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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5. (일)

삼면경

경력 짧은데, 직원도 부족…일선 법인납세과 '죽을지경'

◇…심각한 인력부족 상황에 놓여있는 일선세무서 관리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요즘 법인납세과가 가장 힘든 것 같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눈길.

 

조직개편에 따라 법인납세과 직원 1~2명 가량이 개인납세과로 이동한데다, 육아휴직, 퇴직 등으로 인한 공석까지 발생해 인력이 태부족 상태라는 것.

 

일선 한 관리자는 "법인납세과는 세수 비중이나 업무전문성에 비춰볼 때 5년차 미만 신규직원들에게는 상당히 부담이 있는 부서로 인식되고 있다"면서 "그런데 휴직 등으로 빈자리가 생기면 업무량이 그만큼 늘어나 버티기 힘든 지경이 된다"고 현 상황을 설명.

 

서울 시내의 경우 정원 대비 결원 인원이 적게는 5명에서 많게는 20여명까지 분포를 이루고 있으며, 모 세무서의 경우 법인납세과에서만 3명 가량의 인원이 부족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

 

다른 관리자는 "지난번 신규직원 임용때 각 서 별로 한두 명 정도씩 배치됐는데, 그 이후 질병 또는 육아 휴직, 자연 퇴직 등으로 인해 인원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는 게 문제"라며 "기본적으로 인력이 부족한데다 세무경력이 일천한 직원들이 많은 법인납세과의 경우는 업무처리 과정에서 법인사업자들의 강한 민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며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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