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달 중순부터 실시되고 있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로 인해 일부 일선서 민원실의 업무가 과중되고 있다는 전문. ISA계좌란 예금, 펀드, 파생결합증권 등 여러 업권의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모아 투자하면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계좌로 일반형·청년형·서민형으로 구분해 가입자를 받고 있는 중. 일선 세무서 업무가중을 유발시키는 부분은 서민형 ISA계좌 가입시 요구되는 '소득확인증명서' 제출로, 서민형은 일반형과 비교해 혜택을 더 받을 수 있어 가입자가 몰리고 있는 상황. 국세청은 이에 대비해 홈택스상에서 소득확인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서비스를 개시했지만, 이를 잘 모르거나 전자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민원인들이 세무서 민원실을 통해 증명발급을 받으려 내방하고 있는 것. 일선서 한 민원실장은 "찾아드는 민원인들의 증명발급 업무로 인해 야근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면서 "제도 도입 초기라 가입자가 많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그렇찮아도 업무과중을 겪고 있는 마당에 업친데 덮친 격'이라고 호소. 또 다른 민원실장은 "계좌에 대한 홍보가 진행되면 언제라도 가입자가 몰릴 수 있는 것 아닌가"라면서 "가입자가 줄어들기를
◇…당초 3월중 세무사회이사회 개최가 유력했지만 29일 현재 이사회 소집일정이 미정이라는 점에 대해 세무사회 집행부 내에서도 지연배경을 두고 설왕설래가 한창. 금번 이사회에 이목이 집중되는 부분은 지난해 세무사회장 선거과정에서 서울·중부지방회장을 비롯 고시회장, 전임 세무사회장 등 5명의 세무사에 대해 선거규정위반을 적용 ‘회원 권리정지 1년’의 징계를 윤리위에서 의결하면서 촉발. 이후 이들 세무사는 지난해 12월 징계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며 그 최종 결정은 세무사회이사회에서 다뤄지게돼 원안 유지 또는 징계 경감 여부가 관심사. 세무사회 규정을 보면 이의신청후 90일 이내 이사회를 소집해야 하지만 강제규정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사회 일정이 지연되는 것으로 분석. 세무사회 한 임원은 “이사회 소집은 백운찬 회장의 결정에 따라 소집여부가 결정된다. ‘징계’라는 민감한 부분이 걸려있는 사안인만큼 화합을 위해서는 백 회장이 이 문제를 빨리 털고 가야할텐데 질질 끌고 가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의문을 제기. 이와함께 대부분의 뜻 있는 세무사들도 화합 차원에서 회장이 결심 하면 간단히 끝날 사안인 데도 장기간 지체 되고 있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 뿐 아니라 족쇄를 채워두려한다
◇…나동균 교육원장과 김기복·이순구 서장의 명퇴에 따른 후속인사가 금명간 발표 예정인 가운데, 이번 인사에서 국세청 운영지원과장을 맡고 있는 안홍기 부이사관의 승진 및 전보 여부가 또 하나의 관심사. 그도 그럴 것이 본청내 최고 격무부서인 운영지원과장을 지난 2014년 1월부터 현재까지 2년3개월째 맡고 있는데다, 바로 직전에도 서울청 운영지원과장을 1년 가량 맡는 등 인사관련 업무만 3년 넘게 담당하고 있어 이동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는 관측이 무성. 인사실무를 해봤다는 한 관리자는 "인사관련 부서는 1년 내내 대기상태라고 보면 된다"면서 "한 치의 실수도 없어야 하고 언제 어떤 인사명령이 떨어질지 몰라 업무긴장도가 상당한 수준"이라고 한마디. 운영지원과장 출신의 한 세무사는 "운영지원과장이 꼭 인사업무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된 업무가 인사인 점을 고려할 때 3년 넘게 했다는 것은 피로도가 상당할 것이고, 본.지방청 과장급의 경우 1년이 조금 넘으면 전보를 하는 통상적인 인사 기준과도 거리가 있는 것 같다"고 피력.
◇…최근 개최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에서 김형돈 전 조세심판원장의 은행연합회 전무이사 도전이 끝내 무산되자 세정가에서는 ‘애석하다’는 반응과 함께 ‘격에 맞지 않는 자리였던 만큼 차라리 잘 된 것’이라는 목소리가 공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김 전 심판원장에 대한 취업심사에서 1차- '취업제한, 2차- '보류', 3차-'취업불가’로 최종 결정했으며, 그 배경은 은행연합회 회원사와 김 전 원장이 심판원장 재직시 수행했던 업무 간에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 이에 대해 세정가에서는 2000년 국세청 1급청인 서울국세청 김성호 청장이 은행연합회 회장직 제의에도 격에 안맡는다는 취지로 고사했던 일을 상기하며 “독립 기관장출신이 회장도 아닌 전무직에 내정된데 대해 고개를 갸웃(?)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조세심판원장이 갖는 위상을 강조. 일각에선 이번 김 전 원장의 은행연함회 전무이사직 취업행보가 전관예우 논란을 피한 것으로 봤는데 단순히 ‘관피아’ 또는 ‘낙하산’으로 치부된데 대해 애석함을 표출. 한 세정가 인사는 “김 전 심판원장의 경우 2년간 재직하면서 많은 승진인사와 역대 최다 비상임심판관을 임명했다"며 “직전 원장으로서 심판원에 나름의
◇…최근 행자부의 육아휴직시 전원 정규직으로 충원하겠다는 발표 이후, 일선 세무서에서도 이런 방침이 적용될 지에 대한 관심이 점증. 일선 세무서의 경우 인력부족 문제는 항시 제기 돼 왔던 일이며, 각종 신고기간이 되면 일선의 업무과중현상은 이미 한계를 넘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심각한 상황. 일선 한 관리자는 “이제 공무원도 평생 직장이라고 생각하는 직원들이 줄어들고 있다” 며 “요새 젊은 친구들은 각자 개성도 강하고 추구하는 바도 달라 한 직장에 목매는 일은 줄어드는 편”이라고 우려. 다른 관리자는 “현실적으로 육아휴직 공석 자리를 메꾸는 일보다 정규인원을 항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 정부에서 일 가정 양립제도를 내세우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실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아 현장에서 와 닿는 부분이 작은 만큼, 좀 더 현실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게 일반적인 인식.
◇…국세청의 대 언론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대변인을 비롯해 신문사나 방송사를 관내에 두고 있는 세무서장들이 모두 호남 출신이라는 점이 새삼 눈길. 신문사 또는 방송사를 관내에 두고 있으면서 본청 대변인을 측면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진 곳은 마포세무서를 비롯해 남대문세무서, 영등포세무서인데 본청 대변인과 영등포세무서장은 전남 출신, 마포·남대문세무서장은 전북 출신으로 모두 호남 인물들이 배치돼 있는 것. 이에 대해 세정가에서는 우연의 일치라고 보는 시각과 함께 '3D 업무' 중 하나로 꼽히는 '공보'이지만 그 중요성 때문에 인사 때마다 인사권자가 심사숙고를 거듭한다는 전언. 서울시내 한 세무서장은 "징세행정이 아닌 언론 상대 업무는 세무공무원으로서 매우 힘들다"면서 "조직을 위해 일한다는 투철한 사명감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많은 자기희생이 뒤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귀띔.
◇…24일 서울 건설회관에서 열린 한국관세사회 제40회 정기총회장에는 정치권 인사들의 참석이 작년에 비해 격감해 총선시즌 현주소를 실증. 꼭 일년전인 지난해 3월24일 제39차 정기총회에는 김광림 의원, 강석훈 의원, 나성린 의원, 류성결 의원(이상 새누리당), 윤호중 의원, 김현미 의원(더민주당), 박원석 의원(정의당) 등 역대 최대 현직 기재위 소속 의원들이 앞다퉈 총회장에 발걸음. 그러나 이번 40차 정기총회에는 이종구 전 의원만 참석했으며, 이마저도 연단에만 잠시 올랐을 뿐 축사 없이 퇴장. 이런 상황에 대해 관세사계 일각에서는 '관세사회의 위상이 쇄락(?)한 것 아니냐'는 억측까지 등장. 올해 관세사회 정기총회는 제20대 총선후보 등록일(24일~25일)과 겹친 탓에 기재위 소속 의원들의 참석율이 급감한 것으로 분석됐으며, 정기총회 불참석을 알려온 의원들의 경우 출마지역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총선 후보등록에 몰두하고 있다는 전문. 게다가 여 야를 막론하고 '공천전쟁'을 둘러싼 이전투구 상황이 정치인들이 눈을 밖으로 돌릴 수 없게 만들어 행사참석 자체가 불가능하게 된 것이라며 '관세사 위상저하' 운운은 사리에 맞지 않다는 반론. 한 회원은 “선거철이라
◇…국세청이 개청 50주년을 맞아 올해를 준법·청렴문화 정착의 원년으로 선포한 가운데, 매월 첫째주 수요일을 '청렴의 날'로 지정, 청렴세정의 실천과 직원들의 준법·청렴의식 함양을 위해 힘쓰는 모습. 특히 국세청은 청렴의 날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문자 메시지 발송, 청렴도 자가진단 실시, 각 관서별 순회교육 실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중. 이 같이 청렴세정을 위한 국세청의 노력에 일선 직원들은 청렴의 날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이 다수였지만, 부정적인 시각도 병존. 한 일선서 직원은 "아무래도 최근 사건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 국세청에서도 관리를 위해 더욱 노력하는 것 같다"며 "이렇게 문자 메세지나 자가진단 등으로 청렴세정에 관한 글귀 등을 계속 접하게 되면 자연스레 청렴에 대한 인식이 각인되지 않겠나"라고 피력. 반면 다른 직원은 "문자 메세지 발송이나 자가진단 등은 청렴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면서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과다한 업무량과 처우문제 등 열악한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게 병행 돼야 한다"고 주장.
◇…체납징수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일선 체납전담반 직원들 중 체납정리현장을 기피 하는 직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전문. 일선 세무서에서는 체납전담반을 구성 독려하는 등 체납정리에 역점을 기울이고 있지만, 직접 체납정리 현장에 나가는 직원은 말 못할 고충을 겪고 있다는 것. 일선 체납전담반 한 직원은 “체납정리가 중요한 업무라는 사실을 잘 알지만, 현장에서 부딪히는 현실은 피하고 싶어지기도 한다”고 고충을 토로. 또 다른 직원은 “고액체납 위주로 체납을 정리해 나간다지만 당장 월세가 밀려있는 기업체들이나, 파산 직전까지 내몰린 상황에서도 밀린 세금은 어떻게든 정리하겠다며 하소연 하는 업체들을 마주하면 ‘이게 정말 잘하고 있는 건가’ 회의가 들 때도 있다”며 체납정리업무 이면의 어려움을 호소. 대부분의 직원들은 '국세공무원으로서의 사명과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뿐 이지만, 강력한 체납정리로 인해 누군가를 더 큰 어려움에 처해지도록 만들게 될까봐 우려스럽다'는 입장. 직원들은 또 “체납업무를 하다 보면 납세자들로부터 ‘누구는 고액체납자인데도 떵떵거리며 잘 사는데, 누구는 평생을 고통 받으며 살아간다'는 말을 듣기도 하는데 그럴 때면 말문이 막히곤 한다. 생겨형 또는
◇…임환수 국세청장의 지방청 순시 완료를 기점으로, 각 지방청장들의 일선세무서 순시가 본격화된 가운데, 일선직원들이 꼽는 꼴불견 지방청장 순시행태로 ‘원님 행차식 순시’를 적시. 일선 직원들이 토로하는 꼴불견형 순시행태의 이면에는 업무실태를 파악·점검하는 한편, 일선 현장 직원들의 어려움과 고충을 어루만지는 것이 순시 본연의 목적임에도 일부 자기과시형 순시를 스스럼없이(?) 행하는 구시대적인 행태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것. 일선 한 중간급 관리자는 “일선의 경우 상급기관장의 방문, 그 자체가 상당히 긴장되고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다”며 “상급자의 기관 순시로 인해 업무의 긴장감이 높아지는 순효과는 있을 지 모르지만 불필요한 의전과 이로인한 피로감은 순시의 효과를 반감시킨다”고 주장. 특히 지방청장의 순시스타일과는 별개로 일부 참모진은 해바라기식 떠받들기에 앞장서 과시형 순시를 조장하는 것 또한 문제라는 게 지방청 관계자들의 전언. 한 세정가인사는 “지방청장의 일선 순시시 본연의 목적에 걸맞게 프로그램을 짜는 한편, 순시 인원 또한 최소화하는 등 일선 직원들이 위축되거나 위화감을 느끼지 않도록 일정을 짜는 중간 관리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불필요
◇…작년 4~6월 기간에 대한 세무사회 중간감사보고서 내용이 유출 된 지 두달이 넘었는데도 아직 유출경위가 밝혀지기는커녕 쉬쉬되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자 대부분의 뜻 있는 세무사들은 '이렇게 유야무야 처리 될 일이 아나다'라고 한마디씩. 문제의 감사보고서는 현 집행부 직전임 정구정 회장 회무운영에 대한 비판이 집중 부각돼 있다는 점에서 구구한 억측을 양산하고 있는 것. 특히 감사보고서가 3개월치만 공개 된 것과 관련, 정 전 회장은 흠집내고 회장 선거 때 논란이 됐던 고문료 과다지급 및 고급승용차 리스제공 문제 등 백운찬 회장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은 옴싹 빠져 있는 것은 누가 봐도 이상하다는 게 중론. 게다가 유출 직 후 일부 임원들이 상임이사 간담회에서 감사보고서가 어떻게 유출됐는 지에 대해 조사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개진했지만, 백운찬 회장 반대로 무산된 것도 의아스럽다고 한마디씩. 철저한 조사를 독려해도 모자랄판에 오히려 조사를 막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 한 중견 세무사는 "세무사경력이 일천한 백운찬 회장이 세무사회장에 당선 된 것은 정구정 당시회장의 필사적인 지원때문이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데, 그 공을 갚진 못할
◇…최근 법인세 신고기간과 관련, 국세청이 성실신고 지원을 위해 각 관서마다 중소기업 상담창구를 설치한다는 방침에 따라 대부분의 일선서에 중소기업 상담창구가 운영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 중소기업 상담창구 운영은 중소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세청의 여러가지 지원 중 하나로 이번 법인세 신고부터 지방청 및 각 관서에서 운영되고 있는 중인데, 대부분은 기존에 있던 민원창구를 확대운영. 한 일선서 관리자는 "지방청에서는 따로 전담창구나 인력을 배치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일선에서는 상담창구를 운영할 수 있는 장소 및 인력 등의 문제로 기존에 있던 민원창구를 이용해 운영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이어 "이전에 중소기업에 관한 상담을 받지 않았던 것도 아니고 조금 더 중점을 두고 운영하는 것일 뿐 기존 운영되던 민원창구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며 '일종의 보여주기 식 창구 아닌가 싶다'고 주장. 또 다른 관리자는 "항상 인원이 부족한 일선의 경우 상담창구를 따로 운영하기는 힘들다"면서 "특히 상담 업무의 경우 경험과 지식이 부족한 신규직원을 배치할 수는 없고 관리자급을 배치해야 하므로 신고 업무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
◇…올 하반기 이후부터 서기관 승진인원이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일선세무서장 가운데 올해 '연령명퇴' 대상인 1958년생이 31명 선인 것으로 관측. 일선세무서장 중 1958년생은 중부청-서울청-대전·광주청 순으로 많은데, 명퇴 규모에 따라 전보 및 승진인사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고참 사무관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모양새. 특히 지난해의 경우 '연령명퇴' 대상인 1957년생을 비롯해 1958년생까지 가세해 59명(지서장 포함) 가량이 명퇴를 했는데, 올해는 1958년생에다 일부 1959년생이 가세하더라도 지난해보다는 명퇴 규모가 대폭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 한 사무관은 "베이비 붐 세대들이 대거 퇴장함으로써 이제 승진인사의 양태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앞으로 승진경쟁은 더욱 치열해 질 수밖에 없고, 초임서장 보직을 받기도 쉽지 않을 것 같다"고 관전평. 한편 국세청은 금년에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오는 5월과 11월 두차례에 걸쳐 서기관 승진인사를 단행할 전망.
◇…조세심판원이 올 들어 첫 지역순회 심판관회의를 이달 24일과 29일 정부 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개최 예정인 가운데, 심판청구인과 심판청구대리인들은 지역순회심판관 회의가 매월 개최되기를 바라고 있으나, 정작 심판원 내부적인 여건상 난망하다는 전문. 한해 심판청구건의 70%(15년 내국세 접수기준) 가량은 서울과 중부권역 등 수도권에 집중돼 있으며, 결정된 심판건 가운데 절반 가량은 납세자가 직접 심판관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진술 하는 것으로 집계. 따라서 수도권 납세자들은 심판원이 소재한 세종청사간의 원거리로 인해 비용과 시간 등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 이에 조세심판원은 납세자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부정기적으로 시행해 온 지역순회심판관회의를 올해부터는 매 분기별로 개최키로 했으나, 실효성에는 의문이라는 지적이 점증. 이는 지역순회심판관회의가 3개월에 한 번씩 열리는데다, 개최지역 또한 전국을 순회하는 탓에 사실상 1년에1~2회에 그칠 수 밖에 없기 때문. 조세심판원 관계자는 “지역순회심판관회의를 한 번 개최하기 위해선 해당심판부에 속한 사무관과 조사관이 하루 이상을 매달려야 한다”며 순회심판관회의의 업무부담 증가를 애로점으로 귀띔. 지역순회심판관회의
◇…지난 15일 세종시 납세지원센터가 개소 됨에 따라 세종시민의 납세편의가 한층 제고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기관명이 '민원실'이 아닌 ‘납세지원센터’로 결정돼 그 배경이 관심사. 세종시는 공주세무서 관할지역으로 ‘공주서 세종민원실’ 또는 ‘공주서 세종지서’가 유력했지만, ‘납세지원센터’라는 기관명을 사용하게 된 것. 이에대해 국세청은 세종시 납세지원센터의 경우 단순한 민원업무 외에 개인·법인·재산세 신고 업무 등 세무관서의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는 점 등을 감안 대전청과의 협의를 통해 ‘납세지원센터’로 결정한 것이라는 전문. 또한 일반적인 세무관서 산하 지서의 경우 국세청 조직에 규정된 사안이지만 세종납세지원센터의 경우 민원실을 확대한 케이스로, 지서로 볼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기관명이 결정된 것이라고. 한편, 세종시에는 '세종세무서' 부지가 이미 마련돼 있고 유입인구가 매년 큰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수년내 세종세무서 신설이 가시화 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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