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수출이 2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선 가운데, 정부가 수출구조 체질 개선에 선제적으로 착수했다. 5대산업 분야에 대해 세부추진과제를 마련해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1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신성장 수출동력 확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반도체⋅2차전지 등 주력산업, 해외건설, 중소⋅벤처, 관광·콘텐츠, 디지털·바이오·우주 등 5개 분야를 신산업 분야로 선정해 집중적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주력산업인 반도체의 경우 1조원의 재정을 투입해 지원하기로 했다.

 

특성화학과 확대, 반도체 아카데미 신설 등을 통해 반도체 인력양성 규모를 1만5천명에서 2만6천명으로 늘리고 AI⋅PIM 등 차세대 반도체는 물론 팹리스, 첨단패키징 등 관련 유망기술 연구개발 지원도 확대한다.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에 대해서는 세제지원을 확대한다.

 

대기업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중견기업 수준으로 2%p 상향하고 대상기술도 확대한다. 현재 대기업의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은 6~10%인데 중견기업과 같은 8~12%로 올린다.

 

또 기업이 교육기관에 장비 기증시 10%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기업의 계약학과 운영비를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외국인 기술자 또는 내국인 우수인력이 국내 기업과 연구소에 취직하는 경우 소득세 50% 감면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려주는 방안도 담았다.

 

중소·벤처 분야의 경우, 이달에 세제지원 등을 담은 역동적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 방안을 발표하고 연말에는 수출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내놓는다.

 

정부는 관광·콘텐츠 분야와 관련해서는 외국인이 호텔에 지불한 숙박비의 부가세를 환급해주는 특례를 2025년까지 연장하고 호텔 등 외국인 고용 쿼터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달 중 5대 분야별로 민관합동 협의체를 출범해 실효성 있는 핵심과제 발굴에 즉시 착수하고,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해 대부분의 과제를 연내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