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329kg 최다 마약적발…압수실적은 전년보다 줄어

 

윤석열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후 대대적인 마약적발에 나선 가운데 관세청이 올 상반기 최대 마약밀수량을 적발한 반면 단속 건수는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현직 경찰관이 직접 마약을 구매후 집단으로 마약을 투약하는 과정에서 추락사하는 등 마약 관련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으나, 정부가 마약범죄 근절을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마저 제기되고 있다.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1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마약류 단속현황(2018~2023.6월)’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세관을 통해 단속된 마약 전체 건수는 325건, 중량은 329.772kg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 연도별 마약류 단속현황(단위: 건, g)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6월

건수

중량

건수

중량

건수

중량

건수

중량

건수

중량

건수

중량

총 괄

659

361,956

661

412,076

696

148,429

1,054

1,272,474

771 (상반기 370)

624,451 (상반기 238,154)

325

329,772

<자료 출처 : 관세청, 김주영 의원실 제공>

 

앞서 관세청은 올해 상반기 기준 마약밀수 적발량이 역대 최대임을 강조했으나, 적발 건수 기준으로는 전년도 370건에 비해 오히려 감소했다.

 

미군사운편물을 통해 유입되는 마약류 단속량도 몇 년째 비슷한 수준을 보여, 2019년 이후 미국사우편물 마약류 단속현황에 따르면 단속건수는 매해 15건 내외로 단속효과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5년 美군사우편물 마약류 단속현황(단위: 건, g)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6월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美군사우편	6	201	4	17	367	18	13	618	15	15	2,291	11	14	979	29	7	676	43

* 주요 적발 품목: 대마초, 대마카트리지, 대마오일 등 <자료 출처 : 관세청, 김주영 의원실 제공>

 

한편, 김주영 의원이 국내 마약 단속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필로폰의 경우 세관제외(출처국가 불명) 압수량에 대한 대검찰청 자료를 재구성한 결과, 국내 제조 마약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적발된 필로폰 대다수가 세관 감시망을 뚫고 국내 유통과정에서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세관제외 필로폰 압수량은 2021년 급증한 후 2022년 다소 감소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여, 2021년 국내에서 유통되는 적발된 필로폰은 67.783kg으로, 1회 투입량 0.03g을 대입하면 무려 226만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세관 제외 (출처국가 불명) 마약류 압수량(단위: 건, g)

종류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필로폰	전체 압수량	56,580	28,687	30,463	187,947	87,340	64,114	569,866	175,351
	해외 밀반입 압수량 (출처국가 확인)	46,515	21,177	16,761	171,165	70,626	45,149	502,083	134,680
	세관 제외 압수량 (출처국가 불명)	10,065	7,510	13,702	16,782	16,714	5,154	67,783	40,671

<자료출처: 대검찰청 ‘2022 마약류 범죄백서’, 김주영 의원실 재구성>

 

김 의원은 “올해 상반기 관세청의 마약 압수량이 329kg를 넘어 역대 최대라고 밝혔는데, 사실 단속 건수는 이전 연도 상반기보다 적거나 비슷비슷한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이라는 구호를 내걸었는데 국정홍보용으로 이용만 할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이고 성공적인 마약 단속실적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를 증명해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