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4~6월 기간에 대한 세무사회 중간감사보고서 내용이 유출 된 지 두달이 넘었는데도 아직 유출경위가 밝혀지기는커녕 쉬쉬되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자 대부분의 뜻 있는 세무사들은 '이렇게 유야무야 처리 될 일이 아나다'라고 한마디씩. 문제의 감사보고서는 현 집행부 직전임 정구정 회장 회무운영에 대한 비판이 집중 부각돼 있다는 점에서 구구한 억측을 양산하고 있는 것. 특히 감사보고서가 3개월치만 공개 된 것과 관련, 정 전 회장은 흠집내고 회장 선거 때 논란이 됐던 고문료 과다지급 및 고급승용차 리스제공 문제 등 백운찬 회장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은 옴싹 빠져 있는 것은 누가 봐도 이상하다는 게 중론. 게다가 유출 직 후 일부 임원들이 상임이사 간담회에서 감사보고서가 어떻게 유출됐는 지에 대해 조사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개진했지만, 백운찬 회장 반대로 무산된 것도 의아스럽다고 한마디씩. 철저한 조사를 독려해도 모자랄판에 오히려 조사를 막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 한 중견 세무사는 "세무사경력이 일천한 백운찬 회장이 세무사회장에 당선 된 것은 정구정 당시회장의 필사적인 지원때문이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데, 그 공을 갚진 못할
◇…최근 법인세 신고기간과 관련, 국세청이 성실신고 지원을 위해 각 관서마다 중소기업 상담창구를 설치한다는 방침에 따라 대부분의 일선서에 중소기업 상담창구가 운영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 중소기업 상담창구 운영은 중소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세청의 여러가지 지원 중 하나로 이번 법인세 신고부터 지방청 및 각 관서에서 운영되고 있는 중인데, 대부분은 기존에 있던 민원창구를 확대운영. 한 일선서 관리자는 "지방청에서는 따로 전담창구나 인력을 배치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일선에서는 상담창구를 운영할 수 있는 장소 및 인력 등의 문제로 기존에 있던 민원창구를 이용해 운영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이어 "이전에 중소기업에 관한 상담을 받지 않았던 것도 아니고 조금 더 중점을 두고 운영하는 것일 뿐 기존 운영되던 민원창구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며 '일종의 보여주기 식 창구 아닌가 싶다'고 주장. 또 다른 관리자는 "항상 인원이 부족한 일선의 경우 상담창구를 따로 운영하기는 힘들다"면서 "특히 상담 업무의 경우 경험과 지식이 부족한 신규직원을 배치할 수는 없고 관리자급을 배치해야 하므로 신고 업무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
◇…올 하반기 이후부터 서기관 승진인원이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일선세무서장 가운데 올해 '연령명퇴' 대상인 1958년생이 31명 선인 것으로 관측. 일선세무서장 중 1958년생은 중부청-서울청-대전·광주청 순으로 많은데, 명퇴 규모에 따라 전보 및 승진인사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고참 사무관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모양새. 특히 지난해의 경우 '연령명퇴' 대상인 1957년생을 비롯해 1958년생까지 가세해 59명(지서장 포함) 가량이 명퇴를 했는데, 올해는 1958년생에다 일부 1959년생이 가세하더라도 지난해보다는 명퇴 규모가 대폭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 한 사무관은 "베이비 붐 세대들이 대거 퇴장함으로써 이제 승진인사의 양태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앞으로 승진경쟁은 더욱 치열해 질 수밖에 없고, 초임서장 보직을 받기도 쉽지 않을 것 같다"고 관전평. 한편 국세청은 금년에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오는 5월과 11월 두차례에 걸쳐 서기관 승진인사를 단행할 전망.
◇…조세심판원이 올 들어 첫 지역순회 심판관회의를 이달 24일과 29일 정부 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개최 예정인 가운데, 심판청구인과 심판청구대리인들은 지역순회심판관 회의가 매월 개최되기를 바라고 있으나, 정작 심판원 내부적인 여건상 난망하다는 전문. 한해 심판청구건의 70%(15년 내국세 접수기준) 가량은 서울과 중부권역 등 수도권에 집중돼 있으며, 결정된 심판건 가운데 절반 가량은 납세자가 직접 심판관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진술 하는 것으로 집계. 따라서 수도권 납세자들은 심판원이 소재한 세종청사간의 원거리로 인해 비용과 시간 등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 이에 조세심판원은 납세자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부정기적으로 시행해 온 지역순회심판관회의를 올해부터는 매 분기별로 개최키로 했으나, 실효성에는 의문이라는 지적이 점증. 이는 지역순회심판관회의가 3개월에 한 번씩 열리는데다, 개최지역 또한 전국을 순회하는 탓에 사실상 1년에1~2회에 그칠 수 밖에 없기 때문. 조세심판원 관계자는 “지역순회심판관회의를 한 번 개최하기 위해선 해당심판부에 속한 사무관과 조사관이 하루 이상을 매달려야 한다”며 순회심판관회의의 업무부담 증가를 애로점으로 귀띔. 지역순회심판관회의
◇…지난 15일 세종시 납세지원센터가 개소 됨에 따라 세종시민의 납세편의가 한층 제고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기관명이 '민원실'이 아닌 ‘납세지원센터’로 결정돼 그 배경이 관심사. 세종시는 공주세무서 관할지역으로 ‘공주서 세종민원실’ 또는 ‘공주서 세종지서’가 유력했지만, ‘납세지원센터’라는 기관명을 사용하게 된 것. 이에대해 국세청은 세종시 납세지원센터의 경우 단순한 민원업무 외에 개인·법인·재산세 신고 업무 등 세무관서의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는 점 등을 감안 대전청과의 협의를 통해 ‘납세지원센터’로 결정한 것이라는 전문. 또한 일반적인 세무관서 산하 지서의 경우 국세청 조직에 규정된 사안이지만 세종납세지원센터의 경우 민원실을 확대한 케이스로, 지서로 볼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기관명이 결정된 것이라고. 한편, 세종시에는 '세종세무서' 부지가 이미 마련돼 있고 유입인구가 매년 큰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수년내 세종세무서 신설이 가시화 될 것으로 전망.
◇…국세청이 '개청 50주년'을 기념해 다양한 행사와 이벤트를 진행했지만, 정작 조직구성원인 직원들에게는 흔한 기념품 하나 없자 '그래도 50년 국세행정을 일궈온 주인공들인데...'라며 서운함을 표출하는 이들이 상당수. '개청 50주년'을 맞아 국세청은 기념식을 비롯해 '국세청 발전 10선' 선정, 50년사 발간, 타임캡슐 봉인, 엠블럼·슬로건 선포, 등반대회 등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50주년의 의미를 새기며 희망찬 새출발을 다짐. 그러나 정작 조직구성원인 직원들은 50주년이라는 의미와 격려 보다는 '준법·청렴문화 정착의 원년'이 뇌리에 더 주입·각인되고 있다며 푸념하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목격할 수 있는 상황. 일선 한 관리자는 "47년도, 48년도 아니고 의미가 크다는 50년인데 기념품 하나 없다는 것이 좀 아쉽게 느껴진다"면서 "'준법·청렴'이라고 새겨진 볼펜 한자루라도 줬더라면 여러가지로 의미가 크지 않았을까 생각된다"고 한마디. 다른 직원은 "40주년 때는 열쇠고리 또는 등산용 컵을 받았던 기억이 난다. 지금도 그 기념품은 자부심처럼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다"면서 "물론 기관별 예산사용의 한계 등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50주년이라는 큰 상징성을 감안할
◇…서울 일선 세무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무료세무상담'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세정가 현장에서 자주 등장. 세무서 무료세무상담은 그동안 세무사들의 '경력' 및 '공익세무사'라는 '타이틀 획득 용'에는 유용할 지 몰라도 '민원인을 위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온 상황. 정작 납세자들의 세무상담이 가장 필요한 각종 신고때는 무료세무상담이 진행되지 않는 세무서도 있어 이 같은 의견에 힘을 싣고 있는 것. 일선서 한 관리자는 “무료세무상담의 경우 재능기부 형태로 진행되며 관내 세무사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일이라 강제성을 띄고 있지 않다”며 “세무사들도 가장 바쁜시기인 신고기간에는 참여가 힘들다"고 현황을 소개. 또 다른 관리자는 “차라리 세무상담 비용을 실비라도 받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일지도 모르겠다”며 관리의 어려움을 호소. 어쨌거나 현재의 세무서 무료세무상담은 납세자들을 위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납세자 편의가 아닌 일부 세무대리인들의 '명함장식용'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개선방안이 마련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증.
◇…전국세무관서장회의, 납세자의 날, 개청 50주년 기념 등 연초부터 이어진 바쁜 일정 이후 일선세무서 순시를 본격적으로 이어가고 있는 김재웅 서울청장이 '준법·청렴문화 정착의 원년'으로 선포한 올해 청렴·준법세정을 적극 실천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는 전언. 김재웅 청장이 다녀간 세무서의 관리자들에 따르면, 이번 일선 방문은 하위직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는 동시에 관리자들의 솔선수범과 역할강화를 주문하는데 초점을 맞춘 것 같다는 귀띔. 일선 한 관리자는 "청장께서 '지방청은 일선세무서 직원들을 지원하는 기관이고, 직원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지방청장의 역할이다'고 했는데, 단순한 말이었지만 말의 톤에서 근무여건 개선에 대한 의지를 읽을 수 있었다"고 한마디. 특히 김 청장은 일선 방문에서 직원들이 일에 대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관리자들이 동기부여를 해 줄 것과, 직원들이 성장·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주문하는 등 '직원 배려'에 무게를 뒀다는 후문. 일선 다른 관리자는 "청장께서 '꿈을 갖자' '개인주의를 버리고 일체감을 갖자'며 직원들을 독려했다"면서 "이번 순시에서 세무서별로 다양한 건의 및 애로사항을 얘기한
◇…세무사회가 회원들이 내는 '공익회비'를 세무사회공익재단으로 넘기지 않고 직접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는 설이 나돌아 관심. ‘공익회비’를 세무사회 공익재단에 전달하지 않고 세무사회가 직접 사회공헌활동에 집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것. 세무사회는 2012년 정기총회에서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세무사회공익재단을 설립 의결했으며, 이 후 공익재단은 회원들이 내는 공익회비로 생활형편이 어려운 가정이나 학생들에게 생활비 또는 학자금을 매년 지원하고 있다. 현재 1만 2천여 세무사들이 참여하고 있어 수치상 연간 4억 8천여만원 규모의 공익회비가 모이고 있으며, 세무사회공익재단은 작년 12월 500여명에게 5억 5천여만원을 전달한 바 있다. 이처럼 공익사업이 순조롭게 진행 되고 있는 가운데 세무사회가 공익회비를 직접 집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설이 나돌자 그 배경에 대해 의견이 분분. 소식을 접한 대부분의 세무사는 '일부 회 집행부 인사와 공익재단간의 갈등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다'고 풀이.
◇…납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의정부세무서 김 모 직원이 지난달 구속된 데 이어, 경찰공무원이 해당 직원에게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체포되는 등 지난 2014년 발생한 한전 배전공사 입찰비리사건이 '점입가경' 양상. 의정부지검은 14일 공사입찰 비리 수사과정에서 해당 경찰서 수사팀에 수사편의를 부탁하고 대가로 1천만원을 수수한 정황이 포착된 의정부 소재 경기경찰청 제2청 소속 A 계장(53세·경정)을 긴급 체포한데 이어, 관련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문. 이에앞서 의정부경찰서는 올해 초 한전 배전공사 입찰비리 수사를 통해 총 11명을 적발했으나, 1명만 구속하고 나머지 10명은 불구속 입건하는 것으로 의정부지검에 사건을 송치. 의정부지검은 이 사건에 대한 보강수사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김 씨를 지난달 구속한데 이어, 최초 사건수사과정에서 김 씨가 사건을 축소하기 위해 경기경찰청 소속 A 경정에게 사건축소를 부탁하고 금품을 전달한 정황을 추가로 포착한 것. 세정가는 한 철없는 직원의 일탈된 '정보유출 행위' 정도로 막을 내릴 것 같았던 공사입찰비리가 사건무마를 위해 또 다른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번진 정황이 드러남에 따라
◇…지난해 3월 중순경 공지됐던 국세청 직급별 승진인사 일정이 올해는 언제쯤 나올지 직원들의 관심이 서서히 고조되는 분위기. 국세청은 작년 3월16일 서기관을 비롯해 사무관 및 6급 이하 직원 승진인사 일정을 내부인트라넷에 공지했었다. 직원들은 지난해 서기관 승진이 5·11월 두차례, 사무관 승진은 9월 중순, 6급 이하 직원 승진이 11월경 각각 단행된 점을 들며 올해 승진인사 일정도 지난해와 비슷하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 일선 한 직원은 "인사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인사 시기나 기준은 지난해와 거의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개청 50주년이라는 상징성이 승진인사에 어떻게 투영될지 관심이 큰 것 같다"고 한마디. 승진인사 규모와 관련해서는 지난해보다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이 많은데, 특히 서기관 승진인사의 경우 지난해보다 어느 정도 감소할지가 최대 관심사.
◇…지난 12일 국세청의 개청 50주년 기념으로 전국 관서 등반대회가 진행된 가운데 각 관서마다 상황에 맞게 규모나 행사 방식이 다르게 진행된 모습. 규모로는 30명부터 '전직원'까지, 진행방식으로는 간단하게 산책로를 코스로 지정한 곳부터 제대로 된 산행코스를 준비한 곳까지 가지각색으로, 각 관서의 상황에 맞춰 진행된 모습에 일부 특색 있게 진행된 관서도 다수. 한 일선서 관리자는 "우리서는 직원들이 가볍게 참여할 수 있도록 산책로를 포함해 오르기 쉬운 코스로 진행했다"면서 "아무래도 주말이 포함된 만큼 다른 서들도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결정했을 것"이라며 직원들을 배려해 가벼운 코스를 준비했다고 전언. 반면 한 관리자는 "우리는 제대로 된 산행코스를 준비해 가능한 지원자만 받아 진행했다"며 "이왕 주말로 정해진거 보여주기식 행사로 간단하게 진행하기보다는 뭔가 해냈다는 성취감이나 보람을 느끼는 것도 좋은 것 같았다"고 성취감을 겸한 등반행사에 더 큰 의미를 부여. 각 관서들은 '이번 등반대회 행사로 국세청 개청 50주년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고 직원들간의 단합과 소통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며 긍정적인 평가.국세청 및 일선 관리자들은 특히 '많은 사람이 전
◇…중부지방국세청이 준법·청렴문화 원년을 맞아 청내 국·실별 및 일선 관서별로 준법·청렴지킴이 지정 및 운영에 나설 것으로 알려지는 등 세무부조리에 맞선 강력한 자정활동을 예고. 중부청이 추진중인 준법·청렴지킴이는 지방청 각 국·실 및 일선관서별로 6급 직원 가운데 1명을 준법·청렴지킴이로 선발하는 등 총 41명을 임명한 후, 해당 직원을 통해 자율적인 청렴문화를 조성하고 확산하겠다는 복안. 6개 지방청 가운데 유별난(?)중부청의 이같은 준법·청렴의지는 지난 한해에만 서인천 세무서의 100억원대 환급부정사건과 의정부 세무서의 납세자정보유출 사건 등 굵직한 세무부조리가 연이어 발생한 것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이는국세청 내부적으도 '중부청이 세정신뢰도를 무너뜨리는 지방청'으로까지 지목되는 실정을 반증하고 있는 셈. 임환수 국세청장은 지난 2월 지방청 업무순시과정에서 중부청을 향해 “부정적인 결속력이 좋은(?) 지방청”이라고 강하게 질책한 것으로 전해지는 등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한 배전의 노력을 주문했다는 후문. 한편, 중부청은 이번 준법·청렴지킴이 운영과 관련해 각급 관서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해당 직원을 선발한 후 이달 24일 지방청장 명의의
◇…지난 2월 산업단지 입주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세정간담회에서 이어 오는 15일 ‘3월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 역시, 전국 세무관서는 기업 현장을 찾아 법인세 신고에 역점을 둘 예정이라고. 국세청은 부가세 신고·납부 호조로 1월 한달간 30조 1천억원 국세수입을 기록, 전년 동기 대비 4조 4천억 증가한 여세를 몰아 성실신고 지원으로 3월 법인세수 확보에 만전을 기울인다는 계획. 이에 국세청은 10일 임환수 국세청장의 대한상의 초청 간담회 참석에 이어 15일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에는 세무관서별로 대한상의 지부를 찾아 간담회를 개최한다는 구상. 국세청은 개청 50주년과 함께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 3년차를 맞아 납세자가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세정을 확대 운영한다는 방침이며, 납세자의 생업현장에 찾아가 의견청취 등 현장소통에 역점을 두고 있는 모습. 일선 관계자는 “올해부터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세무서에서 납세자를 기다리는 형식적인 행사에서 세금문제 해결을 위해 직원들이 발로 뛰어야 한다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고 전언.
◇…서울지방세무사회가 회장 선출시기를 본회와 일치시키는 방안에 대해 회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본회와 일치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대세였던 것으로 나타나 관련규정이 개정될 지가 관심사. 서울회는 지난달초 임원 임기 조정과 관련, ▷6월 임원선거에서 선출되는 회장의 임기를 3년 단임으로 하는 방안(1안) ▷6월 임원선거에서 선출되는 회장 임기를 3년으로 하고, 연임(중임)의 경우 2년으로 하는 방안(2안) ▷현행 임원 선출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3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 설문조사 결과 1·2안에 찬성한 회원이 약 75%에 달한 것으로 전해져 서울회 임원선거 시기를 본회 및 나머지 5개 지방회와 일치시켜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는 것. 이번 설문에 응답했다는 한 세무사는 "서울지방회 소속 세무사의 경우 올해 서울회장 선거를 치르면 내년에는 본회장 선거가 있다"면서 "해마다 회장을 뽑는 선거에 나서야 하는 부담이 꽤 크다"고 지적. 다른 세무사는 "서울회장 선거든, 본회장 선거든 선거가 끝난 이후 갈등과 분열이 발생하는 등 후유증이 상당하다"면서 "서울회 회원은 매년 선거후유증을 겪고 있어 선거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희망. 한편 한국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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