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의 업무대행수당 총인건비에서 제외 내년 공공기관 총인건비 인상률이 공무원 임금 인상률과 같은 3.5%로 결정됐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국정과제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핵심정책 이행 노력과 성과’ 우수기관에게 인센티브도 준다. 정부는 임기근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10일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2026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을 확정했다. 우선 내년도 공공기관 총인건비 인상률은 공무원 임금인상률과 동일하게 전년 대비 3.5%로 설정했다. 이는 올해 인상률(3.0%) 대비 0.5%포인트 늘어난 수준이다. 일반 정규직 대비 처우가 열악한 저임금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총인건비 차등인상률을 전년 대비 0.5%포인트 확대 적용한다. 기관간 임금격차 완화를 위해 시행 중인 총인건비 인상률 차등제도를 적용받지 못하던 동일산업 평균 대비 저임금기관(산업평균 60% 이하)도 차등인상률(+0.5%포인트)을 적용받도록 개선해 인력유출로 인한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별도로 경영평가 혁신가점 중 ‘핵심정책 이행 노력과 성과’ 지표(2점) 우수기관에게 0.1∼0.2%포인트 규모의 총인건비 인상률 인센티
총 37개 핵심지표, 80개 세부지표로 구성 공공기관의 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ESG)경영 확산을 위해 최초로 공공기관 맞춤형 ESG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공공기관 ESG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공공기관 ESG가이드라인은 ESG 3대 분야에 대한 총 37개의 핵심지표와 80개 세부지표로 구성했다. 환경(E)은 온실가스, 에너지, 폐기물 등 환경적 요소와 관련된 지표로 총 13개 지표, 16개 세부지표로 구성됐다. 사회(S)는 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위한 지표로 노동, 인권보호, 다양성, 사회공헌 등 총 14개 지표, 38개 세부지표로 마련됐다. 지배구조(G)는 등 투명한 지배구조 구축을 위해 공공기관의 이사회 구성 및 활동, 성별 다양성, 내부감사 등의 총 10개 지표, 26개 세부지표로 구성됐다. 공공기관 ESG가이드라인은 타 ESG 기준과 달리 공공기관의 고유기능을 제시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사회(S) 분야에 안전경영, 일·가정 양립 지원, 상생협력 구매실적 등 국민생활과 직결된 지표를 포함했다. 공공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표 위주로 설계하고, 기후리스크, 생물다양성 등 도전적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우리나라 내년 경제성장률을 1.7%로 전망했다. 이는 9월 전망치보다 0.1%포인트 상향 조정한 것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아시아개발은행(ADB)은 10일 '2025년 12월 아시아 경제전망'(보충전망)에서 한국의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을 1.7%로 9월 대비 0.1%포인트 높였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 역시 0.9%로 9월 대비 0.1%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이는 정부 경기부양 조치의 소비 진작효과, 글로벌 반도체 수요, 관세협상 타결 등에 따른 불확실성 감소 등이 반영된 것이다. 다만 부동산시장 약세, 글로벌 무역 및 지정학적 긴장 재확산 등 하방 리스크는 지속적으로 남아 있다고 봤다. 한국의 물가상승률 전망은 올해와 내년 각각 9월 전망 대비 0.2%포인트 상승한 2.1%로 내다봤다. ADB는 "올해 식료품과 유가 상승 영향이 반영됐고, 유류세 보조금 축소와 최근 원화가치 하락이 내년 물가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은 5.1%로 9월 전망치 대비 0.3%포인트 높였다. 인도의 견조한 내수를 토대로 한 예상을 웃도는 성장, 역내 고소득 기술 중심 수출국들의 견고한 수출실적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집 살 땐 자금조달계획서·입증서류 제출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내년 2월10일부터 시행 앞으로 외국인 우리나라에서 집을 살 때는 체류자격과 주소 및 183일 이상 거주 여부를 신고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체류자격 등 외국인의 거래신고 내용을 확대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거래시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증서류 제출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의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이 9일 공포돼 내년 2월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8월21일 외국인의 주택 투기 방지를 위해 서울 전 지역과 경기·인천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8월26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거래하려는 외국인은 취득 후 2년간 실거주할 수 있는 경우에만 거래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외국인의 주택 거래 추이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지난 9~11월까지 수도권 지역의 외국인 주택 거래가 전년 동기 대비 40% 감소했다고 밝혔다. 특히 비거주 외국인의 주택 거래로 볼 수 있는 위탁관리인 지정거래 또한 최근 3개월간 전년 동기 대비 9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외국인의 주택 거래 추이를
임광현 제27대 국세청장이 연세대학교 상경·경영대학 동창회가 수여하는 ‘자랑스런 연세상경인상’ 사회봉사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연세대학교 상경·경영대학 동창회(회장 오치훈, 대한제강 회장)는 오는 12일 그랜드 하얏트 서울 그랜드볼룸에서 동문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세상경인의 밤 2025’ 송년 행사를 열고 시상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1988년 제정돼 올해로 38회를 맞이한 ‘자랑스런 연세상경인상’은 연세 상경·경영대학의 위상을 높이고 사회 각 분야에서 귀감이 되는 동문을 선정해 시상하는 전통 있는 상이다. 올해 ‘2025 자랑스런 연세상경인상’ 수상자는 총 6명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봉사정신을 기리는 사회봉사 부문에 이름을 올렸다. 이외에도 △산업경영 부문은 박지원 두산에너빌리티 대표이사 회장, 한채양 이마트 대표이사 △학술문화 부문은 이무원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교무처장 △공로상 부문은 정갑영 유엔아동기금(UNICEF) 한국 회장·전 연세대 총장 △미래상경인상은 이승민 신세계인터내셔날 코스메틱2부문 대표이사·어뮤즈 코리아 대표이사가 각각 받는다. 한편 연구업적이 우수한 상경·경영대학 교원에게 수여하는 ‘초헌학술상’은 상경대학 진익훈 교수 와 경
박성훈 의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안 발의 납부 능력이 있는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과태료를 내지 않고 버티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인적사항을 공개하고, 해외 출국까지 금지하는 강력한 제재 방안이 추진된다.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은 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안’과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등 2건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관허사업 제한이나 감치 처분 등의 제재 수단을 두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최근 해외 가상자산 거래 증가 등으로 과태료 부과액은 급증하는 반면, 징수 실적은 이에 미치지 못해 행정력 낭비와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 논란도 지속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체납액은 1천326억원으로 나타났으며, 관세청 소관인 외국환거래법 위반 과태료는 지난해 부과액이 840억 원까지 치솟았으나 수납률은 10% 안팎에 불과하다. 또한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미납액도 500억원을 상회한다. 박 의원이 발의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안’은 법무부 장
물가상승률 2.0→1.8% 전망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내년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2%에서 2.1%로 하향조정했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는 이날 발표한 ‘경제전망’에서 내년 한국경제가 2.1%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지난 9월 내놓은 전망치보다 0.1%포인트 낮춘 것이다. OECD는 한국경제가 올해 1.0% 성장 이후 내년과 내후년 2.1%로 성장세가 강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소비 쿠폰 등 확장적 재정정책과 완화적 통화정책, 실질임금 상승으로 민간소비가 회복되는 가운데 수출이 성장을 뒷받침할 것으로 평가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2.0%, 내년 1.8%, 2027년 2.0%로 2% 목표치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OECD는 세계경제 성장률을 올해 3.2%, 내년 2.9%, 2027년 3.1% 수준으로 전망했다. 올해 세계경제가 무역장벽 강화와 정책 불확실성에 따른 경기둔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강한 회복력을 보였지만 근본적인 취약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평가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미국의 경제성장률은 올해 2.0%, 내년 1.7%, 2027년 1.9%로 예상했다. 고용 부진, 관세인상에 따른 물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징수기준, 월평균보수→실 보수 구직급여 산정기준, '이직전 3개월 평균임금'→'이직전 1년 보수' 앞으로 고용보험 적용 기준이 주 15시간인 ‘소정근로시간’에서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의 비과세소득인 ‘보수’로 변경된다. 아울러 징수기준도 ‘월평균보수’에서 ‘실보수’로, 급여기준 또한 ‘임금’에서 ‘실보수’로 변경하는 등 국세청 소득 정보를 기반으로 고용보험의 체계를 개편한다. 정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고용보험 적용기준이 소정근로시간(주 15시간)에서 보수(소득세법상 근로소득–비과세소득)로 변경된다. 현재 적용기준인 소정근로시간은 현장조사를 통해서도 정확한 확인이 어려워 가입이 누락된 근로자를 찾기 어렵다. 적용기준이 보수로 변경되면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 정보를 연계해 가입에서 누락된 근로자를 매월 확인해 가입시키는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앞으로는 각각의 사업에서의 소득이 적용기준에 미달하더라도 합산한 소득이 적용기준을 넘는 경우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이를 통해
별도 보유‧처분하려면 주주총회 승인 받아야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는 24일 3차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주주의 입장에서 자사주 제도를 합리화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일반적으로 회사는 주식을 발행하고 인수대금을 받아 자본금을 확보한다. 반대로 회사가 주주로부터 주식을 되사오면 그 주식을 자사주(자기주식)라고 하는데, 이런 주식의 발행과 취득 등의 과정은 자본의 변동과정이다. 주주들 사이의 지분구조 변동도 수반된다. 그런데 현행법은 회사의 이사회가 자사주를 임의로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사회가 특정주주와 경영진을 위해 자사주를 처분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또한 이런 가능성을 전제로 자사주를 과다하게 보유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으며, 결국 일반주주 입장에서 공감하기 어려운 사례들이 목격되고 있다. 게다가 일부 상장회사의 경우 ‘주주가치 제고’ 목적으로 자사주를 취득한다고 공시하면서도 이를 소각하지 않고 계속 보유해 허위공시 논란이 불거지기도 한다. 이번 3차 상법 개정안은 이런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자사주 제도를 일반주주의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고 특위 측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당직제도 76년만에 전면 개편 재택당직 사무실 대기시간 1시간으로 단축 3개월 시범운영 기간 거쳐 내년 4월 전면 시행 예고 76년간 이어져 온 공무원 당직제도가 처음으로 전면 개편돼, 앞으로는 재택당직이 전면 확대되고 재택당직에 따른 사무실 대기시간도 1시간으로 단축된다. 또한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는 부처에선 일반당직도 겸할 수 있도록 해 당직인원이 축소되며, 통합청사 또는 인근 청사 간에 통합당직실 운영도 가능해진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개정안을 24일 입법예고한 데 이어, 관련규정을 정비 후 3개월의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 4월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개정안 항 목 현 행 개 선 재택당직 확대 ▸중앙행정기관이 재택당직을 도입하려면 인사혁신처장,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 협의 필요 ▸사전 협의절차를 폐지하여 중앙행정기관 재택당직 자율적 실시 ▸재택당직시 사무실 대기 시간 2~3시간 ▸사무실 대기 시간 1시간으로 완화
본인·제3자 신고 가능…비위 심각시 파면·해임도 가능 인사혁신처, 익명 피해신고센터 개설·운영 공무원들이 순번을 정해 상급자에게 사비로 식사를 대접하던 관행인 ‘간부 모시는 날’ 근절을 위한 익명 피해 신고센터가 운영된다. 인사혁신처는 ‘간부 모시는 날’ 피해 익명 신고센터를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에 설치한 데 이어,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피해 접수를 시작했다고 21일 밝혔다. ‘간부 모시는 날’로 피해를 입은 국가공무원은 게시판을 통해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본인뿐 아니라 제3자도 제보가 가능하다. ○간부 모시는 날 피해신고 처리 흐름도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하게 비밀로 지켜지며, 신고자가 구체적인 내용(피신고자, 일시, 장소, 피해 발생 경위 등)을 제보하면 해당 내용이 각 부처 감사부서로 넘어가 세부 내용 확인 후 감사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감사가 진행된다. 인사혁신처는 기관별 감사 결과 징계 사유가 있는 경우 엄중 징계할 계획으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해임 처분까지도 가능하다. 앞서 인사처와 행정안전부는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를 두 차례 실시하는 등 ‘간부 모시는 날’ 근절 분위기 확산을 위해 노력
중국인 125건, 미국인 78건 위법의심 "기관별로 최대한 엄중히 조치할 것" 정부가 지난 1년간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에 대해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상거래로 볼 수 있는 210건을 적발했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단장·김용수 국무2차장)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개최해 국토교통부가 적발한 외국인 주택 이상거래 210건에 대해 위법 거래행위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최대한 강력한 조치를 하기로 했다. 이번 협의회에는 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에서 참석했다. 이번 기획조사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외국인의 주택거래에 대한 조사 결과로, 이상거래 총 438건을 조사한 결과, 210건(47.9%)의 거래에서 290건의 위법 의심행위가 적발됐다. 적발된 위법의심 행위를 국적별로 보면 중국인이 125건으로 가장 많고, 미국인 78건, 호주 21건, 캐나다 14건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지역의 위법의심행위가 88건, 경기 61건, 충남 48건, 인천 32건으로 나타났다. 적발 유형을 보면, 해외에서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금을 가지고 온 후 신고하지 않거나, 환치기
국토부, 2024년 주거실태조사 결과 발표 고연령층일수록 자가보유 희망 높아 연소득 대비 자가주택 가격 전국 6.3배…수도권 8.7배 가구주가 된 이후 생애최초로 주택을 마련하는데 약 7.9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전년대비 약 2개월이 더 늘어났다. 또한 우리나라 가구 대부분이 내 집을 보유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이같은 경향은 연령대가 높을수록 더 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표본 6만1천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2024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에 따르면, 자가를 보유하고 있는 가구는 전체 가구의 61.4%로 전년에 비해 0.7%p 증가했으며, 자가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가점유 가구는 58.4%로 전년대비 1%p 늘었다. 전체 조사가구의 점유형태로는 자가 58.4%, 임차 38%, 무상 3.6% 순으로 자가가구는 1%p 늘어난데 비해, 임차가구는 0.8%p 감소했다. 주거비 부담을 나타내는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은 전국이 6.3배로, 작년과 동일했다. 해당 수치는 가구의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을 말한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광역시, 도지역 순으로 수도권이 8.7배로 전년대비 0.2배 늘었으며,
영문공시,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 주총 의안별 찬성률 등 표결결과 공시 도입 상장사 임원의 보수와 관련해 공시가 강화된다. 주주가 상장사 임원들의 보수를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세부 보수내역별로 부여사유·산정기준을 구체화해 공시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17일 자본시장 접근성 및 일반주주 권익 제고를 위한 기업 공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현재 영문공시 대상인 자산 10조원 이상 대규모 코스피 상장사를 내년 5월1일부터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한다. 공시 항목도 주요경영사항 전부, 공정공시, 조회공시 등 거래소 공시 항목 전반으로 확대한다. 공시 기한도 단축해 자산 10조원 이상 대규모 코스피 상장사는 원칙적으로 국문공시를 제출한 당일, 이외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는 국문공시 제출 후 3영업일 내에 영문공시를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2028년 중 영문공시 3단계 의무화를 추진할 계획으로, 코스피 전체 상장사에 대해 영문공시를 의무화한다. 주주총회 표결 결과에 대해서도 공시가 강화된다. 현재 주주총회 의안에 대해서는 결과를 공시하고 있으나 의안별 가결 여부에 대한 정보만 공시한다. 그러나 내년 3월 주주총
위원장에 권오현 전 삼성전자 회장…위원 19명 구성 3개 분과위 운영…혁신성장반·미래사회전략반·거버넌스개혁반 기획재정부는 국가 미래전략 설계를 위한 제7기 중장기전략위원회가 출범했다고 14일 밝혔다.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중장기 전략 수립을 위한 기획재정부장관의 자문기구로, 분야별 전문가들의 제언을 중장기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2012년부터 도입됐다. 7기 위원회 위원장은 권오현 전 삼성전자 회장이 맡았으며, AI, 바이오 등 혁신기술분야 전문가 외에 기업인, 청년 창업자, 언론인 등으로 구성해 다양성과 대표성을 더욱 강화했다. 또한 보다 심층적인 논의를 위해 △혁신성장반 △미래사회전략반 △거버넌스개혁반 등 3개 분과위원회도 운영할 계획이다. AI, 바이오, 문화 등 주요 산업과 경제 등을 다루는 '혁신성장반'은 이정동 서울대 공학전문대학원 교수, 장병규 크래프톤 이사회 의장, 윤성로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 최윤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황경민 ㈜브이픽스 메디칼 대표, 김미현 성균관대 국정전문대학원 초빙교수, 이장혁 고려대 경영대교수, 구자현 KDI 선임연구위원 등 8명이 참여한다. 인구, 교육, 복지, 노동, 기후변화 대응 등을 논의하는 '미래사회전략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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