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훈·김영순 교수, 한국세무학회 추계학술대회 특별세션서 주제발표

한국세무학회(회장·박종수 고려대 교수)는 지난 22일 고려대학교 CJ 법학관에서 2022년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 특별 세션에서는 납세자 보호제도의 발전을 위해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가 ‘납세자권익보호의 현안과 과제’를, 김영순 인하대 교수가 ‘공정성과 신속성의 관점에서 본 조세불복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주제발표에 각각 나섰다.

박 훈 교수는 납세자 권익 보호 관련 현행 제도와 관련해 납세자 권익 보호의 개선과제를 세무조사에 대한 사전적 권리구제, 고충민원, 기술발전, 담당 부서 등의 관점에서 제시했다.

김영순 교수는 공정성과 신속성 관점에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조세심판 등 특별행정심판, 소송제도를 분석하고, 시사점과 개선방안을 제언했다.

이어진 분과별 발표 세션에는 △OECD 주도의 글로벌 최저한세(필라 2) 논의에 대한 고찰 △디지털전환에 따른 가상자산 및 NFT 과세가능성 △가상자산 공개(ICO)와 세금 △가상자산의 성격에 따른 과세방안 △세무조사에서의 인공지능(AI) 기술의 구현을 위한 서론적 연구인공지능(AI) 편향성 완화 방향을 중심으로 등 시의성 있고 흥미로운 주제의 논문 27편이 8개의 분과를 통해 발표됐다.

이날 발표된 학술대회 발표자료는 한국세무학회 홈페이지에 업로드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학술발표대회 개최에 앞서 회원수 3천500여명의 국내 최대 규모의 조세 학술단체인 한국세무학회의 발전을 기원하는 김창기 국세청장의 축사 영상 메시지가 방영됐다.

또한 세무학 분야 연구자를 위한 박사학위 컨소시엄 행사에서 심태섭 서울시립대 교수와 나철호 재정회계법인대표의 세무회계, 조세법 연구방법론 강의가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