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대 본관에서…'조세범죄수사의 현황과 전망' 주제로 강남대학교 조세범죄연구소는 오는 10일 법무법인 대륙아주와 공동으로 강남대학교 본관에서 ‘조세범죄수사의 현황과 전망’ 세미나를 개최한다. 강남대학교 조세범죄연구소는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조세전략 및 조세범죄 관련 연구를 목적으로 2023년 설립됐다. 이번 세미나는 올해 강남대 조세범죄연구소 첫 대외행사로, 조세범죄수사의 현황 및 향후 과제에 대한 통찰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세미나는 조세범죄연구소 고문을 맡고 있는 유호림 강남대 교수의 환영사로 시작되며,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축사가 이어질 예정이다. 주제 발표는 2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첫 번째 세션 주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명의대여 사업자)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및 판단기준 검토’다. 임경인 강남대 교수(조세법 박사, 세무사)가 발제하고, 토론자로 문승재·윤상혁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가 나선다. 제2세션은 정유리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전 서울북부지검 조세범죄조사부장)가 ‘조세범칙수사에서 수집한 증거의 형사법적 검토’를 주제발표한다. 이경태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 우정영 법무법인 LKB 변호사가 심도 있는 토론을
일 시: 2025년 6월 15일 일요일 오후 1시30분 장 소: 광주 드메르웨딩홀 CN홀 연락처: 062-525-9960(사무소)
목포세관(세관장·김규진)은 2일 목포 유달중학교 3학년 학생 30명을 대상으로 '진로·직업 체험 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목포세관과 목포교육지원청이 협력해 진행된 것으로, 학생들이 스스로 진로경로와 직업정보를 파악하고 자신의 특성에 맞는 진로에 대해 탐색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목포세관은 학생들에게 세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설명한 후, 서남해안 주력 수출산업체인 HD현대삼호 조선소를 직접 방문해 LNG선, 컨테이너선 등 대형선박이 건조돼 수출되는 과정 등을 알아가는 시간도 가졌다.
오는 18일 부산지방세무사회관에서 도혜연 GMG세무회계 대표세무사가 오는 18일 부산지방세무사회관에서 ‘특정법인(가족법인)을 활용한 자산이전 핵심 전략’을 주제로 실무교육을 실시한다. 도 세무사는 자본거래·가업승계 전문세무사로, 국세공무원교육원 겸임교수와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교수로 맹활약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부광회계학원 주관 ‘제1기 세무사 법인컨설팅 실무교육’으로 마련됐으며,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와 가업을 승계하지 않거나 승계하더라도 특례 적용이 불가한 경우 등 가업승계 형태에 따른 자산이전 전략을 살핀다. 도 세무사는 이번 교육에서 △가업승계를 위한 가족법인 활용법, 세제특례 활용법 △특정법인 거래를 통한 잉여금 이전 방안 △부동산(임대업) 승계 전략 △케이스 스터디를 다룰 예정이다. 도혜연 세무사는 “검증되지 않는 컨설팅으로부터 거래처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는 세무사가 먼저 컨설팅 실무를 제대로 알고 이해해야 한다”며 “기업의 재무 상황과 경영 구조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바로 세무사”라고 강조했다. 대상은 부산지방세무사회 소속 세무사 80명이며, 타 지방회 소속 세무사도 참석 가능하다.
정진욱 2상임심판관실 3심판조사관 ▷1974 ▷울산 ▷울산학성고 ▷서울대 사회학과 ▷사시 44회 ▷변호사 ▷5급 경채 ▷법무법인 태일 ▷국방무 기획조정실 민간투자관리담당관·군사시설기획관실 시설기획환경과 ▷조세심판원 행정실·심판관실 ▷관세청 전주세관장(인사교류) ▷통일교육원(교육훈련) ▷조세심판원 심판관실 ▷조세심판원 2상임심판관실 3심판조사관(현) -이상1명(2025.6.2.)-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최운열)는 오는 1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 그랜드볼룸에서 제71회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올해 정기총회에서는 2025 사업계획 및 예산 통합보고, 2024 감사보고 및 결산보고 안건을 보고사항으로 올린다. 또한 감사 1명을 전자투표 방식으로 선출하며,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칙 일부개정안도 의결할 예정이다. 정기총회에서는 정재승 카이스트 교수를 초청해 ‘신뢰를 설계하는 사람들-AI와 공존하는 회계사의 미래’를 주제로 특별강연 시간도 준비돼 있다.
□과장급 승진 2상임심판관실 3심판조사관 정진욱 -이상1명(2025.6.2.)
한울회계법인(대표‧신성섭)은 기업가치평가 전문 컨설팅사인 (주)엠에스가치평가의 핵심인력을 재무자문서비스팀으로 공식 영입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영입으로 한울회계법인은 가치평가 분야에서의 경쟁력을 대폭 강화하며, 업계 내 재무자문서비스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전망이다. 엠에스가치평가는 2018년 설립 이후 기업가치평가, 재무보고 목적 가치평가, M&A 거래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엠에스가치평가 평가전문인력의 합류로 한울회계법인은 기존 재무자문 역량에 기업가치평가, 파생상품 평가 등 특화서비스를 더해 고객 맞춤형 원스톱 재무 컨설팅을 제공하게 됐다. 신성섭 한울회계법인 대표이사는 “새롭게 합류하는 엠에스가치평가 핵심인력들의 전문성과 한울회계법인의 종합서비스 역량이 결합함으로써 고객에게 한 차원 높은 재무자문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맞춰 혁신을 지속하고 고객의 신뢰에 보답하는 최고의 회계법인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혔다.
"회원의 전문성을 극대화시키는 회장이 되겠습니다."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이 오는 10일 취임 1년을 맞는다. 이 회장은 지난해 6월10일 회장선거에서 압도적인 표 차로 당선돼 제17대 회장에 취임했다. 지난 1년간 이 회장은 지방회의 최대 회무이자 회원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서비스인 '교육'에 집중했다. 세무사업의 미래를 좀더 밝게 비추기 위해서는 기존의 직무를 한층 고도화하고, 여기에 새로운 수익원을 추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직무교육을 강화해 회원의 전문성을 끌어 올리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이종탁 회장은 다양한 강의 주제를 선정해 특성화된 교육을 제공하는 데 주력하기로 계획부터 세웠다. 우선 세무사회원들이 다양한 세무이슈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양도소득세 및 상속·증여세 교육을 사전적 컨설팅과 사후적 신고‧조사 실무로 나눠 실시토록 했다. 여기에 더해 세무사들이 자주 다루지 못했지만 점차 확대되고 있는 자본회계를 통한 과세문제와 지방세 관련 쟁송 이슈 등에 대한 교육계획도 수립했다. 이런 구상에 따라 우선 서울회원들이 가장 필요로 했던 양도세 및 상속·증여세 교육부터 시작했다. 지난해 9월 두 차례에 걸쳐 '최근 양도소득세 및 상속‧증여세
한국세법학회, '공익법인법의 이론적 검토' 학술대회 개최 공익성 판단, 일률적 재산기준 부적절…기부금 기본재산 포함 재고해야 주식기부를 공익사업 재원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제한도 확대 등 세제 측면의 뒷받침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세법학회(회장·박훈)는 지난달 30일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공익활동법센터와 ‘공익법인법의 이론적 검토’를 대주제로 학술대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학계와 실무 전문가가 함께 공익법인법의 주요 쟁점과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훈 한국세법학회장은 축사에서 “공익법인은 복지, 교육,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공의 가치를 실현하는 핵심 주체로 기능해 왔으나 그 법적 기반은 체계적이지 못한 상황이다”며 “한국세법학회는 앞으로도 공익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법제 정비에 기여하고, 학계와 정책, 실무가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지적 플랫폼이 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날 학술대회는 2개 세션에서 두개씩 총 4개의 주제 발제가 이뤄졌으며, 세션별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제1세션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동진 서울대 법전원(법학전문대학교) 교수는 ‘공익법인법의 기획 – 적용요건을 중심으로’
증선위, 2025년 품질관리감리 결과 개선 권고 삼정·안진 평균 6.0건, 기타 등록법인 평균 9.2건 업무 수행 2.2건, 리더십 책임 1.9건 순 많아 올해 14개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품질관리 감리한 결과, 평균 8.7건의 지적사항이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난달 21일 제10차 회의에서 의결한 회계법인의 품질관리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감리 결과 개선 권고사항을 2일 공개했다. 증선위와 금감원은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등록된 40개 회계법인 중 일부에 대해 품질관리 6대 요소를 중심으로 매년 순차적인 감리를 실시하며, 감리 결과 발견된 주요 미흡사항에 대해 개선 권고하고 있다. 품질관리 감리 지적 건수는 전반적으로 감소세다.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제가 시작된 2020년 평균 12.6건(9개 회계법인)이었던 품질관리 감리 지적건수는 2021년 평균 14.4건(13개 회계법인), 2022년 10.5건(17개 회계법인), 2023년 9.1건(14개 회계법인), 2024년 8.7건(14개 회계법인)으로 줄었다. 품질관리 감리는 품질관리기준에 따라 감사인이 품질관리시스템을 적절히 설계·운영하고 있는지를 점검함으로써 회계감사의 공정한 수행과
발 인: 2025년 05월 31일(토) 빈 소: 전주효사랑장례문화원 2층 특5호 연락처: 063-284-7751(사무소)
허종보 세무사(북전주) 빙부상 발인: 2025년 5월 31일(토) 오전 8시30분 빈 소: 조선대학교병원 장례식장 1분향소 연락처: 063-246-9045(사무소) 형성우 세무사(전주) 모친상 발 인: 2025년 5월 31일(토) 빈 소: 전주효사랑장례문화원 2층 특5호 연락처: 063-284-7751(사무소)
□ 일 시 : 2025년 6월29일 오후 12시20분 □ 장 소 : KDW웨딩 마이더스홀(서울시 강동구 천호대로 1102 (성내동 199-10)) □ 연락처 : 070-5046-2361(한국관세사회)
한국조세정책학회, 29일 '감액배당 과세' 주제 세미나 윤수현 기재부 금융세제과장 "객관적 현황 파악 중" 일반배당과 달리 배당소득세를 떼지 않는 감액배당이 과세형평성에 어긋나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학계와 각계 전문가들은 입법적 혼란이 납세자 피해와 국세청 행정낭비로 이어진다며 신속한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29일 법무법인 율촌 렉쳐홀에서 열린 제28차 한국조세정책학회 ‘감액배당, 과세해야 하나?’ 조세정책세미나에서다. 그러나 기재부는 감액배당 과세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다. 이날 토론자로 참여한 윤수현 기재부 세제실 금융세제과장은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과세에 대한 의견이) 반반 팽팽한 상황“이라며 “객관적으로 현황 파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조세 회피의 문제가 혹시 있을지에 대해서는 눈여겨보고 있다”고 여지를 열어뒀다. 감액배당은 배당소득세 15.4%를 떼지 않기 때문에 일명 ‘비과세 배당’이라고 불린다. 최대 49.5%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자본준비금 확장에 기여한 주주 외에도 증시에서 주식을 구매한 주주들까지 감액배당을 받아 주주간 분배를 왜곡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과세체계를 왜곡할 수 있다는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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