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자로 국세청 직원들의 성과상여금이 일괄 지급된 가운데, 총 6개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상여금을 두고 일선에선 각 등급별 애칭을 사용, 자칫 위화감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을 기발한 '묘안'으로 해결 하고 있다는 전문. 지난해 업무성과를 기준으로 익년도 3월말 지급되는 성과상여금은 직원의 BSC 실적(210점)과 근평점수(90점)를 합해 최상위 등급인 ‘SS’등급부터 ‘S’, ‘A’, ‘B’, ‘C’, ‘D’ 등 총 6개 등급별로 구분 후 각 등급별로 성과상여금을 차등지급하고 있다. 각 직원의 성과 등급을 직설로 표현 할 경우 자칫 하위등급을 받은 직원에겐 실례가 될 수 있기에 이번 성과등급을 아예 비타민 또는 음료 이름으로 에둘러 표현. 일선직원들이 전하는 성과 등급별 애칭으로는 ‘D’ 등급의 경우 ‘원비 디(D)’로, ‘C’ 등급은 ‘오란 씨(C)’로, ‘B’ 등급은 비(B)타 500, ‘A’ 등급은 아(A)로나민 골드로 각각 통용하고 있다는 후문. 이어 최상위 등급 바로 아래인 ‘S’ 등급의 경우 ‘사(S)이다’로 표현해 지난해 업무 분야에서 톡 쏘는 일처리를 해 왔음을 치켜 세우고, 최상등급인 ‘SS’의 경우 지난해 업무에 미쳐 있었던
◇…국세청의 '4.4 인사'에서는 핵심보직인 본청 운영지원과장이 고공단 승진 길목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줬다는 평가. 본청 운영지원과장은 전 직원에 대한 인사와 급여, 세출예산 집행, 자금업무, 청사수급 등의 업무를 관장하며 국세청장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핵심보직 가운데 하나인데, 최근 들어 두 명의 운영지원과장이 모두 현직에서 고공단 승진의 영예를 안자 이같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이번 '4.4 인사'에서 행시 39회의 안홍기 국세청 운영지원과장은 고공단 승진과 함께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장으로 전보됐으며, 전임인 강민수 국장 역시 지난 2014년 운영지원과장 재직시 고공단 승진 동시에 부산청 조사1국장에 임명. 이와 관련 본청 한 관리자는 "본청 운영지원과장의 경우 다른 부서보다 업무 긴장도나 피로도가 2~3배 더 높다고 보면 된다"면서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상을 주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한마디. 일선 한 관리자는 "두 운영지원과장 보직 경로에서 보듯 앞으로도 운영지원과장은 고공단 승진 '0순위' 보직으로 꼽힐 것"이라고 관측.
◇…·한국관세사회가 회원 사무소간의 덤핑입찰 등 과당경쟁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합리적 통관보수료 기준을 마련한데 이어 지난달 제 40차 총회에서 통관보수료를 책으로 만들어 배포하는 등 관세사업계의 상생협력을 유도하는 데 전력. 관세사회는 이에앞서 지난해 열린 총회 회장선거에서 ‘관세사 회원 모두가 함께 살자’는 캐츠프레이즈를 내건 안치성 후보를 회장으로 선출했으며, 당선 직후 안 회장은 상생협력 의식 확산을 위한 ‘관세사 공동체 도덕률’을 지난해 10월 제정·선포. 이처럼 회원사무소간의 과당경쟁을 배격하고, 공동체 의식을 확산하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 덤핑 입찰 등 과당경쟁 심화로 관세사 업계 전반의 수익이 감소함에 따라 합리적인 통관보수료 기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점증했다는 점에서 뜻 있는 회원들은 회(會)의 이 번 조치를 환영. 서울지역 모 관세사는 “관세사 업무 가운데 수입·수출 통관으로만 보수료가 책정되는 등 다른 업무의 경우 정당한 보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현행 관세법 등에 게재된 업무를 관세사가 수행할 경우 반드시 정당한 보수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수출입업체 등에게도 적극 알릴 필요가 있다”고 강변. 관세사회가
◇…“나부터 친박이란 표현 안쓰겠다”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을 역임 하다 사임하고 4·13 총선에 출마한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이 공식기자회견에서 자신이 '친박'으로 분류되고 있는 것에 대해 강한 어조로 어필 해 관심. 새누리당 대구·경북 선거대책위원장인 최 의원은 30일 새누리당 대구시당에서 선대위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소위 친박이라는 사람부터 이제는 친박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 회견에서 최 의원은 공천 갈등에 대해서는 “비 온 뒤 땅이 더 굳는다”면서 “당 화합을 위해 하나된 마음으로 총선 승리를 견인하겠다”고 강조. 정가에서는 최경환 의원이 이 번 총선에서 당선 되는 것은 불문가지로 여기고 있으며, 당선 되면 새누리당 중책을 맡을 것이라는 게 정설 처럼 전파되고 있다는 점에서 '친박 표현 안쓰겠다'고 직설을 날린 것은 '자신감'의 결정 판이라고 해석. 특히 최경환 의원이 '친 국세청' 인사로 이미 잘 알려져 있다는 점에서 그가 총선 후에 어떤 행보를 보이느냐에 따라 국세청 인적구도에도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시각이 등장.
◇…4.13 총선에 2명의 전직 국세청장 출신이 선거전에 뛰어들어 당락여부에 세정가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선거전에 뛰어든 전직 국세청장은 14대 국세청장을 역임한 더민주당 소속의 이용섭 후보와 17대 국세청장을 지낸 무소속의 한상률 후보. 이용섭의 후보의 경우 2014년 새정치민주당에서 탈당한 후 올해 더민주당에 재입당 광주광역시 광산을 공천을 받았으며, 현 광산을 지역구 의원인 국민의당 권은희 후보와의 치열한 접전이 예상되고 있다. 한상률 후보는 서산·태안지역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공천을 신청했으나 컷오프되자 무소속으로 선거전에 뛰어들었으며, 성일종 새누리당 후보, 조한기 더민주당후보와의 3파전 양상. 세정가는 전직 국세청장의 당락여부에 대해 관심을 보이며, 당선이 된다면 국세청의 우군이 되기를 기대하는 모습. 다만 이용섭 후보의 경우 관세청장을 역임한후 국세청장으로 이동한 케이스라는 점에서 과연 ‘국세청 맨’인가라는 점에서는 의견이 분분. 특히 한상률 후보의 경우 부적절한 골프·그림 로비의혹 등 구설에 휘말리며 국세청장에서 물러났다는 점과 태광실업 세무조사 등이 선거과정에서 쟁점이 될 수 있어 세정가를 긴장시키고 있다.
◇…이번 달 중순부터 실시되고 있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로 인해 일부 일선서 민원실의 업무가 과중되고 있다는 전문. ISA계좌란 예금, 펀드, 파생결합증권 등 여러 업권의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모아 투자하면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계좌로 일반형·청년형·서민형으로 구분해 가입자를 받고 있는 중. 일선 세무서 업무가중을 유발시키는 부분은 서민형 ISA계좌 가입시 요구되는 '소득확인증명서' 제출로, 서민형은 일반형과 비교해 혜택을 더 받을 수 있어 가입자가 몰리고 있는 상황. 국세청은 이에 대비해 홈택스상에서 소득확인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서비스를 개시했지만, 이를 잘 모르거나 전자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민원인들이 세무서 민원실을 통해 증명발급을 받으려 내방하고 있는 것. 일선서 한 민원실장은 "찾아드는 민원인들의 증명발급 업무로 인해 야근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면서 "제도 도입 초기라 가입자가 많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그렇찮아도 업무과중을 겪고 있는 마당에 업친데 덮친 격'이라고 호소. 또 다른 민원실장은 "계좌에 대한 홍보가 진행되면 언제라도 가입자가 몰릴 수 있는 것 아닌가"라면서 "가입자가 줄어들기를
◇…당초 3월중 세무사회이사회 개최가 유력했지만 29일 현재 이사회 소집일정이 미정이라는 점에 대해 세무사회 집행부 내에서도 지연배경을 두고 설왕설래가 한창. 금번 이사회에 이목이 집중되는 부분은 지난해 세무사회장 선거과정에서 서울·중부지방회장을 비롯 고시회장, 전임 세무사회장 등 5명의 세무사에 대해 선거규정위반을 적용 ‘회원 권리정지 1년’의 징계를 윤리위에서 의결하면서 촉발. 이후 이들 세무사는 지난해 12월 징계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며 그 최종 결정은 세무사회이사회에서 다뤄지게돼 원안 유지 또는 징계 경감 여부가 관심사. 세무사회 규정을 보면 이의신청후 90일 이내 이사회를 소집해야 하지만 강제규정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사회 일정이 지연되는 것으로 분석. 세무사회 한 임원은 “이사회 소집은 백운찬 회장의 결정에 따라 소집여부가 결정된다. ‘징계’라는 민감한 부분이 걸려있는 사안인만큼 화합을 위해서는 백 회장이 이 문제를 빨리 털고 가야할텐데 질질 끌고 가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의문을 제기. 이와함께 대부분의 뜻 있는 세무사들도 화합 차원에서 회장이 결심 하면 간단히 끝날 사안인 데도 장기간 지체 되고 있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 뿐 아니라 족쇄를 채워두려한다
◇…나동균 교육원장과 김기복·이순구 서장의 명퇴에 따른 후속인사가 금명간 발표 예정인 가운데, 이번 인사에서 국세청 운영지원과장을 맡고 있는 안홍기 부이사관의 승진 및 전보 여부가 또 하나의 관심사. 그도 그럴 것이 본청내 최고 격무부서인 운영지원과장을 지난 2014년 1월부터 현재까지 2년3개월째 맡고 있는데다, 바로 직전에도 서울청 운영지원과장을 1년 가량 맡는 등 인사관련 업무만 3년 넘게 담당하고 있어 이동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는 관측이 무성. 인사실무를 해봤다는 한 관리자는 "인사관련 부서는 1년 내내 대기상태라고 보면 된다"면서 "한 치의 실수도 없어야 하고 언제 어떤 인사명령이 떨어질지 몰라 업무긴장도가 상당한 수준"이라고 한마디. 운영지원과장 출신의 한 세무사는 "운영지원과장이 꼭 인사업무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된 업무가 인사인 점을 고려할 때 3년 넘게 했다는 것은 피로도가 상당할 것이고, 본.지방청 과장급의 경우 1년이 조금 넘으면 전보를 하는 통상적인 인사 기준과도 거리가 있는 것 같다"고 피력.
◇…최근 개최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에서 김형돈 전 조세심판원장의 은행연합회 전무이사 도전이 끝내 무산되자 세정가에서는 ‘애석하다’는 반응과 함께 ‘격에 맞지 않는 자리였던 만큼 차라리 잘 된 것’이라는 목소리가 공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김 전 심판원장에 대한 취업심사에서 1차- '취업제한, 2차- '보류', 3차-'취업불가’로 최종 결정했으며, 그 배경은 은행연합회 회원사와 김 전 원장이 심판원장 재직시 수행했던 업무 간에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 이에 대해 세정가에서는 2000년 국세청 1급청인 서울국세청 김성호 청장이 은행연합회 회장직 제의에도 격에 안맡는다는 취지로 고사했던 일을 상기하며 “독립 기관장출신이 회장도 아닌 전무직에 내정된데 대해 고개를 갸웃(?)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조세심판원장이 갖는 위상을 강조. 일각에선 이번 김 전 원장의 은행연함회 전무이사직 취업행보가 전관예우 논란을 피한 것으로 봤는데 단순히 ‘관피아’ 또는 ‘낙하산’으로 치부된데 대해 애석함을 표출. 한 세정가 인사는 “김 전 심판원장의 경우 2년간 재직하면서 많은 승진인사와 역대 최다 비상임심판관을 임명했다"며 “직전 원장으로서 심판원에 나름의
◇…최근 행자부의 육아휴직시 전원 정규직으로 충원하겠다는 발표 이후, 일선 세무서에서도 이런 방침이 적용될 지에 대한 관심이 점증. 일선 세무서의 경우 인력부족 문제는 항시 제기 돼 왔던 일이며, 각종 신고기간이 되면 일선의 업무과중현상은 이미 한계를 넘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심각한 상황. 일선 한 관리자는 “이제 공무원도 평생 직장이라고 생각하는 직원들이 줄어들고 있다” 며 “요새 젊은 친구들은 각자 개성도 강하고 추구하는 바도 달라 한 직장에 목매는 일은 줄어드는 편”이라고 우려. 다른 관리자는 “현실적으로 육아휴직 공석 자리를 메꾸는 일보다 정규인원을 항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 정부에서 일 가정 양립제도를 내세우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실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아 현장에서 와 닿는 부분이 작은 만큼, 좀 더 현실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게 일반적인 인식.
◇…국세청의 대 언론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대변인을 비롯해 신문사나 방송사를 관내에 두고 있는 세무서장들이 모두 호남 출신이라는 점이 새삼 눈길. 신문사 또는 방송사를 관내에 두고 있으면서 본청 대변인을 측면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진 곳은 마포세무서를 비롯해 남대문세무서, 영등포세무서인데 본청 대변인과 영등포세무서장은 전남 출신, 마포·남대문세무서장은 전북 출신으로 모두 호남 인물들이 배치돼 있는 것. 이에 대해 세정가에서는 우연의 일치라고 보는 시각과 함께 '3D 업무' 중 하나로 꼽히는 '공보'이지만 그 중요성 때문에 인사 때마다 인사권자가 심사숙고를 거듭한다는 전언. 서울시내 한 세무서장은 "징세행정이 아닌 언론 상대 업무는 세무공무원으로서 매우 힘들다"면서 "조직을 위해 일한다는 투철한 사명감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많은 자기희생이 뒤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귀띔.
◇…24일 서울 건설회관에서 열린 한국관세사회 제40회 정기총회장에는 정치권 인사들의 참석이 작년에 비해 격감해 총선시즌 현주소를 실증. 꼭 일년전인 지난해 3월24일 제39차 정기총회에는 김광림 의원, 강석훈 의원, 나성린 의원, 류성결 의원(이상 새누리당), 윤호중 의원, 김현미 의원(더민주당), 박원석 의원(정의당) 등 역대 최대 현직 기재위 소속 의원들이 앞다퉈 총회장에 발걸음. 그러나 이번 40차 정기총회에는 이종구 전 의원만 참석했으며, 이마저도 연단에만 잠시 올랐을 뿐 축사 없이 퇴장. 이런 상황에 대해 관세사계 일각에서는 '관세사회의 위상이 쇄락(?)한 것 아니냐'는 억측까지 등장. 올해 관세사회 정기총회는 제20대 총선후보 등록일(24일~25일)과 겹친 탓에 기재위 소속 의원들의 참석율이 급감한 것으로 분석됐으며, 정기총회 불참석을 알려온 의원들의 경우 출마지역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총선 후보등록에 몰두하고 있다는 전문. 게다가 여 야를 막론하고 '공천전쟁'을 둘러싼 이전투구 상황이 정치인들이 눈을 밖으로 돌릴 수 없게 만들어 행사참석 자체가 불가능하게 된 것이라며 '관세사 위상저하' 운운은 사리에 맞지 않다는 반론. 한 회원은 “선거철이라
◇…국세청이 개청 50주년을 맞아 올해를 준법·청렴문화 정착의 원년으로 선포한 가운데, 매월 첫째주 수요일을 '청렴의 날'로 지정, 청렴세정의 실천과 직원들의 준법·청렴의식 함양을 위해 힘쓰는 모습. 특히 국세청은 청렴의 날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문자 메시지 발송, 청렴도 자가진단 실시, 각 관서별 순회교육 실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중. 이 같이 청렴세정을 위한 국세청의 노력에 일선 직원들은 청렴의 날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이 다수였지만, 부정적인 시각도 병존. 한 일선서 직원은 "아무래도 최근 사건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 국세청에서도 관리를 위해 더욱 노력하는 것 같다"며 "이렇게 문자 메세지나 자가진단 등으로 청렴세정에 관한 글귀 등을 계속 접하게 되면 자연스레 청렴에 대한 인식이 각인되지 않겠나"라고 피력. 반면 다른 직원은 "문자 메세지 발송이나 자가진단 등은 청렴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면서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과다한 업무량과 처우문제 등 열악한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게 병행 돼야 한다"고 주장.
◇…체납징수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일선 체납전담반 직원들 중 체납정리현장을 기피 하는 직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전문. 일선 세무서에서는 체납전담반을 구성 독려하는 등 체납정리에 역점을 기울이고 있지만, 직접 체납정리 현장에 나가는 직원은 말 못할 고충을 겪고 있다는 것. 일선 체납전담반 한 직원은 “체납정리가 중요한 업무라는 사실을 잘 알지만, 현장에서 부딪히는 현실은 피하고 싶어지기도 한다”고 고충을 토로. 또 다른 직원은 “고액체납 위주로 체납을 정리해 나간다지만 당장 월세가 밀려있는 기업체들이나, 파산 직전까지 내몰린 상황에서도 밀린 세금은 어떻게든 정리하겠다며 하소연 하는 업체들을 마주하면 ‘이게 정말 잘하고 있는 건가’ 회의가 들 때도 있다”며 체납정리업무 이면의 어려움을 호소. 대부분의 직원들은 '국세공무원으로서의 사명과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뿐 이지만, 강력한 체납정리로 인해 누군가를 더 큰 어려움에 처해지도록 만들게 될까봐 우려스럽다'는 입장. 직원들은 또 “체납업무를 하다 보면 납세자들로부터 ‘누구는 고액체납자인데도 떵떵거리며 잘 사는데, 누구는 평생을 고통 받으며 살아간다'는 말을 듣기도 하는데 그럴 때면 말문이 막히곤 한다. 생겨형 또는
◇…임환수 국세청장의 지방청 순시 완료를 기점으로, 각 지방청장들의 일선세무서 순시가 본격화된 가운데, 일선직원들이 꼽는 꼴불견 지방청장 순시행태로 ‘원님 행차식 순시’를 적시. 일선 직원들이 토로하는 꼴불견형 순시행태의 이면에는 업무실태를 파악·점검하는 한편, 일선 현장 직원들의 어려움과 고충을 어루만지는 것이 순시 본연의 목적임에도 일부 자기과시형 순시를 스스럼없이(?) 행하는 구시대적인 행태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것. 일선 한 중간급 관리자는 “일선의 경우 상급기관장의 방문, 그 자체가 상당히 긴장되고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다”며 “상급자의 기관 순시로 인해 업무의 긴장감이 높아지는 순효과는 있을 지 모르지만 불필요한 의전과 이로인한 피로감은 순시의 효과를 반감시킨다”고 주장. 특히 지방청장의 순시스타일과는 별개로 일부 참모진은 해바라기식 떠받들기에 앞장서 과시형 순시를 조장하는 것 또한 문제라는 게 지방청 관계자들의 전언. 한 세정가인사는 “지방청장의 일선 순시시 본연의 목적에 걸맞게 프로그램을 짜는 한편, 순시 인원 또한 최소화하는 등 일선 직원들이 위축되거나 위화감을 느끼지 않도록 일정을 짜는 중간 관리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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