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장보원)가 3월 법인세 신고를 앞두고 세무사 회원들의 관심이 높은 주요 세액공제감면 적용에 대한 전문교육을 마련했다. 오는 25일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글로리아홀에서 '2025 세액공제감면 완전정복(통합고용 및 창업감면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한다. 이날 교육은 법인세 신고시 가장 많이 검토되는 주요 세액공제감면 적용에 대한 분석 및 사례 등을 중심으로 핵심내용을 짚어 설명한다. 강사는 손창용 세무사가 나서 △사례를 통한 관계기업 등의 경우 중소기업 해당여부 완벽 분석 △사례 중심의 통합고용세액공제 등 세액공제와 세액감면 세액 계산 등 실무적인 내용 위주로 소개한다. △사례를 통한 창업 등 기업의 상시근로자수, 수도권 내·외 사업장 및 소비성 서비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시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완전정복 △사례를 통한 근로소득증대세액공제,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적용여부 확인도 강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업종을 분석해 세액감면 적용여부 확인 △청년창업기업 요건 분석을 통한 창업세액감면 완전정복 등에 대해 강의한다.
상호 : 한덕 세무회계 일시 : 2025년 2월11일(화) 11시 장소 :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연신로 88, 318호(연제동, 허드슨1041) 연락처: 062-571-1030(사무소)
'헬프데스크' 운영…생산조정·유턴기업 등 지원책 마련 최상목 권한대행, 제6차 대외경제현안간담회 개최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조치와 관련해 향후 전개 양상과 주요국의 대응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고 가능한 수단을 모두 강구해 체계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개최, 트럼프 행정부의 캐나다·멕시코·중국 관세 조치 동향 등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멕시코, 캐나다에 대한 관세 조치를 1개월간 유예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멕시코·캐나다에 대한 관세 조치가 1개월간 유예됐으나 금번 관세부과 조치와 각국의 대응이 이어질 경우 우리 수출과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수 있으며 향후 미국의 관세 조치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정부는 우리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수단을 모두 강구해 체계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정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중심으로 진출기업 간담회 등 협의체를 통해 전개 양상과 주요국 대응 동향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고, 우리 업계와
14일 서울시립대 100주년기념관에서 지방세학회, 같은날 은행회관에서 학술대회 한국세법학회와 한국지방세학회가 오는 14일 학술대회를 각각 개최한다. 한국세법학회(회장·박훈)는 오는 14일 서울시립대학교 100주년 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AI와 조세판례분석’을 대주제로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제1주제 ‘국세기본법 조세판례분석’은 이정렬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가 발표한다. 제2주제 ‘소득세 및 법인세 분야 조세판례 분석’과 제3주제 ‘부가가치세 및 상증세 분야 조세판례분석’은 각각 윤준석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부장판사와 우지훈 대법원 재판연구관이 발표한다. 마지막 제4주제 ‘AI를 통한 조세판례 분석’은 황원석 서울시립대 인공지능학과 교수와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한국세법학회장)이 발표자로 나선다. 종합토론은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양승종 김·장법률사무소 변호사, 심규찬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김범준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유성욱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가 참여한다. 한국세법학회는 이날 총회와 조세법률문화상·신진학술상 시상식 및 정년기념호 헌정식도 가질 예정이다. 같은날 한국지방세학회(회장·유철형)도 전국은행연합회 회관
경제정책·조세정책·국제금융·공공재정 분과 활동 2월10일까지 '청년DB' 누리집에서 신청해야 기획재정부가 경제정책에 미래세대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2030 자문단’을 모집한다. 기재부는 2022년 11월 정부부처 중 최초로 2030 자문단을 모집한 이래, 청년의 시각에서 정책을 제안·자문하고 여론을 전달하는 청년 소통 창구로 자문단을 운영해 왔다. 지난해 활동한 2024년 자문단은 상·하반기 정책 제안 발표회를 통해 일자리, 주거·자산, 경제교육, 청년친화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생생한 목소리를 담은 정책을 제안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제안은 사회이동성 개선방안, 작년 하반기 및 올해 경제정책방향 등에 반영됐다. 2025년도 자문단은 경제정책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가진 만 19∼39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참여를 원하는 청년은 1월31일부터 2월10일까지 ‘청년DB’ 누리집(https://www.2030db.go.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심사 과정은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로 이뤄지며, 거시·실물경제, 세제, 국가재정 등 관련 분야에 대한 이해도와 경험, 전문성 등을 고려해 20명 내외를 최종 선발할 예정이다. 2025년도 자문단은 3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2025년도 원·달러 시장 선도은행으로 국민은행, 농협은행, 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을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올해는 농협은행과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신규로 선정되고, 지난해 선도은행 중 제이피모간체이스은행과 크레디아그리콜은행이 제외됐다. 원·달러 시장 선도은행은 재무건전성, 신용도 등이 양호한 외국환은행 중에서 원/달러 현물환･외환스왑 거래실적이 우수한 기관을 1년 단위로 선정하며, 선정시 외환건전성부담금을 최대 60%까지 감면한다. 외환당국은 연장시간대에 일정 수준 이상의 유동성을 안정적･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선도은행의 활발한 거래와 시장조성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보고 작년 8월 외환건전성협의회에서 결정한 이후 후속조치로 선도은행 선정 기준을 변경 적용했다. 이에 따라 올해 선도은행 선정을 위한 거래실적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시간대별로 가중치를 차등 적용해 평가했으며, 18:00~22:00에 체결된 거래에는 09:00~18:00 거래의 2배, 22:00~02:00에 체결된 거래에는 3배의 가중치를 적용함으로써 은행들이 야간시간대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했다. 아울러 외환당국은
국토부·한국부동산원, 2024년 지가변동률·토지거래량 발표 용인 처인구 5.87%·서울 강남구 5.23% 등 전국 평균 상회 지난해 토지거래량 187만필지…전년대비 2.7% 늘어 지난해 전국 지가(地價)가 2.15%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가 상승폭은 전년대비 1.33%p 확대됐다. 같은기간 우리나라 전체 토지거래량은 약 187만6천필지(1천236.3㎢)로 전년대비 2.7%(5만필지) 증가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22일 발표한 2024년 연간 지가 변동률 및 토지거래량에 따르면, 지난해 수도권 지가변동률은 2.77% 지방권은 1.10%로 전년대비 높은 수준을 보였다. 시·도 가운데선 서울이 3.10%, 경기가 2.55%를 기록하는 등 전국 평균 보다 높았으며, 252개 시·군·구 가운데선 용인 처인구가 5.87%, 서울 강남구 5.23%, 성남 수정구 4.92% 등 54곳이 전국 평균을 상회했다. 한편, 지난해 전체토지 거래량은 약 187만6천 필지로 전년대비 2.7% 증가한 가운데, 건축물 부속토지를 제외한 순수토지 거래량은 약 66만1천 필지(1천125.9㎢)로 전년대비 7% 감소했다. 지역별 전체토지 거래량은 울산이 18.4%, 서울 12.
작년 4분기 성장률 0.1% 그쳐 한은, 올해 성장률 0.2%p 하락 추정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한국 경제의 경제적 손실이 7조3천억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해 4분기 정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1%에 그친 데다, 올해 성장률도 내수 부진으로 0.2% 포인트 전망치를 밑돌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 결과를 분석한 결과, 소비·투자를 합한 내수 증가율은 0.7%에 그쳤다. 지난해 성장률(2%)의 3분의 1 수준이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9년(△1.9%p)과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한 2020년(△1.2%p) 이후 최악의 내수침체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11월 4분기 성장률을 0.5%(전년 대비 1.7%)로 전망했다. 하지만 실제 4분기 성장률은 전기 대비 0.1%, 전년 대비 1.2%로 전망치에 크게 못 미쳤다. 연간 GDP는 2천289조원으로, 한국은행의 전망치(2천292조원)와 비교해 2조6천983억원 차이를 보였다. 올해 성장률도 정치적 불확실성과 경제심리 위축의 영향으로 0.2% 포인트 떨어질 것으로 추산된
국제윤리기준위원회(IESBA)의 의결을 받은 국제지속가능성인증윤리기준(IESSA)이 공익감독위원회(PIOB)의 공식 승인을 거쳐 지난 17일 최종 발표됐다. 23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따르면, IESSA는 공인회계사 뿐만 아니라 공인회계사가 아닌 지속가능성 인증인에게도 적용되는 글로벌 윤리기준이다. IESSA는 지속가능성 인증 업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 비밀유지 등의 이슈를 다룬 윤리강령 파트 ▷지속가능성 인증인이 비인증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하는 독립성 기준 파트로 구성돼 있다. IESBA의 가브리엘라 피게레이두 디아스 의장은 “IESSA의 발표로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지속가능성 정보 생산을 뒷받침하는 글로벌 지속가능성 기준 인프라의 마지막 조각이 완성됐다”며, “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국제지속가능성인증기준 5000(ISSA 5000)과 함께 이달 27일 IESSA가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도 성명서에서 “IESSA의 발표를 적극 지지하며 IESSA가 지속가능성 정보에 대한 고품질의 인증을 지원하고 지속가능성 정보의 일관성, 비교 가능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한다”며, “투자자에게 제공되
세무조사 편의 제공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대구지방국세청장 A씨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는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로부터 조사 편의 제공 대가로 1천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대구지방국세청장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증거는 B씨의 진술 뿐"이라며 "증언의 신빙성 여부, 증거 가치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심 판단을 따라야 한다"라고 검찰의 항소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던 전직 세무공무원 5명에 대해서는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집행유예 2년에서 4년을 선고했다. 세무공무원에게 청탁과 함께 돈을 건넨 혐의의 세무사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는데 구속 기간 만료로 풀려났다.
역대 최초 외환시장 대외 개방, 국채통합계좌 도입 등을 통해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에 기여한 사례가 지난해 하반기 '기획재정부 적극행정 스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부담 완화 및 재기지원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 △소상공인 전주기 맞춤형 지원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주택공급 확대방안 마련 △소상공인 전주기 맞춤형 지원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미래지향적 제도 혁신을 위한 민간투자 활성화방안 마련도 최우수상 영예를 안았다. 기획재정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20일 '2024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식'을 진행했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제도는 적극적으로 정책을 마련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높은 성과를 창출하고, 굳은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선발된 공무원에게는 성과급 최고 등급·성과평가 가점 등 파격적인 인사상 혜택을 부여한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은 국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을 수립하거나 제도 개선을 이끈 '적극행정 스타'와 부내 업무 효율성 제고·홍보 성과 향상에 기여한 '적극행정 인(IN)스타' 두 부문으로 나눠 선발했다. 선발 결과, 일반 국
한국조세법학회는 제9대 학회장에 박종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취임했다고 16일 밝혔다. 임기는 2년이다. 박종수 신임 회장은 고려대 법과대학을 졸업한 후 동 대학원 석사과정을 거쳐 2001년 독일 레겐스부르크 대학에서 법학 박사학위(조세법)를 취득했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 수석연구원·연구위원을 거쳐 2004년부터 고려대 교수로 봉직하고 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비상임위원,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행정안전부 지방세심사위원회 위원, 한국세무학회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한편 한국조세법학회는 조세법학을 중심으로 조세정책학·세무회계학·조세행정학 등의 학제간 교류와 종합적인 연구를 펼치며 조세법에 관한 학문적 발전을 촉진하고, 실정법 제도 및 조세행정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됐다. 2008년 법제처로부터 사단법인 한국조세법학회로 설립인가를 받았으며, 현재 학계 교수와 세무사, 관세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500여명의 조세전문가들이 활동하고 있다.
대한세무학회는 내달 5일 웹케시 강당에서 정기총회 및 2025년 신년세미나를 개최한다. 정기총회에서는 수료증 및 감사장 수여와 결산 및 감사보고가 진행된다. 이어지는 신년세미나에서는 도혜연 세무사가 ‘가업승계 여부에 따른 자산이전 전략’, 차삼준 세무사가 ‘귀금속 관련 업종 세수손실과 개선방안’, 김겸순 한국세무사회 윤리위원장이 ‘필수 개정세법 해설’을 주제로 발표한다.
우선매수제도 신청기간 확대…신청요건 완화 청년 국유재산 대부료율 5→1%로 인하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청년들이 국유재산을 임차할 때 대부료율이 대폭 인하된다. 기획재정부는 15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8월14일 발표한 ‘2025년도 국유재산 종합계획안’과 ‘물납주식 매각 활성화 방안’ 등 주요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청년들의 국유재산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카페, 스마트팜 등 청년 창업에 적합한 국유재산을 대부할 경우에는 청년 세대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여기서 청년 세대는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19∼34세), 청년단체, 청년시설을 말한다. 청년 세대가 국유재산을 임차할 때 대부료율도 5%에서 1%로 대폭 인하했다. 국유재산 대부료 일괄납부기준은 연간 20만원 이하에서 50만원 이하로 개선했다. 이에 따라 연간 국유재산 대부료가 50만원 이하인 사람은 전체 계약기간의 대부료를 일괄납부 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한다. 또한 매수자의 신청에 따라 국유재산을 수의매각 할 때 발생하는 감정평가 수수료 등 제반 비용을 매
설 연휴 전날인 1월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됐다. 인사혁신처는 ‘1월27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 상정·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공휴일 지정은 설 연휴를 맞아 국민 휴식을 지원하고, 소비 활성화를 통한 내수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됐다. ‘1월27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인사처는 임시공휴일 확정을 위해 관보 공고 등 후속 조치에 즉시 착수했다. 한편, 앞서 국세청은 법정 신고기한 전후로 주말과 설 연휴가 이어져 있는 점을 고려해 부가세 확정 신고·납부기한을 1월31일(금)까지로 4일 연장 조치했다. 다만, 국세청은 연휴 직후 신고납부가 마감되므로 가급적 연휴 이전에 신고를 마무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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