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0원' 신고 사업장 105만곳 달해…11.7% 늘어 자영업자, 임대료 부담·경쟁심화·플랫폼 수수료 등 3중고 한해 동안 사업을 운영하고도 소득 ‘0’원을 신고한 개인사업자가 10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을 포함해 월 소득 100만원 미만에 그친 개인사업자가 전체 개인사업자의 과반수를 훌쩍 넘기는 등 자영업 시장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이다.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5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개인사업자 사업장은 총 1천217만8천914곳으로 전년(1천146만4천368곳)보다 6.2% 증가했다. 이 가운데 ‘소득 0원’ 신고 사업장은 105만5천24곳으로 전체의 8.7%를 점유했으며, 소득 0원 신고 사업장은 전년(94만4천250곳)보다 11.7% 늘었다. 이와 관련, ‘소득 0원’이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하고 남은 소득금액이 0원이거나 마이너스인 경우로, 대체로 손실을 기록한 사업장을 의미한다. 연소득이 발생했으나 1천200만원 미만에 그친 사업장 또한 816만5천161곳으로, 전체의 67%를 차지하고 있는 등 개인사업자 10곳 중 7곳이 사실상 ‘근근이 버티는 상황’에 놓여
소득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24일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하고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배당성향 35% 이상 기업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최근 3년 평균 대비 배당이 3% 이상 증가한 기업 ▷적자 기업이라도 주주환원을 위해 배당한 기업을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에 대해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4%의 세율로 분리과세 하도록 하고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해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한다. 그런데 우리 기업의 배당성향인 27.2%는 G20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낮은 배당성향과 소극적인 주주환원은 국내 증시가 저평가되는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앞서 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안에서 고배당 기업에 대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고배당 상장법인으로부터 거주자가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종합소득 과세(14~45% 세율)대상에서 제외해 분리과세를 허용하는 내용이다. 전년 대비 현금배당이 감소하지 않은 상장법인으로서 배당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성향 2
세종전통시장에서 장보기…상인들과 환담도 임광현 국세청장은 추석을 앞둔 24일 민생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전통시장 이용을 권장하기 위해 세종전통시장을 방문했다. 임 청장은 시장 상인들과 만나 최근 경기 상황과 애로사항을 듣고, 시장에서 직접 장보기에 나서 과일 등 추석 물품을 구입했다. 국세청 본청 직원들도 임 청장과 함께 시장을 찾아 먹거리를 구매했다. 상인들은 “대형마트와 온라인마켓 활성화로 전통시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최근 민생회복 소비쿠폰이나 상생페이백 등이 큰 도움이 됐다”며 “앞으로도 이와 같은 지원이 계속 이어지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이에 임 청장은 “전통시장은 지역 공동체의 중심이자 서민 생활과 직결된 중요한 공간으로,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전통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한 국세청에서도 납세 편의 제고뿐만 아니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다양한 세정지원을 마련하는 등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지난 6년동안 3만건 육박…올해 8월까지 6천539건 올들어 '정보유출·시스템 권한 획득' 시도 급증해 2023년까지 감소세를 보이던 국세청에 대한 해킹 시도가 지난해부터 증가세로 돌아서더니 올해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윤영석 의원(국민의힘)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에 대한 해킹 시도가 2020년 이후 3만건에 육박한다고 24일 밝혔다. 한동안 감소세를 보이던 공격이 지난해부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사이버 보안 강화 필요성이 제기된다.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국세청에 대한 해킹 시도는 총 2만9천462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20년 6천106건, 2021년 4천849건, 2022년 4천227건, 2023년 3천53건으로 감소하다 지난해 4천688건으로 반등했다. 올해는 8월까지 6천539건으로 6년간 최대치를 기록했다. 공격유형별로는 정보유출을 노린 시도가 1만2천53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체의 42.5%를 차지했다. 이어 정보수집(6천70건), 시스템 권한 획득(5천910건), 홈페이지 변조(1천826건), 비인가 접근(1천436건), 디도스 공격(1천413건), 악성코드 54건 등으로 나타났다. 해킹 시도를 국가별로 보면
서울청 46명·중부청 19명·부산청32명 인천청 10명·대전청 17명·광주청 18명·대구청 28명·상담센터 1명 국세청이 올해 하반기 퇴직공무원(일반직) 정부포상 추천후보자 사전공개에 나섰다. 국세청은 23일 누리집을 통해 2025년 하반기 퇴직자 가운데 정부포상 추천후보자 171명에 대한 성명과 주요 공적을 게재한 데 이어, 내달 7일까지 관련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지방청별 정부포상 후보자로는 △서울청 46명 △중부청 19명 △부산청 32명 △인천청 10명 △대전청 17명 △광주청 18명 △대구청 28명 △국세상담센터 1명 등이다. 내달 7일까지 팩스(0503-115-3660) 또는 e-mail(sdw0312@nts.go.kr)을 통해 후보자 주요 공적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최근 5년간 중앙행정기관에서만 3만8천여건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 중 국세청은 839건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추경호 의원(국민의힘)이 24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2025년까지 중앙행정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건수는 3만8천281명에 달했다. 부처별로는 국토교통부가 2만7천863건으로 72.8%를 차지했다. 뒤이어 국방부 6천414건, 농림축산검역본부 3천155건, 국세청 839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10건 순이다. 이들 기관에는 5천130만원의 과태료 및 과징금이 부과됐다. 국토교통부 2천500만원, 국세청 1천250만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600만원, 국방부 420만원, 농림축산검역본부 360만원이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성명, 건강보험, 카드, 현금영수증, 이메일, 전화번호 정보 등이었다. 국세청에서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건강보험, 국민연금, 보장성보험,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 연금저축, 주택자금·월세액, 주택마련저축, 기부금 등 정보가 유출됐다. 특히 개인정보 유출이 있었던 기관들의 5년간 개인정보보호 예산은 4천737억원으로 정부 개인정보
관세청, 5년간 6천13건…작년에만 2천913건 달해 국세청, 작년 4천688건→올해 8월 6천539건 '쑥' 지난해 기획재정부와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한 해킹 시도가 급증한 가운데, 지난해 관세청에 대한 국내외에서의 해킹 시도가 5.7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기획재정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년~2025년 8월) 기재부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한국재정정보원에 대한 해킹 시도 탐지 건수가 6만566건에 달했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국세청이 2만3천356건으로 가장 많았고, 통계청 1만8천400건, 조달청 1만408건, 관세청 6천13건, 기획재정부 1천259건, 재정정보원 1천130건 순이었다. 가장 큰 특징으로는 지난해와 올해 해킹 시도 건수가 급증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기획재정부에 대한 해킹 시도는 577건, 국세청 4천688건, 관세청 2천913건, 조달청 3천240건, 통계청 4천192건, 재정정보원 587건으로 나타났다. 6개 기관 모두 해킹 시도가 늘어 2023년 대비 1.8배 증가했으며, 특히 한국재정정보원은 6.2배, 관세청은 5.7배나 증가했다. 올해도 8월까지
2017년~올해 상반기까지 6천331명 5조2천424억 신고 평균 해외이주비는 7억원→15억4천만원으로 증가 올해 상반기 해외이주자의 평균 해외 반출액이 15억4천만원으로, 약 8년만에 두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영석 의원(국민의힘)이 23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해외이주비 자금출처 확인서’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6천331건의 해외이주신고가 접수됐으며 해외이주비로 총 5조2천424억1천900만원이 신고됐다. 해외이주자가 반출한 해외이주비는 2017년 평균 7억원이었으나 올해 상반기 15억4천만원으로 8년만에 평균 재산반출액이 2배 이상 늘었다. 해외이주비 자금출처 확인서 발급 신청자 수는 2017년 743명, 2018년 1천113명, 2019년 1천711명으로 2년만에 신청자수가 2배 이상 급증했다가 2020년 469명, 2021년 577명, 2022년 527명, 2023년 447명, 2024년 531명, 올해 상반기 213명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평균 신청금액은 전반적으로 증가세를 기록했으나, 2022~2023년 일시적으로 감소했다. 평균 신청금액은 2017~2020년 7억원대에서 2021년 9억5천780만원으로 늘었다가 2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0%로 유지했다.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는 이날 발표한 ‘중간 경제전망’에서 올해 한국경제가 1.0%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지난 6월 내놓은 전망치와 동일한 수치다. OECD는 내년도 우리 경제 성장률로 2.2%를 제시했다. 마찬가지로 6월 전망치와 동일하다. OECD는 매년 5~6월과 11~12월 2차례 세계경제·회원국·주요 20개국(G20) 국가를 대상으로, 3·9월에는 세계경제, 주요 20개국(G20) 국가를 대상으로 경제전망을 공개한다. 주요국의 경우 내년이 올해보다 대체로 성장이 둔화되는 것으로 전망하는 데 반해 한국의 경우 최근 회복세가 지속되며 내년 성장률이 올해보다 크게 높은 것이 특징이다. 물가상승률은 올해 2.2%, 내년 1.9%로 전망했다. 이는 6월 전망치 대비 올해는 0.1%포인트 높고, 내년은 0.1%포인트 낮다. 한편 OECD는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을 3.2%로, 6월 전망치 대비 0.3%포인트 상향조정했다. 내년 세계경제 전망률은 2.9%로 6월 전망과 동일하게 전망했다. OECD는 “관세 인상 전 조기선적에 따른 생산 및 무역 증가, 인공지능
2029년 예상 국채이자비용 44조7천억원 올해 대비 국채이자비용 증가율 8.75%…국세수입 증가율 4.5% 오는 2029년에 예상되는 국채이자 비용이 44조7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 가운데, 같은기간 국세수입 증가율보다 국채 이자 증가율이 2배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고정비용 성격의 국채이자 비용 급증으로 인해 단기적으로는 생산적 재정 운용을 제약받는 것은 물론, 장기적으로는 지속 가능한 재정 운용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윤영석 의원(국민의힘)이 기획재정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5년 국채이자 비용은 32조원에서 2029년 예상 국채이자 비용은 44조7천억원으로 급증하며, 같은 기간 국세수입 대비 국채이자 비용 비율도 8.4%에서 9.8%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년간(2025~29년) 국채이자 비용은 연평균 8.75%의 수준으로 국세수입 예상 증가율(4.57%)을 크게 웃돌 것으로 전망됐다. 국가채무가 급증함에 따라 국세수입이 증가하는 수준에 비해 국채 이자부담도 급증하는 양상이다. 2020년에는 국채 이자비용이 18조5천억원, 국세수입은 285조5천억원인 반면, 2029년에는 예상 국세수입이 457조1천억
취약산업기업 지정, 금융지원…취약산업지원기금 설치 자동차 부품 생산 기업 소득세·법인세 공제 등 추진 임이자 기획재정위원장은 22일 미국의 고율 관세와 대외 통상환경 변화 등으로 위기에 놓인 자동차 부품산업을 비롯한 취약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취약산업 지원 패키지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취약산업의 금융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금융지원을 뒷받침할 기금을 마련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 ▷자동차 부품 생산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공제를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패키지 형태로 발의했다. 임이자 위원장은 “지난달 13일 경북 자동차 부품기업 현장 간담회에서 대미관세 인상에 따른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며 “기업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한 결과 이번 지원 법안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취약산업의 금융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은 급격한 대외 경제환경 변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금융지원이 주요 내용이며,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위해 취약산업지원기금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도 함께 제출했다. 이와 함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미국의 고율 관세와 대외 통상환경 변화로 어려
"미성년 조기 증여 급증세"…0세 배당소득자 373명→3천660명 9.8배↑ 태어나자마자 주식을 증여받아 배당소득을 얻는 ‘0세 배당소득자’가 5년새 10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성년자(만 18세 이하) 배당소득자는 2018년 귀속 18만2천281명에서 2023년 84만7천678명으로 4.7배 증가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가운데 ‘0세 배당소득자’는 같은 기간 373명에서 3천660명으로 9.8배, ‘1세 아동’은 2천327명에서 1만2천822명으로 5.5배 각각 늘었다. 연령대별로도 배당소득자 증가 추세가 뚜렷하다. 2023년 기준 배당소득을 신고한 미취학 아동(0~6세)은 19만7천454명으로 2018년 대비 약 6배 늘었고, 초등학생(7~12세)은 5.2배, 중·고등학생(13~18세)은 3.8배 증가했다. 같은해 배당·이자소득을 합한 금융소득을 신고한 미성년자는 약 501만명으로, 총소득 규모는 6천483억원에 달했다. 이는 2018년(551만명, 4천243억원)에 비해 인원수는 9.2% 감소했지만, 소득액은 오히려 52.8% 증가한 수치다. 다만 0세 금융소득자는 5년 전
부정사용우려 카드 재발급 조치 완료 후 재개 예정 국세청은 롯데카드 고객정보 해킹 사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롯데카드 국세 납부를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미상의 해커가 롯데카드의 온라인 결제 서버(WAS)에 침입하고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해 총 200GB의 정보를 유출했으며, 유출 정보에는 총 296만9천명의 개인신용정보가 포함돼 있고 이중 약 28만3천명은 카드비밀번호와 CVC도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지난 18일(목) 17시30분부터 롯데카드를 사용한 국세 납부를 일시 중단했다. 홈택스(조회납부, 자진납부, 타인세금납부) 및 세무서 방문 납부 등 모든 국세 신용카드 등 납부 채널에서 롯데카드 사용이 불가하다. 국세청은 국세 신용카드 납부는 취소가 되지 않으므로 국민의 피해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롯데카드 납부를 일시 중단하며, 롯데카드사 측에서 부정사용우려 카드 재발급 조치를 완료한 후 국세 납부가 재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세청, 5년간 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 527명 세무조사 미신고소득 5천204억원 적발…소득적출률 다시 증가세 최근 5년간 국세청이 세무조사로 적발한 고소득 사업자 3천여명의 소득 탈루세액이 4조4천억원을 넘는 것이 나타났다.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2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고소득 사업자 3천30명을 세무조사해 총 4조4천333억원의 미신고 소득을 적발하고, 1조3천150억원의 세금을 징수했다. 1인당 평균 14억6천만원의 소득을 누락하고 4억4천만원의 세금을 추징당한 셈이다. 지난해는 고소득 사업자 563명을 세무조사해 8천956억원 규모의 미신고 소득을 적발하고, 2천778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1인당 평균 14억9천만원의 소득을 숨겼으며, 이에 대해 4억9천만원의 세금을 걷은 것이다. 세무조사 결과 2020년 43.6%, 2021년 42.4%로 평균 40%를 웃돌던 고소득 사업자의 소득적출률은 2022년 29.3%로 크게 떨어졌으며, 지난해 28.8%를 기록했다. 소득적출률은 신고소득과 적출소득을 합친 총소득에서 신고하지 않은 소득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말하며, 소득적출률이 높
세제실, AI 데이터센터 현장간담회 개최 기획재정부 세제실은 22일 세종시 집현동 네이버 데이터센터 ‘각 세종’에서 AI 및 데이터센터 세제지원 관련 관계기업과 전문가를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는 국정과제인 ‘AI 3대 강국 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한 세제지원 방안에 대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와 전문가들의 조언을 청취·공유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회의를 주재한 박금철 세제실장은 “AI 연구 및 인프라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생성형 AI 등 5개 세부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해당 서비스 제공을 위한 AI 데이터센터를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로 지정 추진 중이며, 관련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앞으로도 업계 전문가들과 소통 등을 통해 관련 제도를 지속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AI 및 데이터센터에 대한 국가전략기술 지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으며, AI가 새로운 성격의 서비스 산업인 점 등을 감안해 지속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기재부는 “정부는 오늘 간담회에서 건의된 내용을 조세정책에 참고하고, 업계 및 전문가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추진해 향후 AI 및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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