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보유기간 등 요건 갖춰야 대토보상 보상 대상자 많으면 토지 보유기간 오래된 순으로 선정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앞으로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등 공익사업 업무 관련 종사자는 대토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토지보상법 개정안은 지난해 LH 투기 의혹 사태에 따라 마련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의 후속조치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공익사업과 연관된 업무관련 종사자[국토교통부, 사업시행자, 공익사업 인허가권자, 공익사업계획 발표 이전 협의⋅의견청취 대상기관(중앙행정기관·지자체·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종사자]와 토지 관련법 금지행위 위반자(토지보상법·농지법·산지관리법·공공주택 특별법 관련 벌칙조항 위반자)는 대토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토지 보유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해 대토보상이 실시된다. 대토보상을 원하는 사람이 많아 경쟁이 있을 경우는 토지 보유 기간이 오래된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이주자의 택지⋅주택의 경우에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조세관련학회, 동계학술대회·세미나 개최 조세연구포럼 15일, 조세정책학회 19일, 지방세학회 21일 바람직한 부동산 조세정책 방향, 차기 정부 지방세제 과제 등 최근 조세 관련 핫이슈를 주제로 한 학술대회가 이달 19일과 21일 개최된다. 이에 앞서 15일에는 2021년 조세관련 판례회고와 개정 지방세법 해설을 다룬 학술대회도 개최된다. 한국조세연구포럼은 오는 15일 2022년 동계학술대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1·2·3부 2021년 조세 관련 판례회고는 소득과세, 소비과세, 재산과세 순으로 발표와 토론을 진행한다. 소득과세는 마옥현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좌장으로 나선 가운데 이정렬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가 발제를 맡고 신정희 삼일회계법인 회계사(상무이사)가 토론자로 나선다. 소비과세는 최원 아주대 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김준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발제하며 권오현 (주)한섬에프아이 이사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재산과세는 홍범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정책연구실장을 좌장으로 하여 임재혁 김장법률사무소 변호사가 발제, 윤서준 정진세림회계법인 회계사가 토론한다. 이후 이광영 행안부 사무관이 2022년 개정 지방세법 해설에 나설 예정이다. 한국조세정책학회는 19일
세무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등 국가자격시험에서 공무원 경력자에게 주는 시험(과목) 면제 혜택을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0일 국회입법조사처 요구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시험과목 면제 특혜로 논란이 된 세무사 외에도 변리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법무사, 공인노무사 등 다수의 국가자격시험에서도 공무원 경력자에 대한 시험과목 면제 특혜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공인회계사 자격시험의 경우 ‘5급 이상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관련업무에 종사한 자’와 ‘5년 이상 군에서 경리 또는 회계감사 사무를 경험한 대위 이상 경리병과장교’는 1차시험이 면제된다. 변리사는 ‘특허청 소속 7급 이상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해당사무에 종사자’면 1차시험이 면제되며, ‘5급 이상으로 5년 이상 경력자’면 2차시험 4과목 중 2과목 면제도 가능하다. 관세사는 '관세행정 분야 10년 이상 근무자 중 해당분야 5년 이상 종사자’는 1차시험을 면제하고, 여기에 더해 ‘10년 이상 종사자 중 5급 이상 등으로 5년 이상 종사자’와 ‘관세행정 분야 20년 이상 종사자 중 해당분야 5년 이상 종사자’는 1차시험과 2차시험에서 2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7일 금융위 의결을 거쳐 김기영 현 감사원 공직감찰본부장을 신임 금융감독원 감사에 임명 제청했다. 김기영 신임 감사는 1967년생으로 남대전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와 행시35회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 감사원에서 사회복지감사국 총괄과․공보담당관․사회문화감사국 5과장․지방특정감사단 1과장․건설환경감사국 1과장․재정경제감사국 1과장을 지냈다. 이어 서울시 감사관․감사위원장을 거쳐 감사원 행정안전감사국장․산업금융감사국장․기획조정실장 등을 역임했다.
5일부터 마이데이터 전면 시행…금융권·통신·공공·전자상거래 내역 통합조회 가능 국세증명 외 공공정보, 상반기 내 패키지 형태로 제공 국세청, 지난달 국세증명 10종 직접 제공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시작 이달 5일부터 흩어진 개인 금융정보를 모아 맞춤형 정보를 제공·관리하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가 전면 시행된다.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마이데이터 전면 시행에 따라 종전에는 대형 금융권 정보만 조회됐으나 앞으로는 전 금융권 외에도 통신·공공·전자상거래 내역도 통합조회할 수 있다. 또한 종전에는 금융회사가 광범위한 정보를 수집했으나, 앞으로는 소비자가 원하는 정보만 선택해 전송 요구가 가능해지며 유출 등 사고 발생시 책임소재가 명확해진다. 손해배상 책임도 강화된다. 마이데이터 전면 시행에 따라 5일부터 일부 대부업체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제도권 금융회사 등의 417곳 정보가 제공된다. 이와 함께 국세청 국세 납세증명을 제외한 국세·지방세·관세 납세내역 및 건강보험, 공무원연금·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내역 등 공공정보는 상반기 중 제공토록 협의 중이다. 이와 관련, 공공정보를 국세청 국세 납세증명 외 모든 공공정보가 제공 가능한 시점에 맞춰 패키지 형
한국세무학회(회장 박종성 숙명여대 교수)가 오는 8일 ‘2022년 개정세법 해설 워크숍’을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세무학회가 주최하는 개정세법 해설은 기획재정부 세제실의 ‘개정세법 해설’로, 기획재정부 세제실 소득법인세정책관 정정훈 국장이 상세한 설명을 할 예정이다. 한편 개정세법 해설 워크숍에 이어 개최될 한국세무학회 정기총회에서는 학술공로상, 삼일논문상, 학위논문상, 논문발표상, 심사상 시상과 결산, 예산, 사업계획, 임원선임 등 의안결의가 있을 예정이다.
매년 1월초 열린 국세동우회 주최 새해인사회가 올해 보류됐다. 3일 국세동우회는 코로나19의 심각한 상황으로 2022년 새해인사회 개최를 보유하고 상황이 호전되면 별도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국세동우회는 오는 7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 12층 루나미엘레에서 새해인사회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전형수 회장은 새해인사말을 통해 “새해인사회를 심각한 코로나, 오미크론으로 인해 부득이 개최할 수 없게 되었음을 매우 아쉽게 생각하며, 하루 빨리 상황이 나아져 밝은 마음으로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국가⋅지방 정무직, 국세⋅관세 7급 이상 등 신고대상 국가⋅지방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 등 재산등록의무자 23만명은 다음달 28일까지 정기 재산 변동신고를 해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다음달 28일까지 공직윤리시스템(peti.go.kr)을 통해 ‘2022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신고’를 받는다고 2일 밝혔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등록의무자는 매년 12월31일을 기준으로 본인과 본인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 재산 변동사항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대상자는 국가⋅지방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 경찰⋅소방⋅국세⋅관세 등 특정분야 7급 이상 공무원, 부동산 관련 업무공직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 약 23만 명이다. 신고재산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지상권 및 전세권, 1천만원 이상의 현금(수표 포함), 예금⋅보험, 주식, 국⋅공채, 회사채 등 증권, 채권, 채무, 소유자별 합계액 500만원 이상의 금 및 백금 등이다. 품목당 500만원 이상의 보석류, 골동품 및 예술품, 권당 500만원 이상의 회원권, 소유자별 연간 1천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지식재산권 등도 신고해야 한다.
등록민간자격, 2008년 655개→2020년 4만188개로 급증 '준국가공인민간자격' 신설·주기적 실태조사 필요 주무부처 등록민간자격 사후관리·감독 강화도 민간자격제도 신뢰성 제고를 위해 ’준국가공인민간자격(가칭)' 신설 등 국가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주무부처의 등록민간자격 관련 사후관리·감독 강화와 등록민간자격 주기적 실태조사 필요성도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30일 ’민간자격제도의 현황과 개선과제‘ 보고서를 발간, 민간자격 체계 및 현황을 분석하고 개선과제를 내놓았다. 우리나라 자격제도는 국가 자격과 민간자격으로 구분된다. 국가자격은 국가전문자격과 국가기술자격, 민간자격은 국가공인민간자격과 등록민간자격으로 또다시 나눠진다. 이 중 국가공인민간자격은 국가자격에 상당하는 수준의 자격을 국가가 공인한 자격으로, 신용관리사, TEPS(영어능력검정시험), 의료기기 RA 전문가 등의 자격이 해당된다. 등록민간자격은 개인이나 단체 등이 신설해 관리·운영하는 자격으로, 요가지도사, 동화구연지도사, 연예심리상담사 등 다양한 분야의 자격이 있다. 전체 민간자격은 2008년 655개가 첫 등록됐고, 매년 급증해 2020년 기준 4만188개가 등록됐다. 이
내년부터 국가공무원 세무직 9급 공채 응시생들은 세법개론과 회계학 과목을 필수적으로 치러야 한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에 따르면, 국가공무원 9급 공개채용 시험과목 개편으로 직류별 전문과목이 필수과목으로 개편된다. 신규 공무원의 직무역량을 향상시키고 업무 적응도를 제고하기 위해 직류별 전문과목(행정학 등)이 필수과목이 되고, 그간 고졸자 공직 진출 확대를 위해 도입됐던 고교 선택과목(사회·과학·수학)은 제외된다. 전문과목을 선택하지 않고 합격하는 신규 공무원 비율이 높아 행정서비스 품질이 저하된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9급공채 일반행정의 경우 행정법총론과 행정학개론이 필수과목이 되고, 세무직은 세법개론과 회계학, 검찰직은 형법과 형사소송법이 필수과목으로 치러진다. 이에 따라 선택과목간 점수 편차 조정을 위해 도입됐던 조정점수제는 폐지된다.
2022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내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9천160원을 적용받는다. 학생들의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가 인상된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국가전략기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관련 연구개발⋅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타 기술보다 우대 적용한다. 연구개발은 신성장 원천기술 대비 10%p, 시설투자는 3~4%p 상향 적용한다. ◆세제·금융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근로장려금 소득상한을 가구별로 200만원씩 인상한다. 단독가구는 2천200만원, 홑벌이가구 3천200만원, 맞벌이가구 3천800만원을 소득기준으로 적용한다. 청년층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청년형 장기펀드(연 납입한도 600만원)에 대해 소득공제(공제율 40%)를 적용하는 한편, 청년희망적금(연 납입한도 600만원)을 출시하고 적금을 통해 지급받는 이자소득은 비과세한다. ◆교육·보육·가족 학생들의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를 인상한다. 서민⋅중산층의 학자금지원구간 5~6구간은 연 368만원에서 연 390만원으로, 7구간은 연 120만원에서 연 350만원으로, 8구간은 연 67만5천원에서 연 3
정부는 31일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증권분과위원회에서 제3차 국세물납증권 매각예정가격 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국세물납증권은 상속세를 현금 대신 증권으로 납부받아 국가가 보유 중인 증권으로, 이번 평가대상인 40개 국세물납증권의 매각예정가격은 1천275억원으로 결정됐다. 매각예정가격이 높은 종목은 지산리조트㈜(335억원), ㈜남일전지상사(160억원), ㈜빅스타건설(123억원) 순이다. 40개 종목의 평균 지분율은 12.3%로, 지분율이 높은 종목은 성모산업개발㈜(38.12%), ㈜바이시클마트(33.5%), 삼양견직공업㈜(33.15%) 순이다. 업종별 종목 수는 제조업 11개, 건설업 11개, 부동산업 6개. 국세물납증권은 다음달 17일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www.onbid.co.kr)를 통해 공개 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다. 1·2차는 최초 매각예정가격으로 입찰을 실시하고, 3차부터는 최초 매각예정가격의 10%p씩 감액하되, 4차까지 입찰을 진행한다. 4차까지 유찰될 경우에는 다음 매각예정가격이 결정될 때까지 감액된 금액(80%)으로 매수 가능하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12월 퇴직공직자에 대한 취업심사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23일 실시한 퇴직공직자가 취업 심사를 요청한 79건에 대한 취업심사 결과,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2건은 ‘취업 제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5건은 ‘취업 불승인‘ 결정했다. 윤리위원회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 취업한 1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이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출신 일반직 고위공무원은 NH농협캐피탈(주) 사외이사 ‘취업 가능’ 결정을 받았다. 금감원 2급 간부 3명의 법무법인 광장 고문, 롯데손해보험(주) 상무, ㈜다원시스 고문 취업과 금감원 부이사관 2명의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 (주)JB금융지주 부부장으로의 취업도 모두 ‘취업 가능’을 받았다. 국세청 6급 퇴직자와 7급 퇴직자는 ‘취업 가능‘을 받아 각각 대명종합건설(주)과 ㈜우리은행으로 자리를 옮겼다.
1월3일부터 18일까지…기재부 국제조세제도과장도 중부국세청 송무과장 2월 공모 예정 내달 정부 11개 부처에서 국세청 국세상담센터장 등 13개 개방형 직위를 공개모집한다. 인사혁신처는 2022년도 상반기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 계획을 30일 발표했다. 개방형 직위는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위에 공직 내·외부 공개모집을 통해 적합한 인재를 선발해 충원할 수 있도록 지정한 직위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 23개 중앙행정기관에서 공개모집하는 개방형 직위는 실·국장급(고위공무원단) 15개, 과장급 32개 등 총 47개 직위다. 이 중 민간 출신만 지원할 수 있는 경력개방형 직위는 9개 직위다. 실·국장급 선발 예정 직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투자심의국장 등 15개 직위며, 과장급 직위에는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장, 국세청 국세상담센터장, 중부지방국세청 송무국장 등 다양한 분야가 포함됐다. 내년 1월3일부터 18일까지 공개모집하는 개방형 직위는 13개로, 국방부 감사관 등 고위공무원단 4개 직위와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장, 국세청 국세상담센터장 등 과장급 9개 지위다. 이 중 국세청 국세상담센터장을 비
기재부, 1월3일부터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 시행 해외직접투자의 연간사업실적보고서 제출대상이 누적투자금 200만불에서 300만불 초과자로 완화된다. 기획재정부는 1월3일부터 해외직접투자 사후관리 보고 완화, 해외이주예정자의 해외이주비 송금기한 연장허용 등 외환 거래편의 증진을 위한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해외직접투자자는 투자가 개시된 후 청산 전까지 투자대상의 경영현황이 구체적으로 적시된 연간사업실적보고서를 매년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영세투자자의 경우 매년 보고서를 작성·제출하는데 부담이 따르고, ‘국제조세조정법’상에서도 유사자료 제출의무가 있어 이중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연간사업실적보고서의 제출대상을 누적투자금이 300만불 초과한 자로 완화할 예정이다. 또 현지 재난·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외직접투자 사후관리보고서의 제출이 곤란한 경우 투자자의 보고서 제출의무가 유예된다. 투자자는 연간사업실적보고서 등 사후관리보고서 제출 때 현지 회계법인에서 받은 현지법인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첨부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감사보고서 제출의무가 폐지된다. 이와 함께 해외이주예정자가 이주 지연사유를 소명하는 경우에는 해외이주비 송금기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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