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개청 50주년'을 기념해 다양한 행사와 이벤트를 진행했지만, 정작 조직구성원인 직원들에게는 흔한 기념품 하나 없자 '그래도 50년 국세행정을 일궈온 주인공들인데...'라며 서운함을 표출하는 이들이 상당수. '개청 50주년'을 맞아 국세청은 기념식을 비롯해 '국세청 발전 10선' 선정, 50년사 발간, 타임캡슐 봉인, 엠블럼·슬로건 선포, 등반대회 등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50주년의 의미를 새기며 희망찬 새출발을 다짐. 그러나 정작 조직구성원인 직원들은 50주년이라는 의미와 격려 보다는 '준법·청렴문화 정착의 원년'이 뇌리에 더 주입·각인되고 있다며 푸념하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목격할 수 있는 상황. 일선 한 관리자는 "47년도, 48년도 아니고 의미가 크다는 50년인데 기념품 하나 없다는 것이 좀 아쉽게 느껴진다"면서 "'준법·청렴'이라고 새겨진 볼펜 한자루라도 줬더라면 여러가지로 의미가 크지 않았을까 생각된다"고 한마디. 다른 직원은 "40주년 때는 열쇠고리 또는 등산용 컵을 받았던 기억이 난다. 지금도 그 기념품은 자부심처럼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다"면서 "물론 기관별 예산사용의 한계 등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50주년이라는 큰 상징성을 감안할
◇…서울 일선 세무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무료세무상담'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세정가 현장에서 자주 등장. 세무서 무료세무상담은 그동안 세무사들의 '경력' 및 '공익세무사'라는 '타이틀 획득 용'에는 유용할 지 몰라도 '민원인을 위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온 상황. 정작 납세자들의 세무상담이 가장 필요한 각종 신고때는 무료세무상담이 진행되지 않는 세무서도 있어 이 같은 의견에 힘을 싣고 있는 것. 일선서 한 관리자는 “무료세무상담의 경우 재능기부 형태로 진행되며 관내 세무사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일이라 강제성을 띄고 있지 않다”며 “세무사들도 가장 바쁜시기인 신고기간에는 참여가 힘들다"고 현황을 소개. 또 다른 관리자는 “차라리 세무상담 비용을 실비라도 받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일지도 모르겠다”며 관리의 어려움을 호소. 어쨌거나 현재의 세무서 무료세무상담은 납세자들을 위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납세자 편의가 아닌 일부 세무대리인들의 '명함장식용'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개선방안이 마련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증.
◇…전국세무관서장회의, 납세자의 날, 개청 50주년 기념 등 연초부터 이어진 바쁜 일정 이후 일선세무서 순시를 본격적으로 이어가고 있는 김재웅 서울청장이 '준법·청렴문화 정착의 원년'으로 선포한 올해 청렴·준법세정을 적극 실천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는 전언. 김재웅 청장이 다녀간 세무서의 관리자들에 따르면, 이번 일선 방문은 하위직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는 동시에 관리자들의 솔선수범과 역할강화를 주문하는데 초점을 맞춘 것 같다는 귀띔. 일선 한 관리자는 "청장께서 '지방청은 일선세무서 직원들을 지원하는 기관이고, 직원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지방청장의 역할이다'고 했는데, 단순한 말이었지만 말의 톤에서 근무여건 개선에 대한 의지를 읽을 수 있었다"고 한마디. 특히 김 청장은 일선 방문에서 직원들이 일에 대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관리자들이 동기부여를 해 줄 것과, 직원들이 성장·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주문하는 등 '직원 배려'에 무게를 뒀다는 후문. 일선 다른 관리자는 "청장께서 '꿈을 갖자' '개인주의를 버리고 일체감을 갖자'며 직원들을 독려했다"면서 "이번 순시에서 세무서별로 다양한 건의 및 애로사항을 얘기한
◇…세무사회가 회원들이 내는 '공익회비'를 세무사회공익재단으로 넘기지 않고 직접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는 설이 나돌아 관심. ‘공익회비’를 세무사회 공익재단에 전달하지 않고 세무사회가 직접 사회공헌활동에 집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것. 세무사회는 2012년 정기총회에서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세무사회공익재단을 설립 의결했으며, 이 후 공익재단은 회원들이 내는 공익회비로 생활형편이 어려운 가정이나 학생들에게 생활비 또는 학자금을 매년 지원하고 있다. 현재 1만 2천여 세무사들이 참여하고 있어 수치상 연간 4억 8천여만원 규모의 공익회비가 모이고 있으며, 세무사회공익재단은 작년 12월 500여명에게 5억 5천여만원을 전달한 바 있다. 이처럼 공익사업이 순조롭게 진행 되고 있는 가운데 세무사회가 공익회비를 직접 집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설이 나돌자 그 배경에 대해 의견이 분분. 소식을 접한 대부분의 세무사는 '일부 회 집행부 인사와 공익재단간의 갈등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다'고 풀이.
◇…납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의정부세무서 김 모 직원이 지난달 구속된 데 이어, 경찰공무원이 해당 직원에게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체포되는 등 지난 2014년 발생한 한전 배전공사 입찰비리사건이 '점입가경' 양상. 의정부지검은 14일 공사입찰 비리 수사과정에서 해당 경찰서 수사팀에 수사편의를 부탁하고 대가로 1천만원을 수수한 정황이 포착된 의정부 소재 경기경찰청 제2청 소속 A 계장(53세·경정)을 긴급 체포한데 이어, 관련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문. 이에앞서 의정부경찰서는 올해 초 한전 배전공사 입찰비리 수사를 통해 총 11명을 적발했으나, 1명만 구속하고 나머지 10명은 불구속 입건하는 것으로 의정부지검에 사건을 송치. 의정부지검은 이 사건에 대한 보강수사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김 씨를 지난달 구속한데 이어, 최초 사건수사과정에서 김 씨가 사건을 축소하기 위해 경기경찰청 소속 A 경정에게 사건축소를 부탁하고 금품을 전달한 정황을 추가로 포착한 것. 세정가는 한 철없는 직원의 일탈된 '정보유출 행위' 정도로 막을 내릴 것 같았던 공사입찰비리가 사건무마를 위해 또 다른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번진 정황이 드러남에 따라
◇…지난해 3월 중순경 공지됐던 국세청 직급별 승진인사 일정이 올해는 언제쯤 나올지 직원들의 관심이 서서히 고조되는 분위기. 국세청은 작년 3월16일 서기관을 비롯해 사무관 및 6급 이하 직원 승진인사 일정을 내부인트라넷에 공지했었다. 직원들은 지난해 서기관 승진이 5·11월 두차례, 사무관 승진은 9월 중순, 6급 이하 직원 승진이 11월경 각각 단행된 점을 들며 올해 승진인사 일정도 지난해와 비슷하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 일선 한 직원은 "인사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인사 시기나 기준은 지난해와 거의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개청 50주년이라는 상징성이 승진인사에 어떻게 투영될지 관심이 큰 것 같다"고 한마디. 승진인사 규모와 관련해서는 지난해보다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이 많은데, 특히 서기관 승진인사의 경우 지난해보다 어느 정도 감소할지가 최대 관심사.
◇…지난 12일 국세청의 개청 50주년 기념으로 전국 관서 등반대회가 진행된 가운데 각 관서마다 상황에 맞게 규모나 행사 방식이 다르게 진행된 모습. 규모로는 30명부터 '전직원'까지, 진행방식으로는 간단하게 산책로를 코스로 지정한 곳부터 제대로 된 산행코스를 준비한 곳까지 가지각색으로, 각 관서의 상황에 맞춰 진행된 모습에 일부 특색 있게 진행된 관서도 다수. 한 일선서 관리자는 "우리서는 직원들이 가볍게 참여할 수 있도록 산책로를 포함해 오르기 쉬운 코스로 진행했다"면서 "아무래도 주말이 포함된 만큼 다른 서들도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결정했을 것"이라며 직원들을 배려해 가벼운 코스를 준비했다고 전언. 반면 한 관리자는 "우리는 제대로 된 산행코스를 준비해 가능한 지원자만 받아 진행했다"며 "이왕 주말로 정해진거 보여주기식 행사로 간단하게 진행하기보다는 뭔가 해냈다는 성취감이나 보람을 느끼는 것도 좋은 것 같았다"고 성취감을 겸한 등반행사에 더 큰 의미를 부여. 각 관서들은 '이번 등반대회 행사로 국세청 개청 50주년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고 직원들간의 단합과 소통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며 긍정적인 평가.국세청 및 일선 관리자들은 특히 '많은 사람이 전
◇…중부지방국세청이 준법·청렴문화 원년을 맞아 청내 국·실별 및 일선 관서별로 준법·청렴지킴이 지정 및 운영에 나설 것으로 알려지는 등 세무부조리에 맞선 강력한 자정활동을 예고. 중부청이 추진중인 준법·청렴지킴이는 지방청 각 국·실 및 일선관서별로 6급 직원 가운데 1명을 준법·청렴지킴이로 선발하는 등 총 41명을 임명한 후, 해당 직원을 통해 자율적인 청렴문화를 조성하고 확산하겠다는 복안. 6개 지방청 가운데 유별난(?)중부청의 이같은 준법·청렴의지는 지난 한해에만 서인천 세무서의 100억원대 환급부정사건과 의정부 세무서의 납세자정보유출 사건 등 굵직한 세무부조리가 연이어 발생한 것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이는국세청 내부적으도 '중부청이 세정신뢰도를 무너뜨리는 지방청'으로까지 지목되는 실정을 반증하고 있는 셈. 임환수 국세청장은 지난 2월 지방청 업무순시과정에서 중부청을 향해 “부정적인 결속력이 좋은(?) 지방청”이라고 강하게 질책한 것으로 전해지는 등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한 배전의 노력을 주문했다는 후문. 한편, 중부청은 이번 준법·청렴지킴이 운영과 관련해 각급 관서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해당 직원을 선발한 후 이달 24일 지방청장 명의의
◇…지난 2월 산업단지 입주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세정간담회에서 이어 오는 15일 ‘3월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 역시, 전국 세무관서는 기업 현장을 찾아 법인세 신고에 역점을 둘 예정이라고. 국세청은 부가세 신고·납부 호조로 1월 한달간 30조 1천억원 국세수입을 기록, 전년 동기 대비 4조 4천억 증가한 여세를 몰아 성실신고 지원으로 3월 법인세수 확보에 만전을 기울인다는 계획. 이에 국세청은 10일 임환수 국세청장의 대한상의 초청 간담회 참석에 이어 15일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에는 세무관서별로 대한상의 지부를 찾아 간담회를 개최한다는 구상. 국세청은 개청 50주년과 함께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 3년차를 맞아 납세자가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세정을 확대 운영한다는 방침이며, 납세자의 생업현장에 찾아가 의견청취 등 현장소통에 역점을 두고 있는 모습. 일선 관계자는 “올해부터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세무서에서 납세자를 기다리는 형식적인 행사에서 세금문제 해결을 위해 직원들이 발로 뛰어야 한다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고 전언.
◇…서울지방세무사회가 회장 선출시기를 본회와 일치시키는 방안에 대해 회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본회와 일치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대세였던 것으로 나타나 관련규정이 개정될 지가 관심사. 서울회는 지난달초 임원 임기 조정과 관련, ▷6월 임원선거에서 선출되는 회장의 임기를 3년 단임으로 하는 방안(1안) ▷6월 임원선거에서 선출되는 회장 임기를 3년으로 하고, 연임(중임)의 경우 2년으로 하는 방안(2안) ▷현행 임원 선출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3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 설문조사 결과 1·2안에 찬성한 회원이 약 75%에 달한 것으로 전해져 서울회 임원선거 시기를 본회 및 나머지 5개 지방회와 일치시켜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는 것. 이번 설문에 응답했다는 한 세무사는 "서울지방회 소속 세무사의 경우 올해 서울회장 선거를 치르면 내년에는 본회장 선거가 있다"면서 "해마다 회장을 뽑는 선거에 나서야 하는 부담이 꽤 크다"고 지적. 다른 세무사는 "서울회장 선거든, 본회장 선거든 선거가 끝난 이후 갈등과 분열이 발생하는 등 후유증이 상당하다"면서 "서울회 회원은 매년 선거후유증을 겪고 있어 선거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희망. 한편 한국세
◇…정부가 지난해부터 발족해 운영중인 ‘면세점 제도 개선 T/F’가 이달 16일 공청회를 열고 면세점 개선방안의 주된 골자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면세점업계에선 벌써부터 개선안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 최근에 시장에 신규 진입한 사업자들로부터 가장 큰 반발과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 부분은 서울시내 면세점 TO 확대 방안으로, 개점 초기 매출이 생각보다 늘지 않는 상황에서 또 다시 시내면세점 사업장이 확대될 경우 매출하락을 걷잡을 수 없다는 것. 이와관련, 2월 현재 서울시내엔 총 9개의 시내면세점이 영업 중으로, 지난해 두 차례에 걸친 서울시내 보세판매장 특허권 입찰을 통해 3개 면세점사업장이 새롭게 문을 열었으나 초반 매출실적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전문. 또한 지난해 면세점입찰경쟁에서 기존 사업자를 누르고 시장에 입성하는 사업장 2곳도 올 상반기 중에 오픈하면 자칫 시장포화 상태로 인해 면세점 시장 자체가 불황기로 접어들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 반면, 이들 면세점 신규진입 사업자들의 행태에 비판을 제기하는 목소리 또한 점증하고 있는데, 재계 한 관계자는 “지난해 시내면세점 특허 확대로 어찌어찌 자신은 들어 왔으니, 다시금 바리게
◇…관세청 국장급 전보인사가 7일과 8일, 이틀에 걸쳐 단행됨에 따라 경력개방형직위로 변경된 관세국경관리연수원장 직위를 제외하면 사실상 올 상반기 관세청 고공단 인사는 일단락. 관세청은 앞서 2월5일 단행된 고위직 인사에서 청내 최고참급인 정재열(행시26회) 전 부산세관장의 명퇴로 고위직 인사의 숨통을 틔웠으며, 금번 인사에선 서윤원(행시27회) 서울세관장의 이달 14일 명퇴를 확정짓는 등 국장단에 대한 정리를 마무리. 일선 세관가는 그러나 두 명의 고위직 명퇴에도 불구하고 고공단 인사 적체현상은 여전하다는 분석과 함께, 고위직 승진을 기대하는 청내 부이사관들의 경우 적어도 올 연말까지는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관측. 이는 앞서 인천본부세관장 직위가 1급지 기관으로 승격됐음에도 사실상 고위직 순증 효과는 없는데다, 관세국경관리연수원장 직위를 외부 민간인에게 문호를 개방하는 등 오히려 고위직 TO가 줄어든 점을 감안하면 쉽게 수긍이 가는 대목. 결국, 올 연말경 명퇴 또는 용퇴가 예상되는 본부세관장 직위가 확정된 이후에야 고위직 사다리가 다시금 연결되는 등 인사숨통이 틔워질 것이라는 전망. 한편, 개방형직위로 변경된 관세국경관리연수원장 직위의 경우 이달 중순께 인
◇…국세청이 개청 50주년을 기념해 오는 12일 전국 관서 등산 행사를 계획하고 있는 가운데, 등산행사 참석 규모가 관서별로 천차만별. 서울시내 세무서의 경우 적게는 30여명부터 많게는 '전직원'까지 참석규모가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관리자는 가급적 전원 참석하고 직원들은 희망자로 제한했기 때문. 일선세무서 한 과장은 "우리 세무서는 대략 70여명 정도 될 것 같은데 다른 관서에 비해 많은지 적은지 모르겠다"면서 "사실 참석인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전국 국세공무원이 한날 한곳에서 공통된 의지를 다진다는 게 중요한 것 아니냐"고 나름대로 의미를 해석. 서울시내 세무서 참석인원은 대체로 30~80여명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 세무서는 '전직원 참석'을 계획하고 있어 눈길을 끄는 상황. 일선세무서 다른 과장은 "12일이 휴일이라 꺼리는 직원도 있지만, 의외로 직원들의 참가 희망이 많아 뿌듯하다"면서 "개청 50주년의 의미도 되새기고 직원간 단합도 다지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기대.
◇…국세청 조직이 2009년 초에 하마터면 '허수아비 조직'으로 개편 될 뻔 했다는 사실이 세정신문창간 50년주년 특집기사로 인해 널리 알려지자 세정가 인사들은 당시상황을 떠 올리며 '한마디로 아찔하다'고 회고. 특히 '당시 국세청개혁안을 성안 한 것으로 알려진 사람들을 향해 국가 이익을 먼저 생각했다면 절대 그런 개혁안이 나올 수 가 없는 것'이라면서 '국세청이 그토록 난도질이 당하고 있었는데도 정작 국세청은 속수무책으로 나약했었고, 그것은 비리청장들 때문이었다는 게 지금 생각해도 창피하고 원망스럽다'고 한마디씩. 세정신문 2월 15일, 22일, 29일자 등 특집기사는 이명박정부 시절인 2009년 초 기재부와 청와대국정기획수석실이 지방국세청을 없애고 국세청 인사권까지 기재부로 넘기는 등의 이른바 '국세청무력화'를 골자로한 국세청개혁안이 시행되기 직전 추경석 8-9대 국세청장이 주축된 국세동우회의 국세청개편반대 대통령건의와, 백용호 18대 국세청장의 '현장보고'로 백지화 된 내막이 자세히 소개 돼 있다. 한 기재부 인사는 "당시의 국세청 무력화 시도는 기재부 전체 생각은 아니었다"면서 "엄연히 기재부와 국세청 기능이 따로 있는데 국세청 인사권까지 손대려 했다
◇…기재부 국·과장급 인사에 이어 조만간 실시될 직원 정기인사를 기점으로 조직전열 재정비와 함께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전망돼 관심. 7일 기재부에 따르면, 유일호 부총리는 세종청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직원 정기인사를 기재부 조직이 새롭게 전열을 다지고 도약하는 계기로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는 전문. 이 자리에서 유 부총리는 “실·국간 협업역량을 제고하고, 직원 각자가 최고의 전문성을 갖추되, 다양한 분야를 경험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며 “세종청사의 불리함을 극복할 수 있도록 화상회의를 더욱 활성화 하겠다”고 언급. 특히 “현문현답 차원에서 직원들의 현장 감각을 키우고, 정책수혜자 및 전문가들과의 소통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직원 역량개발을 확충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이 같은 유 부총리의 조직 전열정비·직원 역량개발 주문은, 현장 중심의 정책 추진을 위한 일하는 방식 개선과 대내외 경기불확실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체질개선의 일환으로 풀이되고 있는 가운데, 타 부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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