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에서 발생한 세수부족과 예산삭감 문제를 되짚는 한편, 이재명 정부에서의 예산안 확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앞서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규모 부자감세과 정부지출 축소를 통해 사상 최대의 세수부족과 민생·복지 예산 삭감을 초래했으며, 이재명 정부에서는 R&D 예산을 35조3천억원 편성할 것임을 밝히는 등 내년 예산안이 730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26일 2026년도 정부예산안 발표를 앞두고 윤석열 정부에서의 예산삭감과 관련된 시민들의 경험과 의견 등을 담은 예산삭감 SOS 사례를 발표한 데 이어, R&D, 공공임대주택, 공공병원, 영화분야, 사회연대경제 등 주요 분야 예산의 확대를 요구했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기자회견에서 박희원 참여연대 주거조세팀 간사는 예산삭감 SOS 제보센터 사례를 발표해, 제보센터에 사례를 접수한 98명의 시민 10명 중 8명이 “윤석열 정부 3년간 예산 삭감을 체감했다”고 응답했다며 분야별로 접수된 사례를 소개했다. ◯예산삭감 SOS 제보센터 설문 결과 (단위: 명, %) 박희원 간사는 제보센터로 사례를 접수한 시민들이 이재명
신정훈·용혜인 의원, 농어촌기본소득법 공동 대표발의 농어촌 읍·면 지역 주민에게 월 30만원 기본소득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과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지역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농어촌기본소득법을 공동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농어촌 읍·면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월 30만원(연 360만원) 수준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급 방식은 지역 화폐를 활용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유도하도록 설계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최근 2년새 농어촌 인구는 25만명이 감소했으며, 전국 1천404개 읍·면 중 절반 이상이 농어촌 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 도시 근로자가구 소득과 비교할 때 농가소득은 연간 약 3천200만원 낮은 수준으로, 심각한 경제 불균형 속에 인구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두 의원은 “대규모 시설투자와 거점도시 육성으로 한 균형발전 정책이 농어촌 공동화와 소멸까지 막지 못했다”라고 지적하며, “이제는 주민의 삶 기반부터 바꾸는 ‘소득 중심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영유아 보육하기 바쁜 교직원에 이중 업무부담"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25일 어린이집에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대표발의·신정훈 의원, 박수민 의원)에 대해 반대의견을 표명했다. 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민간수탁기관이 매 사업연도마다 사업별 결산서류를 작성하고, 외부감사인(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준칙과 보육사업 안내에 따라 보육료 등 지원금액을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도 점검을 받아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다. 김경숙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장은 “어린이집은 지원받는 금액에 대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주기적인 지도 점검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외부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 추가는 영유아를 보육하기에도 바쁜 보육교직원에게 이중의 업무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외부감사 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기에 외부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전국 어린
내달 20일 전국 5곳에서 2차시험 올해 국가공무원 7급 공채시험 1차 결과 세무직은 총 454명이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직은 총 118명이 합격했다. 인사혁신처가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지난달 19일 개최된 2025년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 1차시험 합격자를 발표했다. 1차시험 공직적격성평가(PSAT)에서 과학기술직군 1천184명, 행정직군 3천199명 등 총4천383명이 합격했다. 세무직 일반에서는 421명, 장애인 33명이 합격해 총 454명이 1차 시험을 통과했으며, 관세직 일반은 112명 장애인 6명 등 118명도 1차 시험을 합격했다. 올해 7급 공채 행정직군 주요 모집단위 합격선은 외무영사 직류가 93.33점으로 가장 높았고, 일반행정, 인사조직, 통계 직렬 모두 92점을 기록했다. 한편, 제2차 시험은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전국 5개 지역에서 9월20일 개최될 예정이다.
국토부, 수도권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오피스텔은 예외 국토교통부가 서울시 전역과 경기·인천권역(일부지역 제외)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오는 26일부터 외국인의 주택 취득이 한층 깐깐해진다. 국토부의 이번 조치는 각종 부동산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이 선호도가 높은 수도권 주택을 취득한 후 거래 또는 임대 과정에서 각종 탈·편법을 자행하고 있다는 지적을 수용한 결과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7일 탈세·편법 증여로 고가 아파트를 쓸어 담은 외국인 49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착수 사실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게 된 외국인의 불법·편법 아파트 취득 유형으로는 부모나 배우자 등으로부터 편법 증여받은 자금을 활용하거나, 국내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을 탈루해 취득자금을 마련한 사례와 함께 취득한 아파트에 실거주하지 않고 임대하면서 임대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등 임대소득을 탈루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부동산 규제 사각지대에서 놓인 외국인이 탈·편법을 이용해 수도권 고가 주택을 구입하는 것은 물론, 취득한 주택을 이용해 한 푼의 세금 없이 임대수익에 나서는 행태가 드러난 셈이다. 국토부 또한 이같은 탈·편법 및 탈루
강민국 의원(국민의힘)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사전허가제 도입과 최소 40% 이상의 자기자본 충당을 의무화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 발의의 배경에는 고강도 대출규제 내국인 역차별 문제가 있다. 6·27 고강도 대출규제 시행에 따라 내국인의 주택 매수는 크게 위축됐지만, 외국인은 규제대상에서 빠져 사실상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고강도 대출규제가 내국인에게는 족쇄가 된 반면, 외국인에게는 특혜가 되어 결과적으로 내국인이 국내 부동산 시장에서 사실상 역차별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은 구조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21일 서울 전역과 인천·경기 수도권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외국인의 주택 취득시 실거주 의무와 자금출처 신고를 강화하는 등 대책을 내놓았다. 강민국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외국인 주택·토지소유 등 현황'에 따르면, 외국인의 국내 주택소유 규모는 △2022년 하반기 8만2천944호 △2023년 상반기 8만6천676호 △2023년 하반기 9만936호 △2024년 상반기 9만4천549호 △2
국토부, 서울시 전역과 경기·인천권역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내년 8월25일까지 1년간 지정 효력…필요시 기간 연장 검토 주택거래 허가시 4개월 이내 입주하고 2년 이상 실거주 의무 부여 오는 26일부터는 외국인이 서울시 전역과 경기·인천 지역(일부 제외)내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선 관할 지자체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외국인이 주택거래를 허가받았더라도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입주해야 하며, 주택 취득 후에는 반드시 2년간 실거주를 해야 한다. 외국인의 주택 취득과정에서 자금조달계획 및 입증자료 제출의무도 확대되며, 외국인 주택거래에 대한 상시 및 기획조사와 함께 세금추징이 필요한 거래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된다. 앞서 국세청은 외국인이 주택 취득 및 보유하는 과정에서 각종 편법을 이용해 세금을 탈루한 정황을 파악 한 후 세무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시 전역과 경기도 및 인천시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범위 구분 시‧도 시‧군‧구 1 서울
작년 월평균 대비 9~11월 카드소비액 증가시 월 최대 10만원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지급 정부가 올해 9~11월까지 월별 카드소비액이 늘어난 경우 증가한 금액의 20%까지 월 최대 10만원(3개월 30만원 한도)을 환급받을 수 있는 ‘상생페이백’ 제도를 시행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상생페이백’의 신청·지급 및 사용 등의 계획을 담은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상생페이백은 지난 5월 국회에서 1차 추가경정예산으로 확정된 민생회복 지원사업이다. 국민을 대상으로 지난해 월평균 카드소비액보다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 월별 카드소비액이 늘어난 경우, 증가한 금액의 20%까지 월 최대 10만원(3개월 30만원 한도)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서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준다. 신청 대상은 지난해 본인 명의의 국내 신용·체크카드로 소비한 실적이 있는 만 19세 이상(올해 연말 기준 2006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의 국민과 외국인이다. 신청은 9월15일부터 11월30일까지 상생페이백 누리집에서 하면 된다. 별도의 소비실적 제출 없이 한 번의 신청으로 3개월 소비증가분에 대한 페이백이 지급되며, 다만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지급받기
청년들의 목돈 마련 및 자립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의 중도해지율이 지난해부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민국 의원실(국민의힘)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청년도약계좌 가입 및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말 현재까지 가입자 수는 224만7천140명 납입금액은 15조7천763억6천만원에 달한다. 가입을 가장 많이 한 연령은 27세로 19만7천명(8.7%/납입 1조4천90억4천만원)이었으며, 다음으로 26세 19만5천명(8.7%/1조4천95억8천만원), 28세 19만2천명(8.7%/1조3천770억3천만원) 순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지역 가입자가 38만7천명(27.7%/4조3천555억5천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서울 55만명(24.4%/3조9천128억5천만원), 인천 14만3천명(6.3%/9천839억9천만원)으로 나타났다. 가입자 절반 이상인 58.5%(131만7천명/9조2천523억9천만원)는 수도권 거주자인 셈이다. 올해 7월말 기준, 월평균 납입 금액대별 가입자 규모를 살펴보면, 70만원 가입자가 86만1천명(43.7%)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10만원 미만 20만6천명(10.5%), 50만원대
윤준병 의원, '벤처투자 활성화 3법' 대표발의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일 제3의 벤처 붐을 이끌 ‘벤처투자 활성화 3법’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벤처·스타트업은 디지털 전환, 탄소 중립, 바이오·AI 등 신산업을 선도하는 핵심 주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러나 혁신기술 기반의 벤처기업들은 설립 초기부터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고위험·고수익 특성을 가진 만큼 민간자본 유치에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공공영역의 자금, 특히 퇴직연금과 국가재정법상 각종 기금이 벤처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요구되고 있지만, 현행법은 퇴직연금 적립금 및 국가재정법상 기금의 자산운용을 안정성을 우선에 두고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실제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퇴직연금사업자의 적립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시행령과 하위규정에서는 비상장주식에 대한 투자를 원천 차단하고 있다. 반면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공적 연기금은 이미 일정 수준의 벤처투자를 수행하고 있어 퇴직연금만 과도하게 보수적으로 묶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역시 기금투자를 일부 지정기금에 한정
산업통상자원부는 미 상무부가 지난 15일(미 현지시간)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가 적용되는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407개를 추가로 발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추가된 제품은 기계류 및 부품, 자동차부품, 전자기기 및 부품 등이다. 파생상품 대상 확대는 미 상무부가 지난 5월 접수된 자국 업계의 파생상품 추가 신청과 6월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종합 검토한 결과라고 산업부는 전했다. 산업부는 우리 협회와 기업의 적극적인 의견 제출과 반박에도 불구하고, 미 상무부는 다른 232조 조치나 조사 대상에 해당하는 60개 품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을 승인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가된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은 8월18일 00:01(미국 동부 표준시) 이후에 미국 내에서 수입 통관되거나, 보세창고에서 반출한 통관 물량에 대해 232조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철강·알루미늄 함량 분에 대해서는 50%가 적용되고 이 함량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별 상호관세율(한 15%)이 적용된다. 미 상무부는 파생상품 추가 지침에 의거해 다음달에도 자국 업계의 요청을 받아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을 지속 확대해 나갈 것으로 산업부는 예상했다. 산업부는 “우
상반기 나라살림 적자가 94조3천억원을 기록했다. 14일 기획재정부의 ‘월간 재정동향(2025년 8월호)’에 따르면, 6월말 기준 누계 총수입은 320조6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24조7천억원 증가했다. 국세수입이 190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조5천억원 더 걷힌 영향이 컸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법인세와 소득세는 각각 14조4천억원, 7조1천억원 증가한 반면, 부가세는 1조4천억원 감소했다. 세외수입과 기금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조9천억원, 4천억원 늘었다. 총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17조3천억원 증가한 389조2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68조6천억원 적자였으며, 사회보장성기금수지 25조7천억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94조3천억원 적자를 나타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7조4천억원, 9조1천억원씩 개선된 수준이다. 6월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1천218조4천억원이다.
올해 들어 서울 강남3구 부동산 시장에서 ‘갈아타기’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은 14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서울 강남3구 부동산 매수자 10명 중 7명은 기존 부동산 처분대금으로 매수자금을 마련한 일명 ‘갈아타기’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토부 자금조달계획서상 부동산 처분대금 제출비율을 확인한 결과, 올해 6월 기준 강남3구 지역은 71.24%이며, 부동산을 처분해 매수자금으로 조달한 부동산 처분대금 제출 건수도 올해 1월 621건에서 6월 1천261건으로 5개월 새 2배 이상 증가했다. 1~6월 부동산 처분대금 제출비율 증가세를 분석해 보면, 서울 전체지역은 60.06%에서 65.29%(5.23%p↑), 강남3구 지역은 64.41%에서 71.24%(6.8%p↑), 강북지역은 57.55%에서 64.99%(7.44%p↑), 한강벨트지역은 56.88%에서 68.42%(11.54%p↑)로 한강벨트지역의 부동산 처분대금 제출비율이 가장 많이 증가했다. 차규근 의원은 “강남 집값 상승은 무주택 실수요가 아닌 자산가들끼리의 물량 바꿔먹기식 갈아타기가 만든 결과”라며, “주담대 제한에 이어 ‘똘똘한 한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이억원 서울대 경제학과 특임 교수를 지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와 관련해 “서울대 분배정의연구센터 대표를 역임하며 소득 불평등 해결과 공정한 경제체제를 연구해 온 학자”라며 “하도급 문제, 담합, 내부거래 등 고질적인 불공정을 타파하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이라는 국정철학을 치밀하게 구현할 경제검찰의 새로운 수장 후보자”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1차관을 역임하고, 한국자본시장연구원 초빙연구위원으로 활동 중인 금융 전문가”라며 “경제관료로 쌓은 경륜을 바탕으로 서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금융정책과 건전한 자본시장 활성화 등 이재명 정부의 금융철학을 충실히 구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신임 금융감독원장에는 이찬진 현 국정기획위원회 사회1분과장이 내정됐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3일 신임 금융감독원장으로 이찬진 현 국정기획위원회 사회1분과장을 임명 제청했다. 이 내정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과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을 지냈으며,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경력
중견기업 스케일업 릴레이 현장 간담회 "중견기업 전용 재정·금융 지원 확대" 건의 정부가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의 스케일업을 제약하는 기업 규모별 규제 개선을 위한 현장 의견 수렴에 나섰다. 정부는 13일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중견기업 11곳, 중견기업연합회 등 유관기관과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열고 기업규모별 규제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이번 릴레이 현장 간담회는 이형일 기획재정부 제1차관, 문신학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함께 참여해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의 스케일업’을 주제로 진행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5일 1차 성장전략 TF을 시작으로 기업 성장과 역동성 제고를 목표로 기업부담 완화 및 규제개선에 대한 건의사항을 듣기 위해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운영 중이다. 이 자리에서는 기업이 성장을 기피하는 ‘피터팬 증후군’을 유발하는 지원정책들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참석자들은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할 때 세제혜택 등 각종 지원이 크게 줄어들고, 규제가 대폭 증가하는 등 걸림돌이 존재한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 했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 80여개 혜택이 소멸되고 20여개 규제가 추가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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