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최운열)는 오는 16일 ‘제8회 가치평가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ESG가 기업가치평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안성희 가톨릭대 교수가 주제발표를 맡았다. ESG와 기업가치 간의 연관성에 대한 국내외 주요 문헌과 사례를 폭넓게 검토하고 다양한 연구 동향을 분석함으로써 ESG 가치평가의 방향성을 모색할 예정이다. 포럼은 웨비나로 진행되며 온라인으로 실시간 참여할 수 있다. ESG는 몇 년 전부터 기업 경영의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자리 잡았다. 이제 투자자들은 재무성과뿐만 아니라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책임을 중요한 평가 요소로 고려하고 있어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ESG에 대한 관심이 점차 커지고 있다. 최운열 회장은 “이번 포럼은 ESG와 기업가치평가를 연결하는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자리”라며, “앞으로 보다 구체적인 가치평가 체계 마련을 위한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지방자치법 개정안 통과되면 근본적 문제 해결" "이재명정부 임기 내 회계기본법 제정되도록 추진할 것" 조세분야 강화 위해 '조세부회장' 상근화도 “세무사 업무와 공인회계사의 업무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장은 11일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가진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회계감사 필요성을 이같이 강조했다. 최 회장은 취임 당시 ‘회원의 든든한 버팀목’을 공약으로 내걸고 △주기적 지정제 유예 합리화, 회계기본법 제정 추진 등 회계제도 개혁완성 △상생생태계 구축 △청년 및 여성 공인회계사 위상 강화 △지방 및 감사반 지원 △신규 활동영역 극대화(ESG 인증 전문가 역량 확보) △한공회 위상 재정립을 주요 추진과제로 내세웠다. 최 회장은 이날 취임 1주년을 돌아보며 최우선 과제로 서울시 민간위탁 회계감사 원상복원을 꼽았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25일 서울시의회가 공인회계사에게만 허용되던 민간위탁사업비 결산 검사를 세무사나 세무법인도 수행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후 서울시의회는 지난 3월 조례를 개정해 다시 민간위탁사업비 결산검사를 회계감사로 전환
성실의무 규정을 위반하고 사무직원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세무사 6명이 등록거부 등 징계를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제150차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의결된 징계내용을 11일 관보에 공고했다. 이번에 징계 처분을 받은 세무사는 모두 6명으로, 이들은 세무사법 제12조의 ‘성실의무’ 규정과 제12조의5 ‘사무직원 지도‧감독’ 규정을 위반했다. 6명 중 1명은 견책, 2명은 과태료 400만원‧500만원 처분을 받았다. 다른 2명에게는 직무정지 2개월‧6개월과 과태료 400만원‧1천만원이 각각 부과됐다. 나머지 1명은 등록거부 7개월에 과태료 1천만원 처분을 받았다. 이로써 올 상반기 세무사 징계인원은 19명(세무사 18명, 공인회계사 1명)으로 늘어났다.
한국세무사회 윤리위원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1번 정해욱 세무사는 “윤리위원의 과반수 이상을 윤리위원장이 추천하도록 추진해 집행부로부터 독립된 윤리위원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기호2번 김겸순 세무사는 “허위 또는 불법 광고를 활용한 영업행위로 회원간 질서를 혼탁하게 하는 행위와 명의대여 행위는 강력하게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공약에 따르면, 기호1번 정해욱 세무사는 민간 플랫폼을 통한 불법 세무대리에 참여하는 세무사 엄정한 처벌, 기재부가 담당하는 세무사 징계권 세무사회로 이관 추진 등을 공약했다. 기호2번 김겸순 세무사는 윤리위원장이 윤리위원 제청권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 세무사가 기장한 증빙의 진위에 대한 감사권을 가질 수 있도록 추진 등을 공약했다. ※사진·자료=선관위 공보
한국세무사회 감사 선거에 출마한 기호1번 김관균 세무사는 회장의 공약 이행 철저한 감사, 기호2번 김명진 세무사는 내부통제 및 운영 감사, 기호3번 구광회 세무사는 회원을 위한 공정한 회무 감사를 강조했다. 한국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공약에 따르면, 기호1번 김관균 세무사는 회장이 공약만 잘 이행하면 모든 회원의 업무환경은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감사의 제일 중요한 역할은 회장의 공약 이행을 철저히 점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기호2번 김명진 세무사는 세무사회의 내부통제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작동하는지 면밀히 평가하고,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찾아내 개선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기호3번 구광회 세무사는 회칙과 규정에 따라 올바른 회무를 집행하도록 공정한 감사로 회원의 권익을 지키고, 효율적인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대해 상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자료=선관위 공보
13일 창립 50주년 기념행사 1세무사 1나눔 캠페인 전개 12월 광주세무사회 50년사 발간도 광주지방세무사회(회장·김성후)는 창립 50주년을 기념해 반세기 동안의 성장·발전 성과를 되돌아보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회원간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기념행사를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광주세무사회 창립50주년 기념행사는 오는 13일 오후 4시부터 웨딩그룹위더스 광주 5층에서 열리며 △'1세무사 1나눔' 운동 캠페인 사업 설명 △회관 안내 표지판·기록 현황판 설치 △회원 공감대를 이루는 기념행사 및 기념공연 순으로 진행된다. 오는 12월에는 '광주세무사회 50년사'도 발간할 예정이다. 광주지방세무사회는 1975년 1월 광주시 동구 제봉로에서 26명의 세무사를 초대 회원으로 하여 설립됐다. 출범 50년을 이어온 광주지방세무사회의 역사는 곧 국세행정 발전의 역사와 상통한다. 초대 김길수 회장을 시작으로 26대 김성후 회장에 이르기까지 열 여섯명의 회장을 거치는 동안 광주지방세무사회는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전라북도에 걸쳐 15개 지역세무사회와 9개 분과, 고문단과 직속위원회, 친목회로 구성되는 탄탄하고 능률적인 조직으로 발전했다. 지난 2014년 광주시 북구 동림동 하남
한국세무사회 제34대 회장선거에 나선 기호1번 구재이 세무사와 기호2번 김완일 세무사의 선거공약이 공개됐다. 기호1번 구재이 세무사는 클라우드 기반의 세무사랑 웹 버전을 출시해 청년세무사의 어려움과 재택근무 환경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또 폼 나게 일하고 제대로 보수받는 사업현장을 완성하기 위해 ‘AI세무사’ 등 플랫폼세무사회를 고도화해 세무사의 경쟁력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세무플랫폼의 환급 생태계 제거를 위해 3% 원천세율 인하, 세무사제도 선진화 세무사법 개정,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 검사 조례 개정, 성실신고확인 받으면 정기조사 선정 제외 등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기호2번 김완일 세무사는 회원 실적회비를 30% 대폭 인하해 회비부담을 덜겠다고 밝혔다. 또 직원 인력 해소를 위해 직원 1인이 100건을 세무조정할 수 있는 AI세무조정계산서프로그램을 공급하고, 경정청구 및 조세불복 작성 프로그램 및 앱을 개발해 제공하겠다고 했다. 상용 근로자 지급명세서 반기별 제출로 추진하고, 회원교육을 무료 실시하겠다고 했다. 세무사CMS·세무사백업·세무라인·세무사전자팩스 40% 인하, 전 회원 플랫폼세무사회 1년 무료 제공 등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사진·자료=선관위
국세청, 세무사 자격시험제도 적정 모형 연구 용역 최소합격인원‧시험과목‧시험시간 개선방안 마련 예정 국세청이 현행 세무사 자격시험의 최소합격인원이 적정한지 검토에 들어갔다. 적정 합격인원 뿐만 아니라 시험과목과 시험일정(시간)에 대해서도 개선방안을 찾는다. 국세청은 지난달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세무사 자격시험제도 적정 모형 연구’와 관련해 용역을 발주했다. 이번 연구용역의 목표는 크게 3가지다. 현행 최소합격인원과 시험과목, 시험일정(시간)이 적정한지,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 그 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다. 세무사 자격시험과 관련해 국세청은 세무사법 제3조의2에 따라 설치된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에서 시험과목 등 시험에 관한 사항과 선발인원의 결정 등을 심의한다. 2002년부터 시험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고 세무사의 안정적인 수급을 통해 국민에게 양질의 조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소합격인원을 운영하고 있다. 최소합격인원은 2002년부터 2007년까지 700명으로 운영되다, 2008년부터 2018년까지 630명으로 줄었으나 2019년부터 다시 700명으로 증가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최소합격인원은 전년도 합격인원, 가동사업자 수, 제세 신고인원, 세무사 수급상황
150명 이상 수용 가능한 교육장 갖춰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김명진)는 지난 4일 회관에서 회관 신축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신축 설명회는 본격적인 회관 신축에 앞서 회관의 건립개요와 설계 방향, 향후 신축 일정 등을 보고하고 의견을 수렴해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명진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회관 신축은 인천지방세무사회 회원들의 오랜 염원이었다. 오늘 신축 설명회는 새로운 회관을 향한 첫걸음이자, 우리 회가 더 큰 도약을 위해 준비하고 있음을 알리는 뜻깊은 자리”라며, “앞으로 신축될 회관은 인천 회원의 자긍심을 높이는 동시에 회원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는 열린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축사에서 “회관은 단순한 사무공간을 넘어 회원의 소통, 교육, 연대를 가능하게 하는 기반 시설”이라며 “인천지방세무사회가 이러한 회관을 중심으로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본회 차원에서 적극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신축회관의 설계와 감리를 맡은 이선종 건축사가 회관 신축과 관련해 전반적인 개요와 층별 공간 배치 및 기능 등에 대해 설명했다. 신축되는 회관은 세무사단체의 상징성과 함께 회
한국세무사회 제34대 임원선거 후보자의 합동토론회가 5일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진행됐다. 세무사회 제34대 임원선거에서는 회장(연대입후보 부회장 2명)과 윤리위원장, 감사 2명을 선출한다. 회장에는 기호1번 구재이 회장 후보(연대 부회장후보 최시헌·김선명)와 기호2번 김완일 회장 후보(연대 부회장후보 정동원·이주성)가 입후보했다. 윤리위원장 선거에는 기호1번 정해욱 세무사와 기호2번 김겸순 세무사가, 감사 선거에는 기호1번 김관균 세무사, 기호2번 김명진 세무사, 기호3번 구광회 세무사가 후보등록했다. 이날 합동토론회는 오전 10시 회장 후보자를 시작으로 윤리위원장 후보, 감사 후보 순으로 진행된다. 먼저 직위별 후보자들이 공약 등을 담은 연설을 한 후 토론을 진행하며, 직위별 토론시간은 1시간~1시간30분간 소요된다. 선관위는 토론회장 참석자를 선거관리위원과 회장⋅윤리위원장⋅감사 후보자, 후보자별 참관인 등으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합동토론회 현장의 토론 내용은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다. 선관위는 이날 후보자 합동토론회 영상을 오는 10일 세무사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지속가능성 공시 및 인증 등 양국 협회 관심사 논의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최운열)는 지난달 30일 웨스틴조선 서울에서 일본공인회계사협회(회장‧모기 테츠야)와 공동으로 제27회 한‧일 연례회의를 개최하고 양국 간 주요 회계‧감사 이슈와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4일 밝혔다. 한‧일 연례회의는 1990년대부터 이어져 온 양국 회계사회의 정례 교류 행사다. 회계 및 감사 분야의 제도와 실무 현안을 공유하고 상호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매년 한국과 일본에서 번갈아 개최하고 있다. 올해 회의에는 양국 회장단을 포함한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해 변화하는 회계‧감사 환경에 대한 공동 대응과 협력 방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특히 지속가능성 공시 및 인증, 가상자산 관련 회계‧감사‧세무 이슈 등 양국의 공통 관심사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으며, 각국의 제도 차이를 공유하고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는 시간을 가졌다. 최운열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방한한 일본공인회계사협회(JICPA) 회장단에 감사를 전한다”며, “이번 회의는 회계 전문직이 직면한 사회적 책임과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 속에서 역할을 함께 고민하고,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도출하는 뜻깊
세무법인 본‧지점 구성원 전원 회무서비스 1년간 중단 세무사회, 세무법인 대표세무사는 경찰에 형사고발 한국세무사회는 지난달 30일 ‘과납 기장료’라는 허위의 광고문자를 발송해 영업을 한 세무법인H 대표이사인 L세무사를 형사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고발은 김선명 부회장과 박연기 업무정화조사위원장이 직접 경찰서를 방문해 고발장을 접수했으며, 같은날 박 위원장은 특별정화조사반을 편성해 강력한 정화조사를 단행했다. 세무사회에 따르면, 문제가 된 세무법인H 광고는 납세자에게 ‘기장료 납부내역을 확인한 결과 과납된 금액이 발견되었습니다’는 내용으로 발송된 것으로, 실제로는 납세자의 기장료 내역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부 AI 알고리즘에 의한 영업모델 기준만으로 과납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수임 유도를 시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세무사회는 기존 세무사에 대한 불신을 유도하고 정당한 수수료 체계를 교란한 중대한 위법 광고로 판단했다. 이와 관련 세무사회는 지난달 27일 상임이사회를 열어 처음으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했다. 세무법인H 본점 및 지점 구성원 세무사 32명 모두에게 회무서비스 제공 전면 중단, 희망교육‧정보서비스‧증명서 발급 중단, 회보
한국세무사회는 세무플랫폼 삼쩜삼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가 지난해 5월 새롭게 출시한 ‘삼쩜삼 TA서비스’에 대해 지난해 11월 세무대리 소개‧알선 위반혐의로 고발한 데 이어 지난달 29일 세무사법 위반혐의로 서울 수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세무사회는 “피고발인들이 세무사 자격이 없음에도 ‘삼쩜삼TA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행 업무를 수행하고, 이를 홈페이지‧SNS에 광고한 것은 세무사법 제22조 제1항 제1호(무자격 세무대리 금지) 및 제22조의2 제10호(표시광고 금지) 등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세무사회가 문제삼은 핵심은 ‘삼쩜삼 TA 서비스’의 구조다. 삼쩜삼 TA 서비스는 이용자가 앱에 로그인하면 자동으로 과세정보를 수집하고 세금 신고를 요청하면 삼쩜삼이 제휴 세무사의 프로필 4개를 무작위로 제시하고, 사용자가 한 명을 선택하면 자동으로 세무신고가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세무사의 직접 개입 없이 소득공제 항목, 장부작성, 경비 분류 등의 핵심 세무업무를 삼쩜삼의 AI가 자동으로 수행하며, 세무사의 지휘‧감독은 형식적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는 게 세무사회 판단이다. 세무사회는 일부 파트너
㈜뉴젠솔루션과 MOU 체결 한국세무사회는 회원사무소 직원들이 사용하는 회계‧세무 프로그램을 클라우드 및 AI 기반으로 전환하고, 세무사랑 웹 버전을 개발해 오는 12월까지 보급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를 위해 세무사회는 이날 회관에서 ㈜뉴젠솔루션과 ‘세무사랑 웹 버전 개발 및 디지털 혁신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구재이 회장과 김선명 부회장, 조덕희 전산이사, 송명준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 대표이사가 참석했으며, 뉴젠솔루션에서는 장선수 대표이사를 비롯해 남웅기 전무, 홍원표 이사가 함께 했다. 그동안 세무사회와 뉴젠솔루션은 2013년 세무사랑2, 2016년 세무사랑Pro를 연이어 출시하며, 세무사회내 회계솔루션개발위원회를 중심으로 세무사들이 직접 기능 개선에 참여해 실무 중심의 안정적인 운용을 이어왔다. 클라우드 기반 AI 기능을 탑재한 웹 버전을 출시하려는 것은 회원사무소의 실무 편의성과 디지털 전환 수요에 적극 부응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협약을 통해 뉴젠솔루션은 오는 12월31일까지 AI 기능과 클라우드 기반의 ‘세무사랑 웹 버전’을 개발하고 세무사사무소에 상업용으로 보급할 예정이다. 클라우드 기반의 웹 버전은 언제 어디서든
한공회, 다음달 MRP 가이던스·SRP 연구결과 공개 국내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시장위험프리미엄(MRP)은 평균 8%대 수준이 적당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MRP는 위험투자에 대한 대가로 무위험수익률을 초과하는 주식시장의 기대수익률을 의미한다.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최운열)는 지난 26일 제7회 가치평가 포럼을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포럼에서는 올해 1월 기준으로 산정된 한국의 시장위험프리미엄(Market Risk Premium, MRP) 연구결과를 소개했다. 한공회는 2022년부터 매년 국내 경제와 시장 환경을 반영한 MRP 가이던스를 발표해 왔으며, 올해 네 번째 발표를 앞두고 있다. 이번 포럼에서는 기존의 분석 방법에 더해 올해 4월 진행된 대규모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가 포함됐다. 아울러 2025년 한국의 기업규모위험프리미엄(Size Risk Premium, SRP) 연구결과도 함께 발표됐다. SRP는 소규모주식의 평균 실현수익률과 대규모주식의 평균 실현수익률의 차이를 의미한다. 이날 포럼에서 정남철 홍익대 교수는 연구결과 발표를 통해 “MRP는 할인율을 정할 때 꼭 필요한 요소로, 가치평가의 정확성과 신뢰성에 큰 영향을 주는 핵심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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