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취임식 예정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제15대 원장에 이영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가 선임됐다.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는 지난 26일 제364차 이사회를 열어 제15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으로 이영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이영 신임 원장은 상문고,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와 서울대 경제학 석사, 미국 미시간대 경제학박사를 취득했다. 교육부 차관, 한국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초빙연구위원,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혁신성장분과 분과위원장 등을 지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오는 30일 이영 신임 원장 취임식을 가질 예정이다.
최근 5년간 3천275명에 2조2천594억 부과…이중 1조4천179억 징수 전문직사업자 585명 조사로 2천464억 부과…1인당 8억2천만원 적출 최기상 의원 "세무조사 강화와 세금징수율 높여야" 고소득사업자의 소득누락 행위가 여전한 가운데,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탈루소득에 세금을 부과해도 실제 징수율은 60%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최근 5년간 국세청이 고소득사업자 3천275명을 대상으로 비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들 고소득사업자 1인당 평균 14억2천만원의 소득을 누락했으나 실제 징수한 세금은 부과액의 62.8%에 그쳤다. 최기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6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고소득사업자 3천275명이 벌어들인 총소득은 12조4천902억원에 달했으나,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은 7조8천353억원에 그쳤다. 최근 5년간 고소득사업자 비정기 세무조사 실적(단위: 건, 억원 %) 실제 소득 대비 4조6천549억원을 누락한 셈으로, 고소득사업자 1인당 평균 14억2천만원을 축소 신고한 셈이다. 국세청이 고소득사업자를 대상으로 착수한 연도별 실적으로는 2019년 808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1
대한상의 중견기업위원회 국세청 차장 초청 간담회 "성실납세‧수출 중견기업, 세무조사 부담 완화 필요" 최재봉 국세청 차장은 27일 “중견기업의 세무부담을 줄이는 다양한 세정지원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재봉 국세청 차장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가 서울 롯데호텔에서 개최한 중견기업위원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최근 고금리와 내수부진 장기화, 지정학적 리스크 및 세계경제 불확실성 증대 등 대내외 여건이 악화되는 가운데, 중견기업 성장지원을 위한 세정정책 방향에 대한 정부의 설명을 듣고 중견기업인과 소통시간을 위해 마련됐다. 먼저 이종태 대한상의 중견기업위원장(퍼시스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우리 기업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며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서 기업들이 새로운 혁신과 성장을 이루고 해외시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의 적극적인 세정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중견기업들이 기업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성실납세기업에 대해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하고,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출기업에 세정지원 패키지 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해 달라”며, “중견기업들도 혁신과 성장을 통해
최근 5년간 721억8천만원 부과…실제 징수 4억9천만원 최근 5년간 불법 석유를 판매한 후 폐업을 하는 이른바 '먹튀 주유소'에 722억원의 세금이 부과됐지만, 국세청의 징수실적은 체납액의 0.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년~2023년) 먹튀 주유소에 대한 단속 및 적발건수는 총 370건으로 721억8천600만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무단 폐업 등으로 실제 징수액은 4억9천500만원에 그쳐 징수율은 0.7%에 불과했다. 연도별로는 2019년 61건(114억원)에서 2020년 61건(114억원), 2021년 105건(178억원), 2022년 78건(202억원), 2023년 65건(112억원)으로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먹튀 주유소의 납부세액은 2019년 6천400만원(징수율 0.7%), 2020년 2천만원(0.02%), 2021년 1억500만원(0.6%), 2022년 1억900만원(0.5%), 2023년 2억1천500만원(1.9%)로 실적이 저조한 상황이다. 먹튀 주유소는 이곳 저곳을 돌아다니며 가짜 석유를 불법 판매한다거나 노숙자나 생활 빈곤자를 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024년 국정감사를 다음달 10일 기재부를 시작으로 개시한다. 국세청과 수도권 지방국세청에 대한 국감은 내달 16일 국회에서, 관세청은 내달 1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실시한다. 다음은 국정감사 일정표. 일 자 대 상 기 관 장 소 비고 10.10(목) 기획재정부(경제·재정정책) 기획재정부(세종) 10.11(금) 기획재정부(조세정책) 국 회 10.12(토) 자 료 정 리 10.13(일) 자 료 정 리 10.14(월) 한국은행 한국은행 본점 10.15(화) 자 료 정 리 10.16(수) 국세청, 서울지
기획재정부가 26일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 ‘세수결손 29조6천억원’을 발표하자, 더불어민주당 기재위원들이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세입기반을 무시한 감세정책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재부는 이날 2024년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를 발표하면서 올해 국세수입을 전년보다(344조1천억원) 6조4천억원 감소한 337조7천억원으로 전망했다. 이는 예산 대비(367조3천억원) 29조6천억원(8.1%) 감소한 규모다. 민주당 기재위원들은 “올해도 세수결손의 가장 큰 원인은 법인세 감소로 지난해보다 17조2천억원 덜 걷히기 때문”이라며 “올해 8월 법인세 중간예납도 지난해보다 1조9천억원 덜 걷혀 내년에도 법인세수 전망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런 와중에도 근로소득세는 2조6천억원, 부가세는 9조9천억원 더 걷히는 것으로 예측되며 법인세 감세의 여파로 부족한 세수를 서민과 중산층의 호주머니를 털어 채우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또한 정부의 감세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는 임기초부터 건전재정을 강조하면서 한편으로는 법인세 감면, 상속세 감면 등으로 세수결손을 자초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세법개정안에도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45.1억건→45.8억건, 118.6조원→167.1조원 발급건수 1.6%, 발급금액 40.9% 각각 증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금액이 최근 5년간 1천조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기간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은 48조5천억원 늘었다. 국세청이 26일 발표한 2024년 3분기 국세통계에 따르면, 2023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금액(과세표준)은 4천302조원을 기록하는 등 2019년 3천264조원에 비해 1천38조원(31.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관련, 전자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징수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발급하는 계산서다. 현금영수증 발급 및 금액 또한 크게 늘었다. 지난해 현금영수증 발급건수는 45억8천만건으로 2019년(45억1천만건)에 비해 7천만건(1.6%)이 늘었으며, 같은기간 발급금액은 118조6천억원에서 167조1천억원으로 48조5천억원(40.9%) 급증했다.
법인 1개당 평균 1천486만원 지출, 코로나19 발생 이전 회복 법인세 기부금 4조5천억…수입금액 1조 초과 기업이 절반 이상 기부 지난해 법인세 접대비가 전년보다 2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2/3 이상이 중소기업에서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기간 법인세 기부금은 전년대비 소폭 증가했으며, 수입금액 1조 초과 법인이 절반 넘게 기부금을 지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이 26일 발표한 ‘2024년 3분기 국세통계’에 따르면, 2023년 국세청에 신고된 법인세 접대비는 15조3천억원으로 전년(12조7천억원)보다 20.5% 증가했다. 이같은 법인세 접대비 지출은 코로나19 발생 전 수준을 회복한 수치로, 접대비를 신고한 법인 당 평균 접대비는 2020년 1천402만원을 기록했으나, 2021년 1천255만원으로 감소했으며, 2022년 1천293만원으로 소폭 상승한데 이어 2023년 1천486만원으로 올라섰다. 접대비를 신고한 법인 가운데 중소기업 접대비가 11조1천억원으로 전체의 72.5%를 점유해 한해 접대비의 2/3 이상을 중소기업이 지출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 접대비 지출 업태별로는 제조업이 4조5천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뒤를 이어 서비
외국인투자법인은 도매업, 외국법인 국내지점은 서비스업이 가장 많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가 지난 5년간 200만명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26일 공개한 2024년 3분기 국세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귀속 부가세 면세사업자 수는 1천8만명으로 2019년 780만명보다 228만명(29.2%) 증가했다. 수입금액은 303조4천억원에서 394조3천억원으로 90조9천억원(30.0%) 늘었다. 면세사업자 수는 2019년 780만명에서 2020년 814만명, 2021년 896만명, 2022년 959만명, 2023년 1천8만명으로 증가추세다. 같은 기간 수입금액 또한 303조4천억원에서 311조6천억원, 343조9천억원, 365조7천억원, 394조3천억원으로 증가했다. 2023년 귀속 부가가치세 면세 수입금액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지난 2월13일까지 신고한 상태다. 국세청은 부가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에는 과‧면세 겸업자의 면세수입금액을 포함하고, 국세청에서 과세자료를 수집해 수입금액을 결정하는 사업자로서 인적용역자 등을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우리나라에 진출한 외국인투자법인은 도매업이 가장 많고, 외국법인 국내지점은 서비스
국세청, 시군구별 급여·사업자현황 비교가능한 新통계 제공 국세통계 총 18종 지역별로 일목요연하게 조회·분석 가능 경기도 부천시에서 재직 중인 A씨. 좀 더 높은 급여를 받기 위해 이직을 준비 중이나 어느 지역에서 구직해야 할지 여전히 고민하고 있다. 세종특별자치시에서 거주 중인 B씨. 주소지 인근 지역에서 창업을 준비하고 있으나, 정확히 어느 지역에서 개업해야 할지 여전히 망설이고 있다. 국세청이 올해 9월부터 새롭게 공개하는 ‘세(稅)세한 지역 통계’를 활용하면 A씨와 B씨의 고민 모두 해결 끝이다. 국세청은 국세데이터 분석을 통해 지역별 국세통계를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세(稅)세한 지역 통계’를 새롭게 공개 중이다. 이용자는 원하는 지역(광역시도 및 시군구)을 직접 선택해 연말정산(원천징수지/주소지)·종합소득세·종합부동산세·근로자녀장려금·사업자 수에 대한 시군구 단위 국세통계를 쉽고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으며, 연도별 또는 지역 간 국세통계도 세세하게 분석·비교할 수 있다. 일례로 ‘세(稅)세한 지역 통계’의 주요 통계 조회 기능을 활용하면 선택한 세목과 지역의 주요 국세 통계, 전년대비 증감률 및 지역내 상위 5개 지역을 볼 수 있다. 앞서 이
2위 회계사 2억2천만원, 3위 세무사 1억2천만원 10대 전문직 사업소득, 전체업종 평균의 '10배' 대표적 고소득 업종인 전문직사업자 중 평균소득(사업소득) 1위는 의사로 연평균 4억원의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14~2022년 귀속 전문직종사자 업종별 사업소득 현황’에 따르면, 의사의 평균소득은 4억이었으며 중위소득은 2억7천만원으로 주요 전문직 중 가장 높은 소득을 올렸다. 여기서 평균소득은 국세청에 신고된 사업소득 총액의 평균을 의미하고, 중위소득은 신고자 중 상위 50%에 위치한 사람의 사업소득이다. 의사에 이어 회계사(2억2천만원), 세무사(1억2천만원), 치과의사(1억원), 수의사(1억원), 한의사(1억원), 변리사(9천만원), 관세사(8천만원), (한)약사(8천만원), 변호사(7천만원), 감정평가사(4천만원), 건축사(3천만원), 법무사(3천만원), 노무사(2천만원) 순이었다. 1위인 의사의 평균소득은 2위인 회계사의 1.8배에 달했다. 중위소득 역시 의사(2억7천만원)가 가장 높았으며, 치과의사(1억6천만원), 회계사(9천만원), (한)약사(8천만원), 한의사(7천만원),
올해 국세수입 337조7천억원 전망…작년 실적 대비 6조4천억 감소 예산 대비로는 8.1% 감소 예상 기획재정부가 26일 2024년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재추계 결과, 올해 국세수입은 전년보다(344조1천억원) 6조4천억원 감소한 337조7천억원으로 전망했다. 이는 예산 대비로는(367조3천억원) 29조6천억원(-8.1%) 감소한 규모다. 역대 최대 규모인 56조4천억원의 결손이 발생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대규모 '세수펑크'다. 세목별로 보면, 재추계 결과 올해 소득세는 117조4천억원 걷힐 것으로 보이며, 이는 작년 실적치보다 1조6천억원 늘어난 것이다. 예산 대비로는 8조4천억원 줄었다. 기재부는 소득세의 경우 취업자 수와 임금 증가에 따라 근로소득세가(61조7천억원) 작년보다 2조6천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지난해 경기둔화로 종합소득세는(19조원) 2조4천억원 감소할 전망이다. 양도세(16조6천억원) 역시 작년보다 1조원 가량 줄어든다. 법인세는 기업실적 하락에 따라 작년 실적치보다 17조2천억원 감소한 63조2천억원 걷힐 것으로 예상했다. 예산 대비로는 14조5천억원 빠진다. 3대 세목 중 부가세는 9조9천억원 증가한 83
취임 첫 방문지로 대전청 찾아 업무보고 없이 지역세정현안 청취에 열중 25일 광주청 방문 앞서 5.18민주묘지 참배하고 5.18민주운동 의미 되새겨 직원들에 부담 안주려 사전예고 없이, 직원사무실 방문도 최대한 자제 강민수 국세청장이 지난 7월23일 취임 이후 두 달여 만에 본격적인 지방청 순시행보에 나선 가운데, 예고 없는 지방청 순시와 함께 직원들을 배려한 ‘사무실 무(無)방문’이라는 파격을 선보이고 있다. 지난 24일 오후 강민수 국세청장은 사전 예고 없이 대전지방국세청을 찾아 지방청 간부들과 지역 세정현안을 논의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청은 강 국세청장이 지난 2021년 7월부터 1년간 대전지방국세청장으로 재직했던 곳으로, 이날 순시에선 업무보고는 생략한 채 지역 세정현안 청취에 열중했으며, 양동훈 대전청장을 비롯한 간부들에게는 “곧 있을 제22대 국회 국정감사에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또한 대전청장으로 재직 당시 함께 근무했던 한도순 사무운영주사의 아들 결혼식을 축하하기 위해 정보화관리팀만을 찾아 환담을 나누는 등 직원들이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사무실 방문을 최대한 자제했다는 후문이다. 다음날 이어진 광주
가계소득 연평균 4.5% 증가했는데 근로소득세는 두 배↑ 국세 대비 근소세 비중 2008년 9.3%→2023년 17.8% 안도걸 "과세속도 브레이크 필요한 계층은 직장인‧자영업자" 2008년 MB정부 감세 이후 근로소득세는 연평균 9.6% 속도로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법인세는 4.9% 늘어나는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4일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연도별 세목별 세수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결산 기준 근로소득세는 59조1천억원으로 2008년(15조6천억원)에 비해 거의 3배인 289% 증가했다. 연평균 9.2% 늘어난 셈이다. 근로소득세는 2016년 30조원을 넘어선 이후 불과 6년 만인 2022년 60조원을 돌파했다. 정부 통계로 지난해 근로소득세는 59조1천442억원으로 잡히지만, 국세청이 징수한 근로소득세는 62조720억원으로 집계된다. 차이가 나는 이유는 정부가 국세청이 징수한 근로소득세에서 직장인에게 지급한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액만큼 차감해 근로소득세를 집계하기 때문이다. 근로소득세에서 차감된 근로·자녀장려금을 포함하면 근로소득세는 연평균 9.6%씩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국세는 연
의료인 호화 결혼비용 대납에 명품가구·가전까지 '의약품 리베이트' CEO보험가입 사주 자녀 설계사 등록해 수억원 준 '보험중개 리베이트' 국세청이 건설업계와 의약품업계의 리베이트 관행에 대해 세무조사라는 칼을 빼 들었다. 건설업계 리베이트 관행은 사회생활 초년차라면 알 수 있을 만큼 오래된 관행으로, 최근 아파트 부실시공으로 인해 초등학생마저 건설 리베이트라는 용어를 접할 만큼 고질적이면서도 국민 주거 안정을 해치는 대표적인 비리·부패 행위다. 의약품 리베이트 또한 역사가 오래됐다. 의약품 처방 권한을 독점하고 있는 의료인에게 다양한 수단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해 온 의약품 업체는 국세청 세무조사에서도 단골 메뉴다. 다만, 의약시장의 구조적인 갑·을 관계 탓에 그간의 세무조사에선 의약품 영업담당자들이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료인을 밝히느니 차라리 세금까지 내가 부담하겠다’고 하소연할 만큼 강고한 의료계의 카르텔로 인해 여전히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 최종 소비자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이 리베이트 비용으로 소진됨에 따라 경제·사회 전반의 부실을 초래하고 있는 가운데, 불법적인 리베이트 관행이 보험업계로까지 전이되고 있다. 법인 자금으로 ‘CEO 보험’을 가입시킨 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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