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소득층 0.2%, 중소기업 7.1%↓…고소득자 0.2%, 대기업 8.2%↑ 정일영 의원 "부자감세 치중해 3년 연속 세금감면 법정한도 초과" 정부가 국가재정법에서 규정한 국세감면 법정한도를 작년과 올해에 이어 내년까지 3년 연속 어길 것으로 예상된 가운데, 세금감면 혜택이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확대된 것으로 분석됐다. 정일영 의원이 11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2025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연도별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는 △2023년 14.3% △2024년 14.6% △2025년 15.2%로 제시됐다. 그러나 같은기간 정부가 전망한 국세감면율은 △2023년 15.8%(법정한도 대비 1.5%p) △2024년 15.3%(0.7%p) △2025년 15.9%(0.7%p) 등으로 국세감면 법정한도를 정부가 3년 연속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재정법 제88조에 따라 국세감면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법 조항 취지는 과도한 국세감면으로 국가재정의 부실을 막기 위함이다. 세금감면 혜택이 고소득층과 대기업을 향하고 있는 등 ‘부자 감세’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정 의원이 내년도 조세지출 수혜 비중을 분석한 결과, 중
전체 상가 임대사업자 169만명 중 3만5천566명 임대료 인하금액도 3천700억원에서 1천700억원으로↓ 상가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깎아주면 세액공제를 해주는 ‘착한 임대인’ 제도의 참여율이 극히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구자근 의원(국민의힘)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 세액공제 인원은 전국에 3만5천566명에 불과했다. 전체 상가 임대사업자 169만명의 2.1%에 불과했다. 제도가 도입된 2020년 9만3천604명(6.0%)에서 2021년 7만4천448명(4.5%)으로 감소한 이후 참여 인원은 해를 거듭할수록 줄고 있다. 임대료 인하 금액 또한 2020년 3천760억원, 2021년 3천897억원, 2022년 1천773억원 등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구자근 의원은 “엄연한 사업자인 임대사업자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더라도 결국 임대료 인하로 손해를 보는 상황으로 사실상 코로나 영향을 벗어난 지금 참여 유인책이 마땅치 않다”고 지적했다. ‘착한 임대인’ 제도를 악용해 부당공제를 받았다가 적발된 추징된 금액도 늘고 있다. 공제율 50% 적용대상자인데 70%로 신고하거
가업승계지원제도 커피전문점 안되고 제과업은 가능 임광현 의원 "제도 취지와 달리 부자감세 전락" 우려 일부 초대형 베이커리카페가 상속·증여세를 줄이기 위해 가업승계지원제도의 허점을 이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가업승계지원제도는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승계한 경우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세를 공제하고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해 상속인의 재정적 부담을 덜 수 있다. 다만, 커피전문점은 특례업종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제과업은 가업상속공제 업종에 포함되어 있기에 빵과 커피를 함께 판매하는 베이커리카페를 개업한 뒤 10년간 운영할 경우 증여세와 상속세를 크게 줄일 수 있다. 임광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0일 일부 초대형 베이커리카페의 가업승계지원제도 악용 소지를 지적하며, 정부의 실태파악과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임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스타그램 맛집’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초대형 베이커리카페는 지난 10년간 4배 넘게 늘었다. 최근 10년간 100평(333㎡) 이상 전국 대형 베이커리카페 현황(가동사업자 기준)(단위: 개) 이 가운데 일부는 10년만 버티면 ‘상속세 0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업승계지원제도’를 악용하려는 것
차규근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조세회피로 이어지지 않게 제도개선" 10대 기업이 지난해 외국 자회사로 받은 배당금 30조원을 국내로 들여온 가운데, 법인세율을 단순 적용하면 약 7조2천억원의 법인세를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가 낮은 국가에서 올린 수익을 세금 없이 국내로 들어오는 셈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이 10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올해 법인세 신고법인의 외국 자회사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액(잠정) 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수입금액 상위 100대 기업의 총 익금불산입액은 43조226억원으로 집계됐다. 익금불산입은 기업회계로 보면 수익이지만, 세법상으로는 소득금액에서는 빼주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이들 기업이 해외 자회사에서 배당으로 받은 수익은 세법상 소득에 반영되지 않아 그만큼 법인세가 줄어든다. 이 중 상위 10대 기업의 익금불산입액은 30조1천26억원으로 100대 기업 익금불산입액의 70%에 달했다. 수입금액 최상위 기업 중에서도 아주 극소수의 대기업이 그 혜택을 독차지한 것이다. 법인세율을 단순 적용하면, 상위 10대 기업은 법인세를 7조2천억원 가량 감면혜택을 받은 셈이다. 실제로 대기업들은 제도가 시행
지난 5년간 징수권의 시효 만료로 소멸한 국세체납액이 8조8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56조원의 역대급 세수 펑크에 이어 올해에도 29조6천억원의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만큼, 체납세금 징수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최기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0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2023년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납세금은 8조8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6월 기준 국세의 누계체납액은 107조7천억원에 달했다.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5억원 미만의 국세는 5년, 5억원 이상의 국세는 10년이 지나면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돼 세금을 걷을 수 없다. 최근 5년간 국세징수권의 시효 만료로 소멸한 체납액은 2019년 3천399억원, 2020년 1조3천411억원, 2021년 2조8천79억원, 2022년 1조9천263억원, 2023년 2조4천251억원으로 나타났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5년간 소멸 시효가 완성된 체납액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세목은 부가가치세로 전체의 41.7%를 차지했으며, 뒤이어 소득세(32.6%), 법인세(10.3%) 순으로 나타났다. 올해 6월까지 누적된 체납 건수는 517만2천9
작년 4월부터 세액공제율 8→15% 확대, 대기업 쏠림현상 가중될 것 차규근 의원 "수조원 감세혜택에도 투자·고용효과 의문" 2년 전 시행된 국가전략기술 통합투자세액공제 혜택 대부분을 대기업이 누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제도 시행 당시 정부가 발표한 대기업 절반 혜택론은 잘못된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작년부터 세액공제율이 최대 15%로 확대됨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은 대기업이 더욱 집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귀속분 기준 국가전략기술 통합투자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법인은 19개, 공제세액은 7천432억원으로 집계됐다. 2022년 귀속분 법인 국가전략기술 통합투자세액공제 현황(단위: 개, 억원) 구분 법인수 세액 합계 19 7,432 대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 그 외 기업) 8 7,416 중견 기업 4 9 중소 기업
지난해 외국납부세액 7조6천억원…5년새 4조4천억원↑ 외국납부세액 공제금액 5조 넘어…국내 세수·산업 약화 우려 차규근 의원 "외국납부세액 공제 최저한세 적용 검토해야" 지난해 우리 기업이 해외에 낸 세금이 7조6천억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5년전보다 4조4천억원 늘어난 규모다.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이 9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법인 외국납부세액 등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법인의 외국납부세액은 7조6천464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상 최대 규모다. 5년 전인 2019년 3조2천758억원과 비교하면 4조4천억원가량 늘어난 수치다. 해외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제고되고, 보호무역주의의 확대로 인해 무역장벽이 높아지면서 해외생산체계 구축에 나선 것 등이 이유로 꼽힌다. 특히 법인세 수입금액 기준 상위 10대 기업의 경우 외국납부세액이 3조547억원에 달했다. 전체 외국납부세액의 40% 규모다. 10대 기업의 외국납부세액은 이들이 낸 법인세의 42.6%에 달할 만큼 비중이 컸다. 국내에 내는 세금의 절반만큼을 해외에 내고 있다는 의미다. 우리나라 법인세는 외국에 낸 세금 일부를 공제해 주고 있는데, 상위 10대 기
지난해 전체 485만가구 중 72만가구가 70대 이상 20대 이하 청년은 전체 신청자의 3분의1 차지 근로장려금 신청 인원이 2021년을 기점으로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70대 고령층의 신청은 오히려 늘고 있다. 신청가구 10명 중 3명은 20대 이하 청년으로 나타나 고령층과 청년들이 저소득 일자리로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인원은 484만9천 가구에 이른다. 이 중 20대 이하가 143만7천 가구로 가장 많고 60대 81만1천 가구, 70대 이상 71만7천 가구, 50대 69만2천 가구, 30대 61만7천 가구, 40대 57만5천 가구 순이다. 특히 대부분 세대에서 근로장려금 신청이 줄어드는 가운데 70대 이상 노인층의 근로장려금 신청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2018년 48만6천 가구에서 2019년 54만 가구, 2020년 58만7천 가구, 2021년 62만3천 가구, 2022년 70만2천 가구, 지난해 71만7천 가구로 매년 늘고 있다. 약 5년 만에 1.5배 늘어난 것으로, 정 의원실은 갈수록 노후 소득이 충분하지 못해 노인들이 은퇴 후에도
4대 중점관리 분야 세무조사 징수율 2년연속 하락 최근 5년간 세무조사 하고도 5조6천억 징수 못해 국세청의 4대 중점관리분야 세무조사 징수실적이 윤석열정부 들어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최기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중점관리 4대분야 실적에 따르면, 연도별 징수율이 2019년 74.5%, 2020년 80.1%, 2021년 79.7%에서 2022년 70.2%, 지난해 67.3%로 감소했다. 국세청은 ▷대기업·대재산가 ▷고소득사업자 ▷세법질서·민생침해 ▷역외탈세를 4대 중점분야로 선정해 세무조사 행정력을 집중해 오고 있다. 지난 5년간 4대 중점관리 분야에 세무조사를 실시한 건수는 1만2천725건으로, 총 21조8천206억원을 부과해 이중 16조2천294억원을 징수했다. 평균 징수율은 74.4%로, 조사를 실시하고도 5조6천억원은 국고로 환수하지 못했다. 세무조사 실익을 따질 수 있는 징수율을 놓고 보면, 문재인정부 때인 2020년 80.1%로 가장 높았고, 윤석열정부 때인 지난해 67.3%로 가장 낮았다. 특히 윤정부들어 2년 연속 세무조사 징수율이 하락하고 있다. 평균 부과세액이 가장 많은 ‘대기업‧대재산가’ 분
전국 193개 CGV영화관서 할인 혜택 국세청, CGV와 세금포인트 업무협약 체결 전국 193개에 달하는 CGV영화관에서 상영하는 영화를 세금포인트로 할인받아 관람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세청은 8일 민간기업 최초로 씨제이씨지브이(대표이사·허민희, 이하 CGV)와 세금포인트 사용처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체결로 납세자는 전국 193개 CGV 영화관(청담씨네시티점 제외)에서 자신이 보유한 세금포인트 2점으로 사용하면 관람료 2천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사용 범위도 다양해, 2D·3D상영관(4D 등 특별상영관 제외)에서 주중·주말 등 공휴일과 상관없이 사용 가능하며, 신용·체크카드 할인을 받았더라도 중복할인 받을 수 있다. 다만, 모닝·경로·통신사 할인 등 기타 할인은 중복적용이 불가능하다. 할인 혜택을 누리고자 하는 납세자는 모바일 손택스에서 영화 할인쿠폰(매월 5천장 한도)을 발급받아 CGV앱이나 누리집에서 온라인 예매시 사용하면 된다. 쿠폰 발급 한도는 1인당 1일 최대 5장까지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받은 쿠폰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일례로 올해 10월9일 쿠폰을 발급받았다
인사혁신처가 ‘10월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을 2일부터 17일까지 진행 중이다. 이번에 공모하는 개방형 직위는 총 8개로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산림청 등 7개 부처의 고위공무원단 3개와 과장급 5개 직위다. 고위공무원단 직위로는 기재부 국유재산심의관, 산림청 국립산립과학원장, 해수부 감사관이다. 과장급 직위는 법무부 부산구치소 의료과장, 행안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재난정보연구실장,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지구환경연구과장, 해수부 해양생태과장, 특허청 특허심판원 심판장(기계분야)이다. 과장급 직위 가운데 부산구치소 의료과장,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재난정보연구실장, 특허심판원 심판장(기계분야) 등 3개 직위는 민간 출신만 지원할 수 있는 경력개방형 직위다. 개방형 직위 서류접수 기간은 오는 17일까지다.
최근 2년간 기재부 15명·국세청 67명·관세청 28명 취업심사에서 관세청 2명 빼곤 전원 취업승인 관세청 퇴직자 26명 중 13명 면세점협회 취업 정일영 "공직에서 일했다는 이유로 고액 연봉, 청년들 좌절감"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출신 퇴직공직자들의 취업 승인율이 거의 100%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년여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취업심사를 받은 기재부 출신 퇴직공무원은 15명, 국세청은 67명에 달하며 이들 모두 취업 승인·가능 판정을 받았다. 관세청은 퇴직자 28명 가운데 2명만 취업제한을 받는 등 26명이 취업 승인·가능을 받았다. 특히 재취업에 성공한 퇴직공직자 16명이 관세청 유관단체에 취업한 가운데 무려 13명이 한국면세점협회로 갔다.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7일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인 2022년 5월부터 올해 8월까지 대통령비서실과 기획재정부 및 소관기관(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한국은행, 한국투자공사, 한국조폐공사)에서 퇴직한 공직자 취업심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취업심사를 받은 퇴직공직자 183명 중 179명(98%)이 취업승인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회 기재위 소관
황명선 의원 정책여론조사 결과 신성장산업 육성, R&D 예산 지원·규제 완화가 더 효과적 '상속세 완화해야 한다'엔 53.5% 국민 2명 중 1명은 상속세와 증여세를 완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한 국민 3명 중 1명은 법인세율을 현행보다 올려야 한다고 답변했다. 7일 황명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정책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34.3%가 법인세율을 현행보다 올려야 한다고 답했다. 현행 유지는 28.4%였으며, 더 낮춰야 한다는 21.3%으로 나타났다. 잘 모른다는 답변은 16%다. 다만 윤 정부 경제정책 평가 입장에 따라 반응이 엇갈렸다. 긍정평가하는 층에서는 ‘현행 유지’가 50%로 높았으며, 부정평가층에서는 ‘인상’이 43%로 나타났다. 정치 이념별로는 보수는 현행 유지가 41%, 진보는 인상이 61%로 답했다. 중도는 인상 33%, 현행 유지 31%로 팽팽했다. 국민들은 미래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을 위해 법인세율 인하보다 R&D 예산 지원과 규제 완화가 보다 효과적이라고 생각했다. R&D 예산 지원(32.1%), 규제 완화(28.5%)가 60%를 차지했다. 뒤이어 관련 산업군 세액공제(13.3%)
지난해 청년인턴 수료율 71% 그쳐 올해도 307명 중 105명 중도퇴사 제도도입 초창기부터 실효성 논란도 사회 진출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공공기관에서 경력 쌓을 기회를 제공하는 정부의 청년인턴 제도가 개인 과세정보를 다루는 국세청에서는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구자근 의원(국민의힘)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청년인턴 채용 및 근무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청년인턴 채용 합격자 204명 중 수료자는 145명으로 수료율이 71.0%에 그쳤다. 청년인턴으로 들어온 59명은 중도퇴사를 했기 때문이다. 올해에는 최종 합격자 307명 중 105명은 중도퇴사하고 202명(65.7%)만 현재 근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 의원실에 따르면, 서울시내 한 세무서에서 근무 중인 청년인턴 A씨는 메신저 단체대화방에서 ‘보안 때문에 업무 시킬 수 있는 게 없다고 개인 공부만 하라고 한다’고 했고,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국세청 인턴은 방치 상태다. 하루종일 앉아서 유튜브‧웹툰만 보다 퇴근한다. 역대급 꿀 알바다’라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이와 관련 구자근 의원은 “국세청과 각 세무서에서 개인정보‧보안 문제로 인턴들에게 이렇다 할 역할을 주지 못
정부의 '국민비서' 구축 등 전자고지 확대 노력에도, 지난해 주요 10종 고지서의 인쇄·우편발송비용에만 3천억원이 넘게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국세청의 전자고지 비율은 11.1%에 그쳤으며, 종이고지서 인쇄·우편발송비용에만 535억2천400만원을 지출했다.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7일 각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인쇄돼 우편으로 발송된 국세·지방세·수도요금 등 고지서는 총 6억6천909만장으로 3천448억6천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고지서 항목은 국민이 받는 주요 10종으로 국세와 지방세, 전기요금, 수도요금, 4대 보험료, 난방요금, 징집통지, 등록금 등으로 조사가 이뤄졌다. 이 중 비용이 가장 많이 투입된 항목은 4대 보험료 고지서였다. 2억1천851만장이 인쇄돼 우편으로 발송하는데 950억2천800만원이 지출됐다. 이어 △전기요금 818억8천만원(1억3천893만장) △지방세 553억5천200만원(1억장) △국세 535억2천400만원(3천587만장) △댐 용수요금 313억원(2천523만장) △수도요금 200억6천만원(7천266만장) 등 순으로 비용이 많이 들었다. 그러나 전자고지 비율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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