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13일 자료제출 거부·지연, 허위자료 제출 등 고의적 외부감사·감리 방해에 대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9~2023 0건이었던 감리 방해건수는 2024년 이후 4건이 적발됐고, 외부감사방해는 2019~2023년 연평균 2.6건에서 2024년 6건으로 늘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외부감사 방해 시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감리 방해한 회사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뿐만 아니라, 최소 고의Ⅱ단계 상당 기본조치 및 과징금 가중 등의 행정조치에 처해진다. 감리 방해 감사인 등에 대해서도 회사와 동일한 벌칙과 감사업무제한 등 행정조치가 이뤄진다. 이날 금감원은 외부감사 및 회계감리 방해 조치사례도 공개했다. A사는 금감원이 재고자산 등과 관련된 자료제출을 요구하자 허위 회계자료 및 품의서 등 5회 이상 허위자료를 제출했다. 재고자산 과대계상 등 회계위반 내용을 은폐할 목적이었다. 금감원은 A사에 과징금 7천억원을 추가 부과하고, 검찰통보 대신 검찰고발 조치했다. B사는 금감원의 수익인식 회계처리와 관련된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제출을 거부했
미‧지연 신고시 최대 30만원, 허위신고시 100만원 부과 마포구(구청장‧박강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계도기간이 이달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6월부터 신고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로 주택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2021년 6월부터 시행됐다.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오는 31일까지 4년간의 계도기간을 두고 과태료를 면제해 왔으나 6월1일부터는 미신고‧지연 신고 시 최대 30만 원, 허위 신고 시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고대상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거용 건물로, 단독‧다가구주택,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기숙사‧고시원 등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임대차 계약이 해당한다. 금액 변동이 있는 갱신계약도 포함한다. 신고방법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고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 모바일 간편인증을 통한 온라인 신고로 가능하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하는 것
정부가 추가경정예산 13조8천억원 중 12조원을 집행관리대상으로 설정하고, 이 중 70% 이상인 8조4천억원을 7월말까지 신속 집행하겠다고 8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2025년 추경예산 집행계획’을 확정했다. 김 직무대행은 “경제팀은 현 정부가 마무리될 때까지 국민들께서 안심할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리스크 대응과 현안 관리에 전력을 다하겠다”며 “경제정책의 컨트롤타워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지속 가동하는 한편, 통상, 일자리, 물가 등 관련 TF를 통해 민생과 관세 피해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특히 지난 주 통과된 필수 추경예산을 신속히 집행해 어려운 경제에 온기가 확산되도록 하면서 민생안정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은 계속 관리·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체 추경예산 13조8천억원 중 12조원을 집행관리대상으로 삼고, 7월말까지 70% 이상을 신속 집행할 방침이다. 먼저 신속한 산불피해 복구와 피해주민 지원을 위해 재난지원금 4천500억원, 재난폐기물 처리비용 1천120억원은 지자체에 이달내 전액 교부한다. 산림헬기 6대 도입을 위한 구매계약
정정훈 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7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신임 사장으로 취임했다. 정 신임 사장은 이날 부산국제금융센터 본사 3층 캠코마루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캠코는 취약계층 회생 및 중소기업의 재도약 지원, 공공자산을 활용한 국민편익 증진 등 모든 사업에서 국민 중심의 가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멈추지 않는 혁신으로 미래를 선도하고,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나 된 캠코를 만들어 가자”면서 “임직원의 열정과 헌신이 존중받고 보람이 되는 캠코,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캠코를 만들기 위해 현장에서 함께 고민하고 성장하는 사장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정정훈 신임 사장은 1967년 부산 출신으로 연세대 경제학과를 나와 행시37회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 우리나라 조세제도를 입안하는 기획재정부 세제실에서 오래 근무한 ‘세제통’이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장‧기금운용계획과장‧다자관세협력과장‧조세정책과장‧조세분석과장‧국제조세협력과장‧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장을 지냈다. 이어 기재부 재산소비세정책관과 소득법인세정책관‧조세총괄정책관을 거쳐 지난 2023년 7월부터 세제실장직을 수행해 왔다.
ㆍ최삼식 任, 이사 겸 영남(대구, 부산) 총국장 -2025년 5월2일자-
국회는 지난 1일 본회의에서 산불피해, 통상환경 변화 등 현안과제에 시급히 대응하기 위해 13조8천억원 규모의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확정했다. 당초 정부안 12조2천억원보다 1조6천억원 더 확대된 규모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재해·재난 대응 1천억원 △통상·AI 경쟁력 제고 1천억원 △민생지원 8천억원 △건설경기 보강 8천억원 등 총 1조8천억원을 증액하고, 일부 융자사업 조정을 통해 2천억원 감액했다. 먼저 영세·중소사업자 매출기반 확대와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8천억원이 증액됐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4천억원)과 농수축산물 할인 지원(1천억원) 등이 포함됐다. 등록금 인상으로 인한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장학금 지원 한도도 최대 7% 인상한다. 또한 이와 함께 최근 발생한 통신사 보안사고 관련 AI 활용 통합탐지 시스템을 올해까지 앞당겨 구축하고, SW 취약점 제거 개발로 해킹바이러스 대응체계 고도화를 꾀할 계획이다. 부진한 건설경기 보강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 도로·철도 안전관리 등 SOC 투자에 8천억원이 투입된다. 이에 따라 나라 살림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GDP 대비 △2.8%에서 △3.3%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전날 사직한 가운데, 김범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이 '흔들림 없이 업무를 수행하는 자세'를 주문했다. 김 직무대행은 2일 기획재정부 2차관과 실·국장 등 주요 간부가 참석하는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대미(對美) 통상 관련사항, 추가경정예산 집행 등 실국별 주요 업무 현안을 점검했다. 또한 대외신인도 사수와 관세충격 최소화에 총력을 다하는 가운데, 추가경정예산을 최대한 신속히 집행해 재해·재난 대응, 통상·AI 지원, 민생 지원, 건설경기 보강 등 시급한 현안 대응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김 직무대행은 "기획재정부 전 직원이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림 없이 맡은 바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실·국장들이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소기업 매출기준, 120억원→140억원으로 올려 빈집 철거 후 공공목적 활용, 재산세 경감기간 확대 양도세 10%p 중과 유예기간은 2년→5년으로 연장 중소기업의 매출액 기준 최대한도가 1천500억원에서 1천800억원으로 10년만에 조정된다. 소상공인 기준이 되는 소기업 매출기준은 최대 120억원에서 140억원으로 올린다. 단순 물가상승으로 인한 중소기업 지위 상실을 방지해 실질적 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다. 정부는 1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여수시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원계획 △범정부 빈집관리 종합계획 △중소기업 범위기준 개편안 △벤처투자·기업성장 분야 주요대책 이행점검 △건설산업 주요대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먼저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을 10개 구간에서 16개 구간으로 늘리고, 최대 한도도 1천500억원에서 1천800억원 이하로 올리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중소기업 매출기준을 최대 1천500억원에서 1천800억원으로 상향하고, 매출구간을 5개 구간에서 7개 구간으로 늘리면서 업종별 매출기준 상한을 현행에서 200~300억원 확대했다. 소상공인 기준이 되는 소기업 매출기준도 최대 120억원에서 14
기획재정부는 30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를 통해 전체 공공기관의 경영정보를 공시했다. 이번 정기공시는 331개 공공기관의 총정원, 신규채용, 재무정보 등 29개 항목에 대해 최근 5년간의 경영정보를 공시한다. 지난해 말 기준 공공기관의 총정원은 42만3천 명으로 전년보다 약 2천 명 증가했다. 건보공단 등 보건의료 분야에서 800명, 철도공사 등 SOC 분야에서 600명,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 분야에서 약 200명 증가했다. 지난해 공공기관들은 전년과 유사한 2만 명을 신규 채용했다. 철도공사에서 철도안전 강화 등을 위해 1천600명, 건보공단에서 요양병원 간병지원 등을 위해 900명, 한국전력에서 전력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600명을 신규채용했다. 공공기관의 자산은 1천151조9천억 원, 부채는 741조5천억 원으로 집계됐다. 부채비율은 180.6%로, 당기순이익은 8조1천억 원을 기록했다. 부채 규모는 전년 대비 31조8천억 원 증가했으나 경영여건 개선에 따른 당기순이익 흑자전환 등 자본 증가 효과로 부채비율은 2.3%p 감소했다. 부채가 증가한 대표적인 기관은 주택금융공사(8.7조 원), 토지주택공사(7.3조 원), 도로공사(3.2조
국토부 2025년 전국 공시가격 변동률 결정·공시 5월29일까지 이의신청서 제출…6월26일 결과 통보 올해 적용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이 전년대비 3.65% 상승한다. 이는 지난 3.14일 예고된 안과 동일하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 공동주택 약 1천558만호의 공시가격을 30일 공시했다. ○시·도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단위:%) 국토부가 공시한 올해 전국 평균 공시가격 변동률은 3.65% 상승했으며, 당초 열람 안과 비교시 부산(-0.01%p), 광주(0.01%p), 울산(-0.01%p), 세종(+0.01%p) 등 4개 시·도만 가격 조정에 따라 소폭 변동됐다. 앞서 국토부는 3.14일부터 4.2일까지 소유자·이해관계인·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청취를 진행했다. 의견제출 건수는 전년보다 35% 감소한 4천132건(상향 3천245건·하향 887건)이 접수되는 등 최근 5년새 가장 적었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 한국부동산원의 자체 검토와 외부전문가 심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총 1천79건의 공시가격을 조정하는 등 의견제출 대비 26.1%를 반영했다. ○최근 5년간 의견제출 및 반영건수·반영비율
공기업·준정부기관 81곳 도입…도입률 93.1% 기타공공기관 48.5%…작년과 유사한 수준 직무급을 도입한 공공기관이 지난해 129개로 늘어났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93.1%가 직무급을 도입했으나, 기타공공기관은 도입률이 절반에 못 미쳤다. 기획재정부는 28일 발표한 ‘2024년도 직무중심 보수체계 개편실적 점검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인 186개 공공기관 중 직무급을 도입한 곳은 129곳(69.35%)이다. 정부는 보수체계의 과도한 연공성을 완화하기 위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동일 직급이라도 직무의 난이도, 업무강도 등에 따라 급여수준을 차등화하는 직무급 도입을 유도하고 있다. 2021년부터 매년 공공기관의 직무 중심 보수체계 개편노력·성과를 점검하고 있으며, 올해는 공기업 32개, 준정부기관 55개, 기타공공기관 99개 등 186개 공공기관이 대상이다. 점검 결과, 직무급 도입기관은 2023년 108곳에서 지난해 129곳으로 확대됐다. 특히 공기업·준정부기관은 87곳 중 81곳(93.1%)이 직무급을 도입했다. 공기업 도입률은 2020년 11.1%에서 2022년 58.3%로 절반을 넘어섰으며, 지난해 96.9%로 대부분 도입했다. 준정부기관 도입률은
지난해 4분기말 자영업자들의 빚이 1천64조원을 넘어섰다. 소득 대비 부채 비율(LTI)은 344.5%로 나타났다. 이는 소득의 3.4배에 달하는 빚을 지고 있다는 의미다. 특히 저소득 자영업자의 대출 증가세가 크고, 비은행 대출이 늘어 저소득·저신용 자영업자의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다. 27일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하 LTI)이 344.5%로 평균적으로 소득의 세 배가 넘는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 시기에 높아졌던 자영업자의 LTI는 2023년도 1분기부터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작년 4분기를 기점으로 다시 증가했다. 한국은행이 차규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작년 4분기 자영업자의 대출 잔액은 약 1천64조원이며, 차주 수는 311만5천여명이다. 소득분위별로 살펴보면, 중·고소득층의 대출 잔액은 작년 3분기 대비 대출잔액이 줄어든 반면, 저소득층은 3분기 133조1천억원에서 4분기 135조3천억원으로 증가했다. 소득이 낮은 자영업자가 대출에 의존해 경기침체 상황을 버티고 있는 것이다. 대출 잔액에서도 은행권 대출은 줄어든 반면, 상대적으로 금리 부담이 높은 대부업을 포
불성실공시기관 없어 기획재정부는 25일 김윤상 제2차관 주재로 제4차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2024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결과 및 후속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경영공시는 2007년부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공공기관이 공개시스템을 통해 경영에 관한 주요정보를 공시하는 제도로, 기획재정부는 공시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주기적으로 공시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점검결과, 3년 연속(기타공공기관은 2년) 통합공시 위반 벌점을 부과받지 않은 ‘우수공시기관’은 14개, 2년 연속 벌점이 50% 이상 감소한 ‘공시향상기관’은 16개로 나타났다. 연간 벌점이 20점을 넘은 ‘기관주의’ 조치 기관은 1개였고, 연간 벌점 40점을 넘는 ‘불성실공시기관’은 없었다. 공공기관의 전반적인 통합공시 품질은 지속적으로 개선돼 총 벌점이 전년 대비 9.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시 미흡기관에 대한 맞춤형 교육 및 컨설팅 실시, 우수공시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정부와 공공기관이 공시정보의 품질 제고를 위해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기재부는 이번 점검결과가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와 주무부처가
국토부·한국부동산원, 올해 1분기 지가변동률·토지거래량 발표 올해 1분기들어 전국 지가(地價)는 소폭 상승한 반면, 거래량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광주지역의 순수토지 거래량이 직전분기 대비 배 이상 증가했으며, 전남지역도 1.7% 늘어나는 등 전국 단위 거래량 감소 추세 속에서도 전남지역의 토지거래량이 크게 증가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24일 발표한 ‘2025년 1분기 전국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국 지가는 0.50% 상승했다. 지가 상승폭은 작년 4분기 대비 0.06%p 축소됐으며, 전년동기대비 0.07% 확대됐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0.66%, 지방권이 0.22%로 직전 분기 대비 낮은 수준을 보였으며, 서울은 0.80%·경기 0.57%로 전국 평균인 0.50%를 상회했다. 시군구별로는 서울 강남구 1.30%, 용인 처인구 1.26%, 서울 서초구 1.16% 등 51개 시군구가 전국 평균보다 높았다. 한편, 올해 1분기 전체토지 거래량은 약 43만3천필지(285.8㎢)로, 직전분기대비 6.2% 감소했으며, 전년동기대비 2.6% 줄었다. 건축물 부속토지를 제외한 순수토지 거래량은 약 15만필지(261.2㎢)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요 선진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글로벌 불균형 완화 등 다자무역체제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국제사회가 함께 해법을 모색할 것을 촉구했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지난 23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제2차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1일차 회의에 참석해 최근 세계경제·금융부문 이슈에 대해 의견을 공유했다. 최 부총리는 확대되는 세계경제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향후 G20 국가들이 논의해야 할 세 가지 분야로 △지속가능한 다자무역체제 구축을 위한 공동의 노력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비한 대응체계 정비 △중장기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구조개혁을 제시했다. 최 부총리는 "한국은 장벽 없는 자유로운 다자간 무역체제의 수혜국이자 글로벌 공급망의 한 축으로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글로벌 불균형 완화 등 다자무역체제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국제사회가 함께 해법을 모색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급격한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위기 대응 최후의 보루인 재정건전성을 지켜나가는 한편, 글로벌 금융안전망을 재점검하고 강화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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