를 통해 검거됐다. 인천본부세관은 미국으로부터 대마초 829.73g을 장난감으로 위장해 국제우편물로 밀수입한 A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지난달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이달 24일 밝혔다. A씨는 대마초가 들어 있는 국제우편물의 수취주소를 자신의 거주지에서 멀지 않은 편의점으로 선택하고 수취인은 가상의 인물로 했으며, 우편물 배송일에 맞춰 편의점 직원에게 대리 수령을 부탁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시도했으나 잠복 중이던 수사관들에 이해 긴급체포됐다. 특히, 인천세관은 긴급 체포된 A씨가 묵비권을 행사하며 본인 신상 및 거주지를 철저히 숨겼으나 보강수사를 통해 밝혀낸 A씨의 거주지에서 다량의 대마초 흡연기구 및 대마초 밀수입과 관련된 물품을 압수해 범죄사실을 입증했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편의점 등 불특정 다수가 이
부산세관, 안전기준 최대 121배 초과 '별 지시기' 휴대용 랜턴으로 위장업체 적발 안전성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시력 손상을 유발하는 중국산 레이저포인터를 국내 밀수입 후 시중에 판매한 수입업체가 다수 적발됐다. 레이저포인터는 최근 캠핑의 인기 속에 밤 하늘의 별을 가리키는 ‘별 지시기’로 일반인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으나, 지나친 밝기로 인해 사용 시 안전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 부산본부세관(세관장·김재일)은 안전기준을 최대 121배 초과함에 따라 수입과 국내 판매가 불가능한 중국산 레이저포인터 3만4천800개(시가 2억원 상당)를 휴대용랜턴으로 위장해 밀수입한 A사 등 3개 업체를 검거했다고 23일 밝혔다. 부산세관에 적발된 A사 등의 제품은 레이저출력이 43.9mW~121.3mW로 안전기준을 최대 121배나 초과하는 등 짧은 시간 노출에도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르면, 휴대용 레이저용품은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으로 레이저출력 1mW 이하의 1∼2등급 제품만 수입·판매할 수 있다. 적발된 A사 등은 2019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자신들이 수입하는 레이저포인터가 안전기준 초과로 수입
수출입 데이터 기반한 '관세청 빅데이터 포털' 개통 사업자등록번호만 입력하면 적합한 지원사업 콕 집어 안내 까다로운 품목분류, 전문용어·구체적인 성분 몰라도 확인 쉽도록 떠오른 산업분야·해외시장까지 빅데이터로 물색 후 마켓팅 전략 수립 청주에서 반도체 부품을 중국 등지로 수출하는 A중소기업. 여러 정부부처·기관에서 운용 중인 중소기업 지원사업이 1천500여개에 달해 적합한 지원사업을 확정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아동용 보드게임을 수입하는 B사는 이번에 수입하는 물품의 품목번호가 완구·퍼즐(HS95.03)인지, 실내게임용구(HS95.04)인지가 모호해 세관신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수입 통관시 관세품목분류 오류로 자칫 사후 관세추징의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커피를 수입하는 C사. 최근 국내 커피 수입 트렌드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확인 후 이에 부합한 마켓팅 전략을 수립하고자 했으나, 최신 트렌드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시각화된 자료를 찾을 수 없어 전전긍긍하고 있다. 수출입기업에 최적의 정부 지원사업을 추천하는 한편, 수출입통관 과정에서 품목분류 오류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최근의 수출입 트렌드를 시각화해 영업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빅데이터 포털서비스가
2년간 시가 20억원 상당의 해상 면세유를 밀수입해 몰래 판매해 온 일당이 세관에 적발됐다. 부산본부세관은 해상 면세유 265만리터를 밀수입한 혐의로 선박용품 공급업체 대표 A씨 등 19명을 관세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부산세관은 해상면세유 무자료 유통정보를 입수한 후 유류운반선과 관련 업체 압수수색 등을 통해 A씨 등이 약 2년간 면세유 265만리터를 밀수입한 사실을 밝혀냈다. 세관에 따르면, A씨는 2020년부터 2021년 10월까지 국제 무역선에 납품하는 경유‧벙커C유 등 선박용 면세유의 적재허가를 받았다. 이후 국제무역선에는 허가받은 양보다 적게 공급하고, 남은 면세유를 유류운반선의 비밀창고에 숨겨 밀수입해 부산항 일대에서 무자료로 판매해 왔다. A씨 등은 급유 현장을 점검하는 세관을 속이기 위해 유류운반선의 저장 탱크에 별도의 비밀창고를 연결한 특수 개조 선박을 이용하는 등 치밀한 수법을 동원했다. 이렇게 밀수입된 면세유는 경유의 경우 드럼(200리터)당 12만원에, 벙커C유는 드럼(200리터당) 6만원에 무자료거래로 판매됐으며, A씨 등은 약 5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해 공범들과 나눠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세관은 해상에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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