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 여의도 FKL타워서 '인구정책 심포지엄' 개최

저출산 대응정책 재정비 방향 논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오는 13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에메랄드홀에서 한국재정학회, 한양인구문제연구원,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과 공동으로 '2025 인구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그간 수행해 온 인구정책 평가 및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조세·재정·사회·기업 등 다양한 차원의 인구 위기 대응방안과 중장기 정책과제를 논의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지난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위탁을 받아 '인구정책평가센터'를 설립하고, 지난 1년간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정책 시행계획과 추진 실적을 심층적으로 평가해 왔다.

 

이번 심포지엄은 ‘저출생 대응 정책의 재정비 방향’이라는 대주제로 3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첫번째 세션은 '저출생 대응을 위한 조세·재정정책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진이 발제한다. ▷인구정책의 평가와 관리 방향성(김평식 인구정책평가센터 정책평가팀장)  ▷양육지원 사업의 효과와 개선방향(하세정 인구정책평가센터장) ▷가족 친화적인 소득세제 개편방향(오종현 조세연구본부장)이 발표된다.

 

지정토론에서는 김현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연구본부장의 사회 아래 가온조세정책연구소, 한국개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여러 기관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저출생 대응을 위한 조세·재정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두번째 세션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대응 노력과 정책과제'는 유관 공공·민간 연구기관의 전문가들이 발제자로 대거 나서 ▷인구정책의 주요 현안과 과제  ▷여성의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한 과제 ▷일·가정 양립 가족 친화적 환경 조성방안 등을 발표한다. 

 

지정토론에서는 오종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의 사회 아래 서울대학교, 한국노동연구원, 콜마홀딩스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다양한 층위의 인구정책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친다. 

 

'저출생 대응을 위한 중장기 정책과제와 관리 방안'을 주제로 진행되는 마지막 세션에서는 이영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이 발제자로 나서 ▷저출생의 원인과 영향 ▷정책 현황과 한계 ▷중장기 과제 및 정책관리체계 도입방안 등을 제시한다. 

 

라운드테이블에서는 이인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장의 사회 아래 김은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철성 한양인구문제연구원장, 전병목 한국재정학회장, 문정운 롯데지주 HR팀 수석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심도 있는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