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가세 신고 기간도 종료되고 8월을 맞아 각 일선서들은 본격적인 '휴가모드'에 돌입. 특히, 일선에서는 5월 종소세와 7월 부가세 신고가 종료되고 난 하반기부터는 상반기보다 업무 부담이 덜 하기에 다소 여유로운 모습. 이와 함께 일부 세무서 서장들은 상반기동안 고생한 직원들의 업무 스트레스 해소 등을 위해 동호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는 중. 하지만 신규직원 및 여직원 비율이 늘어난 요즘에는 이전처럼 업무가 끝난 후나 주말을 이용해 동호회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직원들이 기피하는 경우가 많아진 상황. 일선서 한 관리자는 "최근 직원들은 육아문제도 있고 업무 외 시간에 동호회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그리 선호하지 않는 것 같다"며 "이전과는 달리 분위기가 개인 중심으로 변화되고 있는 점도 있고 억지로 참여시킬 수도 없어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많다"고 전언. 또 다른 관리자는 "일부 직원들은 동호회에 이름만 올라가 있기도 하고, 대체적으로 운동 관련 동호회보다는 영화동호회 등이 참여율이 높다"면서 "체육대회 같은 경우도 말이 체육대회지 가벼운 산책 등으로 대체하거나 영화나 저녁식사로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다"고 달라 진 동호회 풍속도를 귀띔.
◇…지난달 31일자로 이돈현 전 관세청 차장과 차두삼 서울본부세관장이 명예퇴직함에 따라 2년여만에 관세청 상층부는 지금 대대적인 지각변동을 예고. 천홍욱 관세청장은 취임 두달여만에 과장급 전보인사를 7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단행한 바 있으나 고공단 인사는 미뤄두고 있는 상황으로, 이돈현 전 차장과 차두삼 서울세관장, 박철구 부산세관장의 명퇴로 상층부 교통정리를 마무리. 이에 따라 5일 현재, 관세청내 공석 중인 고공단 직위는 본청 심사정책국장, 서울본부세관장, 부산본부세관장, 대구본부세관장 등 4석에 달하며, 고위직 명퇴에 연동해 3명의 고공단 승진자 또한 배출될 것이라는 분석. 세관가는 늦어도 이달 둘째 주에는 고위직 승진·전보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서울세관과 부산세관의 중요성을 감안할 경우 고참급 국장이 본부세관장에 부임할 것으로 전망. 한편, 총 3개의 티켓이 걸린 고공단 승진인사에서 누가 승진티켓을 거머쥘지 세관가의 주목을 받는 상황으로, 부이사관 승진시기는 물론 공직임용과 출신지, 나이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될 것이라는 분석. 현재 관세청내 부이사관 가운데 승진일 기준으로 김용식 관세청 FTA 집행기획관(2012년 7월)이 가장 빠
◇…이명박정부 실세로 통했던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대우조선해양 특혜 의혹수사와 관련 검찰로부터 자택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받는 등 검찰수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세정가 인사들은 사태의 추이를 관심 있게 주시하는 모습. 이는 강 전 장관이 기재부장관시절 '강만수 사단'이라는 말이 횡행할 정도로 우리나라 재정 및 조세정책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인물이라는 점에서 세정가의 관심이 뜨거울 수밖에 없는 상황. 특히 국세청이 연달아 청장 개인비리로 인해 허우적거릴 무렵인 2008년말 '국세청장을 국세청 내부에서 승진시켜서는 안된다'는 것을 필두로, 국세청 감독과 인사권을 기재부가 갖도록 하고, 지방국세청을 폐지하는 등 이른바 '국세청 무력화' 시도가 강만수 기재부장관시절에 있었다는 점이 새삼 리마크(remark)되고 있는 것. 이와 함께 당시 '강만수 사단'이 누구였느냐도 거명되고 있는데, 윤영선·주영섭·백운찬·김낙회·이원태 등이 강만수 기재부장관 시절 세제실 주요 멤버. 일각에서는 강만수 전 기재부장관에 대한 검찰조사에 대해 혹시 '괘씸 죄' 때문 아닌가 라는 눈길로 바라보는 이도 등장. 강만수 전 기재부 장관이 지난 5월 17일 열린
◇…일부 일선세무서에서 운영되고 있던 '토요민원상황실'이 8월 첫 주부터 운영을 중단함으로써 일선세무서의 토요일 민원실 업무가 완전하게 종료됐다고. 2005년 7월 1일부터 실시된 '주 40시간 근무제'로 인해 관공서 역시 토요일 휴무를 실시하게 됐지만,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국세청에서는 각 세무서에 '토요민원상황실'을 설치해 토요일에도 민원업무 처리 등 납세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오던 중. 하지만 토요일 휴무문화 정착과 홈택스 등 온라인 민원 서비스 이용 등으로 인한 방문 민원 건수 감소 등에 따라 토요민원상황실을 운영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 국세청은 8월 첫 주부터 각 일선서의 토요민원상황실 운영을 중단토록 한 것. 이에 따라 아직까지 토요민원상황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일부 일선서의 토요일 업무가 8월 1일자로 전부 종료됐으며, 이와 별개인 토요일 당직 근무는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확인. 한 일선서 관리자는 "납세자의 편의를 돕는 것도 좋지만 홈택스 활성화 등을 통해 내방인원도 줄어드는 추세이고 주말 동안은 민원처리건수도 미미하다"면서 "행정력 낭비를 막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굳이 주말인 토요일까지 민원실을 운영하지 않아도 될 것
◇…본격적인 여름 무더위를 맞아 7월말과 8월 초순 기간 동안 민·관 구분 없이 여름휴가를 만끽하고 있는 반면, 국세청의 경우 이달 10일 전국관서장회의가 예정된 탓에 본청 주무직원들에겐 그저 남 얘기라는 전문. 이같은 여름휴가 실종사태(?)는 비단 본청 뿐만 아니라, 올 하반기 국정감사에 대비중인 일부 지방청에서도 비슷한 상황. 전통적으로 국회 개원이후 첫해에 개최되는 국감에선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국감의원들의 송곳 같은 질문공세가 이어져 왔으며, 몇몇 지방청에선 이같은 사례를 감안해 벌써부터 국감 대비용 업무현안 보고를 준비하는 등 각 국·실이 분주한 상황. 국세청은 그간 ‘쉴 때는 쉬고, 일할 때는 열심히’라는 모토아래 7월말 부가세 신고가 끝난 직후부터 8월 중순 을지훈련 시작 전까지 20여일 동안 직원들의 여름휴가를 적극 권장해 왔으나, 이례적인 8월 초순 관서장회의 개최와 때 이른 국정감사 업무현안 보고로 인해 이래저래 여름휴가 일정을 속속 축소하고 있는 것. 한편, 본·지방청내 업무보고 라인에 있는 직원들의 여름휴가 축소와 별개로, 이달 9일부터 11일까지 수원 구(舊)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개최되는 사무관 승진 역량평가에 참석하는 교육후보자들 또한
◇…200명 안에 들기 위한 국세청 사무관 승진 레이스가 시작된 가운데, 과연 올해 인사에서는 세무서 승진인원이 몇 명이나 탄생할지 일선직원들의 관심이 집중. 작년의 경우 전체 승진인원이 231명으로 사상 최대였고, 세무서 승진인원 역시 57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는데, 올해는 작년보다 전체 승진규모가 30명 가까이 줄어들어 세무서 승진자도 감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 세무서 승진인원은 지난 2012년 24명을 시작으로 2013년 40명, 2014년 52명, 2015년 57명으로 매년 증가해 왔으며, 점유비율도 23.%에서 33.3%로 지속적으로 증가. 이번 인사에서 사무관 승진을 꿈꾸고 있는 일선세무서 한 6급 직원은 "전체 승진TO가 작년보다 30명 가까이 줄어든다고 하니 그게 걱정이다"면서도 "그렇지만 청장께서 구현하고 있는 '희망사다리'를 이번에도 꼭 잡고 싶다"고 희망. 특히 일선세무서 직원들은 작년 세무서 승진인원 57명 가운데 무려 22명이 개인납세과에서 배출됐는데, 지금은 개인납세과 업무가 정착단계에 접어들었고 인력의 대거 지원으로 인해 오히려 재산세과나 법인세과 직원들의 업무피로도가 더 높다는 점을 들며 승진인원 배정시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
◇…오는 9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이 시행 되면 국세청과 관세청 등의 국세심사위원회에 속한 전문자격사에게도 파급력이 상당할 전망. 김영란법 제11조에서는 공무수행 사인에 대해서도 공직자로 간주하고 있기에, 심사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들에게는 공직자와 동일하게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을 금지하는 것은 물론 신고의무까지 지게 되기 때문. 세정가와 세관가에서는 국·관세심사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 가운데 세무사와 관세사·회계사·변호사가 다수 활동 중이며, 김영란법이 시행 되면 심사위원회의 활동과 본연의 사무소 업무 가운데 조세불복 활동을 할 경우 법에 저촉될 것이라는 우려가 점증. 이에대해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공무수행 사인에 대한 김영란법 적용은 ‘공무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으로 보아야 한다”며, “공무수행 사인이 공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부정청탁·금품수수 금지 및 신고의무를 지게 된다”고 해석. 그러나 국·관세청 심사위원회에 속한 위원들은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직무를 수행해서도 안되고 2회 이상 동일한 청탁을 받으면 반드시 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으로 인해 심적부담이 클 것이라고
◇…지난 7월 29일 국세청과 조세심판원 고공단 교류인사가 단행된 것과 관련해 금번 고위직 교류인사의 배경에 대한 세정가의 궁금증이 점증. 이는 국세청에서 조세심판원으로 전출한 구진열 중부청 조사3국장이 조세심판원 4상임심판관으로 보직을 부여받은 반면, 안세준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은 국세청 전입 후 별다른 보직을 부여받지 못하는 등 현재 본청 대기중이기 때문. 국세청 및 조세심판원 관계자 등에 따르면, 안 국장은 국세청 전입 직후 병환 중인 모친을 모시기 위해 조만간 휴직할 예정으로 있어 국장 보직이 부여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 특히 안 국장이 휴직<별도정원>에 들어갈 경우 국세청은 고공단 TO 1석의 여유분을 갖게 되는 등 고위직 승진 요인도 발생한다고. 결국 국세청 입장에선 재심 요청권이 없는 심판청구 결정과정에서 과세처분의 이해도가 높은 상임심판관을 확보(?)하게 된 것은 물론 고공단 승진 TO를 확보하는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리게 된 셈.
◇…28일 발표된 금년도 세법개정안에 대해 최고의 조세전문가 단체라 자처해온 세무사회가 정작 세법개정안에 대해서는 논평을 내놓지 않아 위상제고의 기회를 스스로 날려버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 세법개정안 발표이후 세무사회원들은 실제 세무대리업무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개정내용에 대해 유심히 분석하며 업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지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 또한 경제·사업자·전문가단체와 시민단체 등에서 세법개정안에 대한 장·단점 분석과 내용 수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조세정책과 가장 가깝고 직접적인 위치에 있는 세무사회에서는 아무런 논평이 없어 의아스럽다는 반응. 뜻 있는 세무사들은 조세정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단체들도 이 번 세법개정안에 대해 논평과 개선건의를 앞을 다투듯이 내 놓고 있는데 반해, 조세정책과 가장 밀접한 위치에 있는 세무사회에서는 논평이나 건의가 없는 것은 조세전문가단체로서의 역할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지적. 세무사제도의 개선점은 물론 일반 납세자들이 공통적으로 느끼고 있는 조세건의사항을 이런 기회에 종합적으로 모아 세무사회 이름으로 건의 하는 것은 세무사계 위상 제고는 물론 세무사들을 향한 국민들의 시선도 한 차원 높일 수
◇…28일 헌법재판소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린 가운데, 정작 국회의원은 제외된데 대해 비판 여론이 점증.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금지법이 시행될 경우 중앙·지자체 공무원 124만명,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36만명, 학교교직원 60만명, 언론사 임·직원 20만 명에 미혼을 제외한 배우자를 합할 경우 약 400만 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산. 이처럼 국민 상당수가 광범위한 영향을 받는 법률이지만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는 대상에서 빠져 있어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는 것. 부정청탁금지법에선 선출직 공무원들도 적용 대상에 포함되나, 같은법 5조 2항에선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들이 공익적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 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 개선, 정책·사업·제도·운영 개선을 제안·건의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 결국 이들 선출직 공직자들이 공익적 목적에 의해 부정청탁과 유사한 행위를 하더라도 처벌되지 않는다는 것인데, 공익적 목적에 대한 한계가 불명확한 현실에서, 입법기관 스스로의 방패막이를 만들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 한편,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
◇…9월초 단행 예정인 국세청 사무관 승진규모가 200명 내외로 확정되면서 청별 승진인원 배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서울청이 몇 명의 승진자를 배출할지 세정가 이목이 집중. 이는 지방청 '맏형'인 서울청에 승진자를 몇 명 배정하느냐에 따라 다른 지방청 승진자 수가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 최근 3년간 사무관 승진인사에서 서울청은 전체 승진인원의 24~25% 정도를 차지했으며, 평균 25% 내외의 승진자를 배출한 상황. 이런 통계치에 비춰볼 때 올해 승진인사에서는 대략 50명 이상의 승진자가 탄생할 것이라는 게 서울청과 일선세무서 직원들의 대체적인 관측. 승진가시권에 있는 일선 한 6급 직원은 "작년의 경우 서울청 승진비율이 전체의 25%에 못 미쳤지만 승진자가 많던 해에는 27%에 육박한 적도 있었다"면서 "6급 정원과 업무량 및 난이도 등을 감안해 올해는 승진자를 좀더 배정했으면 좋겠다"고 바람. 이런 가운데 서울청에서는 내달 9~11일 실시되는 승진후보자 역량평가에 통상 승진인원의 2배수인 100여명 가량의 인원이 참석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으며, 승진가시권에 있는 6급 직원들은 여름휴가를 이용해 역량평가 시험공부에 구슬땀을
◇…지난 25일 끝난 2016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 중 각 일선서에서는 신고 마지막 날 내방객이 비교적 많지 않아 5월 종소세 신고때와 같이 무난하게 지나갔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 특히, 부가세 신고의 경우 간이과세자의 신고가 연 1회로 축소돼 7월 부가세 신고기간 동안은 방문인원이 줄어든 편이라고. 전체적인 방문인원이 줄어든 것과 함께 미리채움 서비스 등 납세자의 신고·납부 편의를 위한 부분도 내방인원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 이에 따라 일선서에서 주말동안 운영됐던 신고창구 역시 방문인원이 매우 적어, 신고 마지막 주 토·일요일 동안 납세자가 채 30명도 방문하지 않은 일선서도 있어 7월 부가세 신고에 주말 신고창구 운영이 꼭 필요한가 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일선서 한 관리자는 "주말동안 신고창구를 운영하는 것은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한 부분으로 없애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내방하는 납세자가 많이 줄어들어 앞으로는 토, 일요일 중 하루만 운영해도 괜찮을 것 같다"고 제언. 또 다른 관리자는 "한달 내내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신고기간 마지막 주말만 운영되고 있어 큰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니었지만 내방객이 대폭 줄어들고 있는 상황을 반영
◇…국회 일정 등으로 유동적이었던 올 하반기 전국세무관서장회의가 오는 8월 10일로 확정됐다는 전문. 국세청은 26일 전국 118개 세무관서장에게 회의 소집통보를 마쳤으며, 관서장회의에서 시달될 하반기 업무추진 방향에 대한 검토작업에 착수. 세무관서장들의 경우 관서장 회의일정이 잠정 결정돼 휴가일정을 잡는데 신중했지만 일정이 확정되자 본격적으로 휴가모드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 서울 시내 일부 관서장의 경우 부가세 신고가 마무리 되자 28일부터 휴가에 들어갈 예정이며, 대부분의 세무관서장은 다음 주중 휴가일정이 잡혀 있는 것으로 파악. 국세청은 8월초 관리자의 휴가일정을 마무리 한후 10일 관서장회의를 통해 본격적인 하반기 업무에 돌입한다는 구상.
◇…관세청이 오는 9월28일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본청과 전국 일선세관에 '청렴스티커'를 일괄 배포하는 등 공직청렴성 제고에 주력하고 있다는 전문. 총 5천매가 제작된 청렴스티커는 명절과 휴가철 시기에 관세청 직원들에게 배달된 선물을 다시금 돌려줄 때 부착·반송하는 스티커로, 관세청이 정부기관 최초로 시행하는 제도. 이번 청렴스티커 시행과 관련해 천홍욱 관세청장은 "청렴스티커를 부착해 선물을 반송할 경우 청탁금지법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한편, 청렴문화가 사회 전체로 확산돼 나가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국 세관직원들을 대상으로 각별한 관심을 촉구. 한편, 관세청은 이번 청렴스티커 제도를 향후 구축될 선물신고시스템과 연계해 선물을 반송·신고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 등의 책임을 면제해 줄 방침.
◇ …지난 1월 부가세 확정신고 당시 홈택스 과부하로 신고기한이 1일 연장되는 사태로 납세자들의 원성을 샀지만 지난 25일 마무리된 2016년 1기 부가세 확정신고는 원활하게 끝나 대조를 이뤘다는 전문. 우려됐던 홈택스 과부하 문제의 경우 전자신고 속도 개선으로 신속한 신고·납부가 가능해, 국세청 차세대 전자시스템 엔티스가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평가. 특히 금번 신고에서는 지난 5월 소득세신고와 마찬가지로 세무관서를 찾는 내방납세자가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국세청의 사전적 성실신고 지원기조가 효과를 내고 있다는 분석. 국세청은 금번 부가세 신고를 앞두고 '미리채움' 서비스 제공범위를 확대하고, 전자신고 입력화면 등을 사용자 편의에 맞게 재구성함으로써 납세자 스스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지원. 또한 신고서 작성이 어려워 세무서를 방문하는 사업자를 위해 사업자 유형별로 방문신고일을 지정해 안내함으로써 세무관서 혼잡도를 최소화하는데 주안점. 국세청 관계자는 "그간 신고 막판 일선 세무관서에서는 납세자들이 줄지어 서있는 모습이 익숙했지만, 신고지원 확대로 신고문화가 변화하고 있다"며 "납세자의 전자신고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세무관서를 찾는 내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9월 18일 17시 1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