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지난 10일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통해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하면서 '세무조사와 사후검증을 최소화하겠다'고 한데 대해 세무대리계에서는 시큰둥한 반응.

서민과 중소기업에게는 세무조사나 사후검증보다는 '사전 신고안내'가 훨씬 심적.물적 고통이 큰데, 마치 이번 방침으로 영세사업자들의 세무부담을 대폭 줄였다는 식의 뉘앙스를 풍기고 있다는 비판인 것.

한 세무사는 "어느 부서, 누구의 아이디어인지 모르겠지만 국세청이 말하는 '성실신고지원(사전안내)'은 대단한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면서 "신고전 다양하고 치밀한 안내가 세수증가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고 국세청 스스로 평가하고 있는 걸 보면 납세자들은 점점 더 옴짝달싹 못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

다른 세무사 역시 "세금 신고 전에 '국세청이 이만큼 알고 있으니 성실하게 신고하세요'라고 자료를 들이대며 압박(?) 하는데 누가 이를 무시할 수 있겠나"라며 "이렇게 사전 압박을 가했으니 사후에 이뤄지는 세무조사나 사후검증은 실익이 별로 없을 것이기에 축소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선심을 쓰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다"고 동조.

세무대리계에서는 각 세목의 신고 때마다 치밀하게 이뤄지는 국세청의 '사전안내'가 납세자들의 성실신고를 지원한다는 취지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딱히 반대하거나 거부하거나 잘못됐다고 할 명분이 없고 결국 성실한 신고만이 답이라는 반응이 주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