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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6. (월)

삼면경

ISA계좌 제도 시행…일선세무서 민원실 업무과중 '불똥'

◇…이번 달 중순부터 실시되고 있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로 인해 일부 일선서 민원실의 업무가 과중되고 있다는 전문.
 
ISA계좌란 예금, 펀드, 파생결합증권 등 여러 업권의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모아 투자하면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계좌로 일반형·청년형·서민형으로 구분해 가입자를 받고 있는 중.
 
일선 세무서 업무가중을 유발시키는 부분은 서민형 ISA계좌 가입시 요구되는 '소득확인증명서' 제출로, 서민형은 일반형과 비교해 혜택을 더 받을 수 있어 가입자가 몰리고 있는 상황.
 
국세청은 이에 대비해 홈택스상에서 소득확인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서비스를 개시했지만, 이를 잘 모르거나 전자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민원인들이 세무서 민원실을 통해 증명발급을 받으려 내방하고 있는 것.
 
일선서 한 민원실장은 "찾아드는 민원인들의 증명발급 업무로 인해 야근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면서 "제도 도입 초기라 가입자가 많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그렇찮아도 업무과중을 겪고 있는 마당에 업친데 덮친 격'이라고 호소.
 
또 다른 민원실장은 "계좌에 대한 홍보가 진행되면 언제라도 가입자가 몰릴 수 있는 것 아닌가"라면서 "가입자가 줄어들기를 기다리기만 해선 해결 될 문제가 아닌 것 같다"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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