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00일 기자회견서 밝혀…"주식시장은 심리로 움직여"

새정부의 과제,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핵심은 주식시장 정상화

이재명 대통령은 주식양도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에 대해 국회 논의에 맡기겠다면서 굳이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1일 취임 100일 기념 특별기자회견에서 대주주 양도세 부과 기준에 대한 질문에, “특정한 예외를 제외하면 한개 종목 50억원을 사는 사람은 없는데 50억원까지 면세해야 하느냐는 생각을 지금도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다만, “주식은 심리인데 굳이 고집할 필요는 없다”며, “주식시장이 실제로 장애를 받는다고 하면, 야당도 요구하고 여당 일부에서도 요구하고 있기에 굳이 50억원을 10억원으로 내려야 한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원래대로 놔주자는 의견이 많고 마치 주식시장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시험하는 것으로 보는 것 같다”며, “끝까지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국회의 논의에 맡길까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대주주 주식양도세 부과 기준을 10억원으로 조정하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는 한편, 관련된 최종 논의는 국회 세법개정안 심의 과정에서 조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읽혀진다.

한편, 이 대통령은 주식시장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민 자산 보유 비중의 70%가 부동산으로 금융자산은 매우 적다”며, “새정부의 과제는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핵심이 주식시장을 정상화하는 것”임을 환기했다.

주식시장 정상화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정치적 불안·장기정책의 부재·안보리스크 등을 거론한 이 대통령은 “이것은 추상적인 것으로, 직접적인 것은 투자자가 회사를 믿고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상법개정안에 대한 일부 반대 의견에 대해선 “기업을 옥죄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부당한 악덕기업 경영진을 압박하는 것이자 다수 주주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라며, “기업이 제대로 평가받는 상법을 개정해서 경영풍토를 정상해야 주가가 정상화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한 주식시장에서의 배당 확대에 관련해 “주식시장에서 분리과세, 분리과세 세율, 대상 선정, 대주주 인정 여부 등의 문제에서 주식시장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세수에 큰 손실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최대한 배당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