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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5. (일)

삼면경

우병우 수석 문제, 국세청에 영향 있을까? 세정가 관심

◇…우병우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한 검찰 수사향방에 대해 세정가 일각에서도 관심이 점증.
 
이는 우병우 수석 업무가 국세청과 검찰, 경찰, 감사원, 국정원 등 사정기관 '검증' 임무를 가지고 있는만큼 이 사안의 처리 결과는 곧바로 국세청에도 일정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기 때문.
 
지금까지 인사청문을 거친 장관 후보자 상당수가 부동산투기 또는 탈세 의혹 등이 제기 됐지만 결국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봉합 되는 일이 반복 되고 있는 데 대한 불만도 제기.
 
특히 우 비서관의 경우 2013년 채동욱 전 검찰 총장 낙마를 가져 온 사건과 비교 했을 때 상대적으로 더 심각한 것으로 보이는 데도 보호 받고 있다는 인상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우 수석에게 드리워 진 직권남용, 처가의 강남 부동산 매매, 탈세·횡령, 화성 땅 농지법 위반 등 제반 의혹이 제대로 수사 되겠냐는 견해도 병존.
 
다만, 검찰수사에서 결과물이 나오거나, 도덕성 잣대가 적용 되든 지, 정치적 결단에 따라 움직일 경우 우 수석 문제는 심각한 상황이 될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하면서, 어떻게 마무리 되느냐가 국세청도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을 것이라는 견해. 
 
한편, 2013년 9월 박근혜 대통령은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 '혼외자' 의혹이 나왔을 때 "공직자는 사생활이 깨끗해야 한다" 면서 "사정기관 총수인 검찰총장은 더더욱 사생활과 관련 된 도덕성 의혹이 제기 되면 스스로 해명하고 그 진실을 밝힐 책임이 있다"고 언급한 바 있고, 채 총장은 결국 사표를 냈는데, 그런 기준이라면 우 수석은 더 심각하지 않느냐는 게 비판론자들의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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