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본부세관(세관장·김용식)은 지난달 30일 광화문광장에서 개최한 ‘2025 스포츠서울 하프 마라톤’에 마라톤 동호회원 등 70여명이 참가해 마약 밀반입 퇴치를 위한 대국민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서울세관은 골인 장소인 여의도 공원에 홍보부스를 마련하고, 마약 퇴치로 안전한 사회 만들기 공감대를 형성했다. 마약 밀수조사 담당 직원들은 마라톤 참가자에게 마약의 위험성과 밀수 신고방법을 담은 리플렛, 관세청 캐릭터 마타 인형 등을 나눠줬다. 이철훈 서울세관 조사1국장은 “관세청은 마약 없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고 있다. 특히 서울세관은 대한민국 수도의 관문 세관으로서 마약의 불법 반입과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며 “마약 밀수가 의심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밀수신고를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서울세관은 올해 4월 해경과 공조해 동해 옥계항으로 밀수된 사상 최대 규모의 코카인 약 1.7톤을 적발한 바 있다.
관세무역개발원과 추계학술발표대회 3개 분야, 13편 연구주제 발표·토론 AI(인공지능)를 활용한 관세행정의 미래를 전망하고 이 과정에서 시스템 개발 등의 과제 발굴을 위해 석학들이 머리를 맞댔다. 한국관세학회(학회장·최준호)는 지난달 28일 서울본부세관에서 ‘AI(인공지능)로 공정성장을 선도하는 관세행정의 미래’를 주제로 2025년 추계학술발표대회를 한국관세무역개발원과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안도걸 국회의원, 이명구 관세청장, 윤영선 전 관세청장, 정운기 관세동우회장, 정재열 한국관세사회장을 비롯해 각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최준호 한국관세학회장은 “이번 학술발표대회를 통해 최근 가장 큰 이슈인 AI 활용과 관련해 기업과 학계, 연구기관의 전문가들에 의한 실제적이고 실무적인 주제발표와 토론을 통해 산·학·관·연이 함께 호흡하는 학술 토론의 자리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안도걸 국회의원은 학술대회 축하 영상을 통해 국가안보에 따른 위험관리 의식을 강조했으며, AI 시대를 맞아 관세행정에서도 더욱 발전된 준비를 당부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앞으로는 AI시대로 관세행정에서도 이를 활용한 시스템 개발에 노력하는 것은 물론, 이날 논의되는 관세행정
내년 1월부터 코스피 증권거래세율이 0.05%, 코스닥 증권거래세율이 0.20%로 0.05%포인트씩 상향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말 발표한 '2025년 세제 개편안'에 따라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1월1일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코스피 증권거래세율은 현재 0%에서 0.05%로 조정된다. 농어촌특별세(0.15%)는 유지된다. 코스닥·K-OTC(농특세 없음)은 0.15%에서 0.20%로 각각 조정된다. 코넥스 0.1%(농특세 없음)은 동일하게 유지된다. 적용시기는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다.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의 과세 제외 범위를 조정해 상장법인 대주주, 비상장법인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취득가액까지 제외한다. 대주주 등이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배당을 받는 경우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않는 범위를 거주자가 보유한 주식의 장부가액을 한도로 하는 것이다. 내년 1월 1일 이후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1. 증권거래세율 환원(증권령 §5) 현 행 개 정 안
광주김치타운에서 '사랑의 김장 나눔' 봉사활동 김장김치, 방울토마토 등 아동양육시설에 전달 광주지방국세청(청장·김학선)은 28일 광주 김치타운에서 월동 준비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김장 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김학선 청장과 자원봉사단 50여 명이 정성스레 양념을 버무려 담근 김장 김치 400kg과 수육용 돼지고기, 방울토마토를 아동양육시설인 '노틀담 형제의 집'과 '광주 영신원'에 전달했다. 특히 방울토마토는 지난 8월 폭우 피해 농가를 찾아 일손을 도운 후 사전구매 협약을 맺어 주문한 100박스 중 일부를 준비한 것으로, 단순한 나눔을 넘어 지역 농가와의 약속을 지켰다는 점에서 상생의 의미를 더했다. 광주청은 광주 전남에서 생산되는 배추, 소금, 고춧가루, 멸치액젓 등을 사용해 김장하고 수육용 돼지고기를 구매함으로써 지역 농·수·축산물 소비 진작에도 힘을 보탰다. 김학선 청장은 "연말을 맞아 직원들이 정성껏 준비한 김장 김치로 아이들이 올 겨울을 건강하고 따뜻하게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광주지방국세청은 지역사회와 적극 소통하며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지방국세청
ERP·금융 서비스 결합된 '임베디드 금융' 공략 본격화 더존비즈온(대표·김용우)은 28일 서울 중구 더존을지타워에서 신한은행(은행장·정상혁)과 ‘뱅크인(Bank-In) 플랫폼’ 구축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ERP와 금융 서비스가 결합된 임베디드 금융시장 공략을 위해 양사가 핵심 역량을 결집할 계획이다. 이번 제휴는 양사가 BaaS 기반 API 협력사업을 새로운 관점으로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앞서 더존비즈온은 신한금융그룹의 주요 계열사인 제주은행과 ERP뱅킹 전용 디지털 금융 브랜드 DJ Bank를 선보였다. 이번 협약을 토대로 ERP 기반의 기업금융 생태계를 강화하고 고객기반 확장, 플랫폼 경쟁력 제고 등을 이어갈 방침이다. 뱅크인 플랫폼은 더존비즈온의 ERP와 신한은행의 API 기반 CMS인 뱅크인 플랫폼을 연동하는 것이 핵심이다. 별도의 뱅킹 앱이나 웹사이트에 접속할 필요 없이 ERP 내에서 조회, 이체, 외환 등 주요 금융업무를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임베디드 금융 환경을 구현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통해 더존 기업고객이라면 누구나 ERP에서 잔액 및 거래내역 조회, 국내외 계좌이체 및 급여 이체, 해외송금, 타행계좌 자
조특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부세법, 부가세법, 국제조세조정법, 관세법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AI) 기술, 신성장·원천기술에 방위산업물자 수출·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기술이 각각 추가된다. 1주택자가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추가 취득(세컨드홈)시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특례 기준이 공시가격 4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된다.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비수도권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할 경우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다주택자 중과 배제와 소유 주택 수 제외 특례를 각각 내년말까지 1년 연장한다. 식품 제조업계·외식업계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면세농산물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우대 공제한도도 2027년 12월31일까지로 2년 연장한다. 정부는 28일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관세법 시행령 개정령 등 7개 시행령을 관보를 통해 공포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방위산업물자 수출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기술, 인공지능 기술 등을 추가한다.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기업은 투자완료일이 속
발 인: 2025년 11월 28일(금) 빈 소: 광주국빈장례문화원 201호 연락처: 062-376-6100(사무소)
제주세관(세관장·정진우)은 불법물품 밀반입 원천 차단을 위해 내달 26일까지 한달간 관내 우범항포구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최근 제주 해안에서 마약이 연이어 발견됨에 따라 실시됐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관내 항·포구를 통한 위해물품 반입 가능 경로를 파악하고 기타 항·포구 특성 및 주변 환경 변화 등 신규 감시 요소를 발굴할 계획이다. 또한 우범항포구 인근 어촌계 등을 방문해 밀수신고요령 등 관세행정 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다. 정진우 제주세관장은 지난 26일 하도리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우범항포구에 대한 민관 공동 감시체계를 강화해 위해물품 반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한 관세국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세관은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도민 안전과 관세 국경 관리 강화를 위한 현장 중심의 대응 체계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모든 Reader(독서가)가 다 Leader(리더)가 되는 것은 아니나, 모든 리더(Leader)는 반드시 독서가(Reader)가 돼야 한다." 해리 S. 트루먼 미국 전 대통령의 가르침이다. 이재실 중부지방세무사회장도 독서 예찬론자다. "성공한 리더는 독서가"라는 게 그의 지론이다. 그는 리더로서 조직을 이끌게 되면서 구성원들에게 책을 선물하는 취미가 생겼다. "리더(Leader)의 또다른 임무는 차기 지도자의 육성이라고 생각한다. 차기 지도자를 육성하는데 독서만큼 좋은 것은 없다." 이게 이재실 회장이 책을 선물하는 이유다. 독서를 통해 역사와 철학, 경제 등 폭넓은 지식을 습득할 수 있고, 논리적 사고와 설득력·소통능력도 키울 수 있다. 이런 능력들은 어떤 조직을 이끄는 리더 그룹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항목이다. 그는 안산중앙로타리클럽 회장으로 오랫동안 재직하면서 차기 지도자를 어떤 방식으로 육성할까? 고민하다 구성원들에게 책을 선물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로타리아카데미안산지역위원장일 때에도 그랬고, 안산소비자정보대학장일 때에도 수강생들에게 책 선물을 즐겼다. 세무사계로 돌아와 안산지역세무사회장으로 재직하면서는 여러 소모임 때마다 행운권 추첨 등의 방식으
부산지방세무사회 회원들로 구성된 부산세무사봉사회(회장·박영규, 이하 세봉회)는 27일 부산 서구 암남동 천마재활원을 방문해 원생들을 위한 ‘삼겹살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 세봉회 회원들은 직접 삼겹살을 굽고 음식을 준비해 입소자들과 교감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박영규 회장은 “입소자분들이 즐거운 식사 시간을 보냈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꾸준한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초심을 잃지 않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봉사단체가 되겠다”라고 덧붙였다. 2006년 창립된 세봉회는 연탄 나눔, 복지시설 지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국세무사석박사회, 2025년 정기총회 열고 "신시장 개척" 강조 내년 2월26일 뉴욕, 27일 버지니아서 재미동포 1천여명 대상 "AI 신시장 기회 포착, 전문성과 업무 다변화로 개척해야" 이종탁 서울세무사회장 'AI시대 대전환시대 대응전략' 강연 한국세무사석박사회(회장·배정희)는 27일 서울 서초구 신라스테이 서초점에서 2025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배정희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국세무사석박사회가 ‘최고를 지향하는’, ‘천직에 헌신하는’ , ‘소질을 개발하는’ 슬로건 아래 회원들의 업무확장과 비전 제시에 최선을 다해왔다”고 강조했다. 특히 “올해 4월 청남대 비전선포식 및 학술토론회를 비롯해 8월 한국세무사회관 실무쟁점토론회, 11월 대전지방세무사석박사회 주관 학술토론회 등을 통해 이론 중심이 아닌 실무 중심의 학술토론회의 정착을 시도했다”고 그간의 성과를 회고했다. 또한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의 결단에 힘입어 서울과학기술대학교와의 가칭 ‘조세전문대학원’ 설립 관련 MOU 체결에 일조했으며, 앞으로도 본회와 계속 협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장 주목할 성과로는 한국세무사석박사회 최초로 시도하는 해외동포 세법설명회 개최를 꼽았다. 배 회장은
11월의 인천세관인 이화 주무관 고난도 관세조사로 글로벌 반도체 기업의 무상물품 저가신고를 적발해 세수 확보에 기여한 이화 주무관이 '11월의 인천본부세관인' 영예를 안았다. 인천본부세관(세관장·고석진)은 11월의 인천본부세관인에 이화 주무관을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화 주무관은 업체 비협조에도 불구하고 복잡다양한 거래형태를 유형화하고 과세 여부를 검토하는 등 고난도의 관세조사를 수행해 글로벌 반도체 기업의 무상물품 저가신고(약 80억)를 적발해 불복없이 추징 및 세수 확보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업무 분야별 유공자로는 박아영·신동민 주무관이 통관검사분야와 조사분야 유공자에 각각 선정됐다. 박아영 주무관은 중국산 의약외품을 단순 공정만으로 한국산으로 원산지를 둔갑해 판매한 부당업체 적발에 기여했다. 신동근 주문관은 고가 수입 자동차를 해외로 우회 수출하여 수출통제 회피를 시도한 업체를 적발했다. 인천세관은 앞으로도 관세행정에서 탁월한 역량을 발휘하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기관 발전에 기여한 직원을 발굴해 포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원 청장 "봉사정신으로 민원인 맞아준 어르신 도우미에 깊이 감사" 대구지방국세청은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보조업무를 맡아온 ‘어르신 도우미’ 93명에게 감사장을 수여하고, 기념품을 전달했다고 27일 밝혔다. 세무서 민원봉사실의 어르신 도우미는 노인복지법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노인 일자리 제공 프로그램을 활용해 배치되고 있다. 이번 감사장 수여는 1년 동안 민원인의 편의 증진을 위해 헌신한 어르신 도우미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한 것으로, 대구청 산하 세무서별 일정에 맞춰 자체적으로 진행됐다. 기념품으로 전달된 꿀에는 어르신들의 건강과 활기찬 활동을 응원하는 의미가 담겼다. 민주원 대구지방국세청장은 “따뜻한 미소와 봉사 정신으로 민원인을 맞아주신 어르신 도우미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에게 더 친근하고 편리한 세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금감원 "선임기한 등 법규 요구사항 위반땐 감사인 지정" 금융감독원은 12월 결산회사의 외부감사인 선임기한을 앞두고 2026년 외부감사인 선임절차와 유의사항을 27일 안내했다. 금감원은 회사가 선임기한, 감사인선임위원회 선정 절차 등 법규상 요구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감사인이 지정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외부감사대상 회사는 2022년 3만7천519곳에서 2023년 4만1천212곳, 2024년 4만2천118곳, 올해 9월 4만2천763곳으로 지속 증가세다. 올해는 9월까지 290곳이 감사인 선임기한·절차를 위반해 감사인 지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310곳 대비 소폭 감소했으나, 2023년 122곳에 비해서는 많다.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외부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직전 사업연도에 감사를 받지 않은 회사(초도감사)는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선임하면 된다. 다만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까지 선임해야 한다. 상법상 자산 2조원 이상 상장회사 또는 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에 따른 금융회사(법 제3조제3항의 회사는 제외)가 대상이다. 회사는 1개 사업연도 단위로 감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다만
중과실 위반도 2년 초과땐 매년 20%씩 과징금 가중 회계부정 주도·지시한 무보수 임원도 과징금 부과 금융위, 외감법 시행령·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분식회계 등 회계부정 위반기간에 비례해 페널티가 부여된다. 고의적인 위반행위가 1년 넘게 지속되면 1년마다 과징금 30%씩 가중된다. 중과실 위반도 2년을 초과하면 매년 20%씩 과징금이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8월 발표한 ‘회계부정 제재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회계부정의 경제적 유인을 원천차단하기 위해 과징금 등 금전제재 산정방식을 대폭 개선하고, 감시·적발시스템이 실효적으로 작동하도록 제재 양정기준을 합리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회계부정 기간이 길어질수록 제재수위가 이에 비례해 높아지는 가중 부과체계가 도입된다. 그동안은 수년에 걸쳐 분식회계가 이뤄졌더라도 위반금액이 가장 컸던 특정연도를 기준으로 과징금을 매겼다. 따라서 ‘오랜 시간 속이나, 짧은 기간 속이나 사실상 마찬가지’인 구조여서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금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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