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창우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육지원과장 △1984년 △고려대 △행시53회 △국세청 징세법무국 징세과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국제조사1과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육지원과장 김현승 춘천세무서장 △1981년 △고려대 △행시56회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2과 △국세청 기획조정관 혁신정책담당관실 △춘천세무서장 안수아 홍천세무서장 △1985년 △중앙대 △행시55회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관리과 △국세청 △홍천세무서장 방선아 영월세무서장 △1971년 △성균관대 △7급공채 △북대전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국세청 징세법무국 법규과 △영월세무서장 최승일 삼척세무서장 △1970년 △수원대 △7급공채 △진주세무서 조사과 △국세청 감사관 감찰담당관실 △삼척세무서장 권경환 강릉세무서장 △1987년 △연세대 △행시56회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 국제조세담당관실 △서울청 조사1국 조사1과 △강릉세무서장 신현석 속초세무서장 △1971년 △세무대 △세대10기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관리과 △서울지방국세청 징세관실 △속초세무서장 이정민 보령세무서장 △1972년 △세무대 △세대11기 △대전세무서 조사과 △국세청 감사관 감찰담당관실 △보령세무서장 박찬주 홍성세무서장 △1983년 △
이은규 서장, 2회 연속 부이사관급 세무서장 배치 국세청 입(口)에 세대 출신 김상범 과장 여성 과장, 조사2과장 등 핵심부서에 임명 초임세무서장 28명 中 16명 본청 근무자 국세청은 3일 2024년 하반기 과장급 전보인사를 6일자로 단행했다. 전보 인원은 부이사관급 13명과 공모직위 1명, 과장급 109명과 복수직서기관에서 초임세무서장으로 직위 승진한 28명 등 총 151명이다 이번 인사는 12월말 명예퇴직 등으로 공석이던 세무서장 직위를 충원하고, 올해 주요 현안 업무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단행됐으며, ‘공정한 인사’, ‘적재적소 배치’ 등 기준에 따라 이뤄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과장급 전보인사와 관련해 “본·지방청 주요 직위에 역량이 검증된 유능한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했다”며, “본연의 업무만큼은 제대로 해내는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세청’ 구현에 힘찬 동력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를 통해 젊고 역량있는 비행시 과장급의 본청 진입 인원이 종전 16명에서 20명으로 확대됐으며, 이에 따라 비행시 과장의 본청 점유비가 36.4%에서 45.5%로 크게 늘어나는 등 임용구분별 균형과 미래 주요간부 육성을 도모했다는 평가
□ 부이사관 전보(13명) ▲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전담 직무대리) 전지현 (국세청 정보화기획) ▲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 고근수 (제 주) ▲ 성동세무서장 이은규 (분 당) ▲ 분당세무서장 이광섭 (국세청 조사1) ▲ 대전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고영일 (대구청 조사1) ▲ 대전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김학선 (서울청 감사) ▲ 대구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김범구 (국세청 기획재정) ▲ 대구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강동훈 (국세청) ▲ 부산지방국세청 감사관 김대일 (대전청 조사1) ▲ 부산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박찬욱 (대전청 성실납세) ▲ 제주세무서장 박인호 (광주청 조사1) ▲ 국세청(한국조세재정연구원) 류충선 (국세청 감사) ▲ 국세청 장우정 (국세청 국제세원) □ 과장급 전보(109명) ▲ 국세청 대변인 김상범 (국세청 운영지원) ▲ 국세청 운영지원과장 최성영 (국세청 상속증여) ▲ 국세청 기획재정담당관 박상준 (국세청 조사2) ▲ 국세청 국세데이터담당관 김성기 (서울청 조사3-3) ▲ 국세청 정보화기획담당관 배상록 (국세청 소비) ▲ 국세청 홈택스2담당관 이상원 (국세청 심사2) ▲ 국세청 감사담당관 최지은 (국세청 법무) ▲ 국세청 심사1담당관 지임
7급 세무직 58명, 관세직 16명 9급 세무직 987명, 관세직 118명 올해 국가공무원 공채시험 선발인원이 5천272명으로 확정됐다. 이 중 세무직은 1천45명, 관세직 134명을 뽑는다. 2일 인사혁신처가 공고한 2025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계획에 따르면, 직급별 선발인원은 5급 공채 305명, 외교관후보자 42명, 7급 공채 595명, 9급 공채 4천330명이다.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올해부터 5급 전자 직류, 7급 법무행정 직류 및 7‧9급 일반환경 직류를 신규로 채용한다. 주요 선발 분야는 △교정직 728명, 검찰직 264명, 출입국관리직 148명 등 공공 안전 보장 △세무직 1천45명, 임업직 136명, 관세직 134명 등 국민 생활보호 △전산직 199명, 통계직 108명 등 디지털정부 지원 분야 등이다. 재경, 세무직, 관세직의 경우 △5급 재경직 58명 △7급 재경직 3명, 세무직 58명(일반 52명, 장애인 6명), 관세직 16명(일반 15명, 장애인 1명) △9급 세무직 987명(일반 875명, 장애인 85명, 저소득 27명), 관세직 118명(일반 106명, 장애인 9명, 저소득 3명)이다. 올해 신규 채용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1인 유튜버 등 미디어콘텐츠 창작자가 라이브 방송화면에 노출하는 후원 계좌가 세금 ‘깜깜이 지대’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세원 양성화를 위해 관할 세무서에 해당목적으로 신고한 계좌만 방송화면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은 지난달 31일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1인 유튜버, 영상크리에이터 등 미디어콘텐츠 창작자는 미디어 플랫폼 운영사로부터 분배받는 광고수익, PPL 광고수익 및 시청자가 지불하는 후원금, 지원금, 회원비, 활동비 등을 주요 수입원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미디어콘텐츠 창작 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입은 소득세 과세대상이지만 이를 알지 못하거나 고의적으로 소득신고를 회피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개인방송을 진행하면서 방송 화면에 은행계좌를 띄워 벌어들인 후원금 수입이 사각지대로 대두되고 있다. 개정안은 미디어콘텐츠 창작과 관련해 발생하는 광고 수입은 물론, 후원금·지원금·회원비·활동비 등 그 명칭에 상관없이 시청자로부터 받는 금전은 모두 소득세 과세대상이라고 법률에 명확히 규정했다. 또한 미디어콘텐츠에 계좌를 공개해 후원금 등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관할 세
특별재난지역 무안군 납세자에 최대 2년까지 납기연장 피해자와 유가족, 상반기 예정된 세무검증 모두 제외 강민수 청장, 세종시청 합동분향소 찾아 조문 "유가족 지원에 최선"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와 유가족 및 경영애로에 처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국세 납기연장과 환급금 조기지급 등의 세정지원이 전개된다. 국세청은 2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유가족의 슬픔을 애도하며, 범정부 차원의 지원에 발맞춰 세정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세청은 피해자·유가족 지원을 위해 무안공항에 설치된 ‘재난피해자 통합지원센터’에 상담직원을 배치했으며, 상황 종료시까지 24시간 국세상담을 펼치고 있다. 국세청이 이날 밝힌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관련 세정지원 대상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전남 무안군에 소재한 납세자와 사고 피해자·유가족, 무안군 외 소재한 사고 피해자·유가족 등 두 갈래로 나뉜다. 먼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무안군 소재 납세자와 사고 피해자·유가족이 부가가치세·법인세·종합소득세 등의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고지받은 국세의 경우에도 최대 2년까지 납기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현재 체납액이 있는
신년사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임무 수행" 강조 국제회의 주도적 참여, 주요국에 국세관 추가 파견 기업활동에 실질적 도움되는 안정적 세정환경 제공 경제상황과 인력여건 감안, 조사건수 탄력 운영 지방청‧세무서 조사팀 개편…조사답게, 제대로 강민수 국세청장은 2025년 을사년 새해를 맞아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묵묵히 국세청 본연의 일을 해나가자고 말했다. 강 국세청장은 2일 신년사를 통해 작년 한 해가 국세청의 기틀을 다지는 시간이었음을 환기한 뒤, “올해는 흔들림 없이 묵묵히 우리 할 일을 해나가는 국세청의 모습을 국민 여러분께 보여드릴 때”라고 강조했다. 올해 중점 추진해야 할 세정과제도 공유해, 납세자의 자발적 신고·납부를 최대한 지원하고, 어려움을 겪는 국민과 납세자를 따뜻하게 감싸는 세정과 함께, 한 건을 조사하더라도 조사는 조사답게 제대로 하는 등 세무조사와 신고검증은 엄정해 집행할 것임을 제시했다. 강 국세청장은 “2천만 근로자들이 연말정산 과정에서 의도치 않은 실수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새롭게 개편한 연말정산 시스템을 연초부터 차질없이 집행하고, 민간플랫폼보다 편리하고 정확하면서도 수수료 부담이 없는 환급서비스 등 국민이
세무사회, 지난달 24일 '샌드위치데이' 기한 연장 공식 건의 오는 27일까지인 2024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 기한이 27일에서 31일로 연장됐다. 국세청은 2일 이런 방침을 홈택스에 공지했다. 이에 따라 2기 확정 부가세 신고기한은 1월31일 금요일 24시까지이며, 납부기한은 1월31일 23시30분까지다. 앞서 한국세무사회는 지난달 24일 국세청에 기한 연장을 공식 건의했다. 2기 확정 부가세 신고납부기한이 공휴일과 설 연휴 기간에 끼인 ‘샌드위치데이’가 돼 영세사업자와 세무대리인이 신고에 어려움이 많다는 이유였다. 실제 이 기간 사업자들은 사실상 토요일인 25일부터 설 연휴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연말정산 신고업무와 부가세 신고납부가 이달에 맞물려 홈택스 이용 장애 등으로 인해 세무사의 신고업무 차질도 우려된다고 세무사회는 제기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1년 결산을 앞두고 마지막 사업실적을 신고하는 부가세 신고기한 연장으로 세무사는 물론 어려움에 빠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기쁨이겠다”면서 “앞으로도 세무사회는 국민과 기업의 어려움을 보듬는 공공성 높은 조세전문가단체로서 사회적 역할과 사명을 다하겠다”고
최종환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장이 2일자로 헌법재판소에 파견됐다. 최 국장의 이번 헌법재판소 파견은 국세청이 대외기관에 총 5명의 고위직을 파견 해온 전보인사와 맞닿은 것으로, 1년간 파견 근무 이후 다시금 국세청에 복귀한다. 올해 1월 헌재에 파견 간 김태호 전 부산청 조사2국장은 국세청으로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프로필] ▷1975년 ▷부산 ▷부산 중앙고 ▷고려대 경제학과 ▷행시 45회 ▷국세청 국제조사과 ▷국세청 조사기획과 ▷국무총리실 ▷동작세무서 징세과장 ▷서인천세무서 징세과장 ▷국세청 조사기획과 2계장 ▷경주세무서장 ▷외교부 ▷서울청 조사4국 조사2과장 ▷국세청 정책보좌관 ▷국세청 세원정보과장 ▷국세청 조사1과장 ▷카이스트 파견 ▷중부청 감사관 ▷성동세무서장 ▷중부청 조사2국장 ▷헌법재판소 파견(現)
2025년 경제정책방향 영세소상공인 가게서 신용카드 사용시 소득공제율 15→30% 맞벌이 부부 각각 월세세액공제 허용 인적용역사업자 3% 원천징수제도 개선 수출 중기 세정지원 패키지 1년 연장 정부가 소비회복을 촉진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에 소비를 전년보다 5% 이상 더 늘리면 20% 추가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 또 영세소상공인 점포에서 사용하는 금년 신용카드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율을 15%에서 30%로 한시적으로 2배 인상한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의 ‘2025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경제정책을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해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는데 목표를 두고 ▶민생경제 회복 ▶대외 신인도 관리 ▶통상환경 불확실성 대응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소비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우선 내구재 소비를 촉진하는 정책을 편다. 자동차 구입시 상반기 한시적으로 개소세율을 5%에서 3.5%로 30% 인하하고(100만원 한도), 노후 차를 새 차로 교체해도 개소세를 70% 한시 감면해 준다. 임금을 인상한 기업에 대해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를 개편하고, 원천징수세율 인하에
경력개방형 직위인 국세청 납세자보호관 공개모집이 다시 진행된다. 인사혁신처는 2일 국세청 납세자보호관 공개모집과 관련한 공고를 했다.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은 임기제 고위공무원 나등급 직급이며 임기는 2년이다. 성과가 우수한 경우 5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하다. 납세자보호관은 내국세와 관련한 진정 등 고충민원 처리 및 제도개선,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의 운영 및 납세자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납세서비스제도 및 국세민원관련 제도의 개선 운영 등의 업무를 관장한다. 이번 공모는 지난 9월에 이어 재공고이며, 응시원서 접수기간은 오는 17일까지이다.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은 경력개방형 직위로 운영되므로 민간인만이 지원할 수 있으며, 지금까지 7명이 거쳐 갔다. 초대 이지수 변호사, 2대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 3대 신호영 고려대 교수, 4대 이재락 변호사, 5대 김석환 강원대 교수, 6대 김영순 인하대 교수, 7대 변혜정 서울시립대 교수가 그들이다.
지난해 세수결손 규모가 정부 전망치인 29조6천억원보다 5천억원~1조원 늘어 30조원을 소폭 상회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지난달 31일 안도걸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까지 누계 국세수입은 315조7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조5천억원 감소했다. 세수진도율은 86%로 전년(94.2%)보다 8.2% 포인트 낮은 상황이다. 만약 12월 세수가 2023년(19조9천억원)과 동일하게 들어온다면 지난해 세수결손 규모는 31조7천억원까지 늘어난다. 이는 정부 전망치보다 2조1천억원 증가한 수치다. 다만, 11월 세수실적 추세를 보면 세수결손은 정부 전망치보다 5천억원~1조원 증가하는 수준에 머물 것이라는 전망이다. 11월 국세수입은 22조2천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3조1천억원 증가했다. 8~10월 3개월 연속 세수감소 기조가 전환된 것. 안 의원은 12월에도 이 추세가 이어지면 올해 세수결손 규모는 정부 전망치보다 5천억원~1조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 재추계 전망치보다 추가 세수결손이 예상되는 세목은 법인세, 부가세, 증권거래세 등이다. 법인세는 11월까지 17조8천억원 감소했다. 정부 전망치(△17조2천억원)보다 5천억원~6천억원 결손이 증가할
자녀장려세제가 노동 공급 감소 등 부작용을 발생하지 않고 자녀양육비용을 보조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연구가 나왔다. 고지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31일 재정포럼 12월호에 실린 ‘자녀장려금이 출산 후 가구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분석’에서 자녀장려세제가 첫째 아이 출산 직후 가구의 동적인 노동 공급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했다. 정부는 출산율 제고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도입했는데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자녀양육비 경감을 위한 조세제도로 자녀장려세제, 자녀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등이 있다. 그 중 자녀장려세제는 저소득자의 자녀양육을 보조하기 위해 2015년부터 지급되기 시작했다. 고 부연구위원은 자녀장려세제에 대해 보조금 형태의 현금지원보다는 가구의 노동공급을 저해하는 효과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진단했다. 자녀장려세제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활동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일정한 수급구간에서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함께 받을 수 있어 추가적인 인센티브가 존재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반면 가정양육수당, 부모급여 등과 같은 재정정책을 통한 현금 지원정책은 여성의 노동 공급을 줄일 우려가 있다, 첫째아 출산 3년 전부터
설 연휴가 있는 1월. 이달에는 주요 세무일정이 몰려 있는 월말에 설 연휴(28일~30일)가 있어 세무 일정을 자칫 놓치지 않도록 더욱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우선 2024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기한이 27일까지다. 다만 지난달 31일 기준 국세청은 27일이 주말과 설 연휴 기간에 끼인 '샌드위치 데이'가 된 점을 감안해 2024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 기한을 이달 31일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긍정적인 방향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매월 제출해야 하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용역제공자 과세자료 제출기한이 31일까지라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2024년 하반기 지급분 제출기한도 31일까지다. 27일 2024.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 2024.10~12월분 31일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제출기한 2024년7월~12월 지급분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 2024년12월 지급분
□ 복수직서기관 전보 (3명) ▲ 국세청 인공지능세정혁신팀 홍영표 (광주청 운영지원) ▲ 국세청 세원정보과 김유신 (서울청 조사4-1) ▲ 국세청 장려세제과 박규동 (대구청 운영지원) □ 행정사무관 전보 (41명) ▲ 국세청 혁신정책담당관실 오수빈 (국세청) ▲ 국세청 국세데이터담당관실 이종민 (광명 재산법인) ▲ 국세청 빅데이터센터 김용보 (보령) ▲ 국세청 빅데이터센터 심은진 (서울청 국제조사관리) ▲ 국세청 정보화운영담당관실 송지은 (대전청 송무) ▲ 국세청 정보보호담당관실 김동윤 (국세청 빅데이터) ▲ 국세청 감사담당관실 신동익 (중부청 체납추적) ▲ 국세청 감찰담당관실 김명수 (부산청 조사1-3) ▲ 국세청 감찰담당관실 노유경 (국세청 국제조사) ▲ 국세청 감찰담당관실 이준영 (안양 재산법인) ▲ 국세청 국제세원담당관실 박진우 (국세청 국제협력) ▲ 국세청 역외정보담당관실 권재욱 (인천 부가) ▲ 국세청 국제협력담당관실 김지우 (국세청 납세자보호) ▲ 국세청 국제협력담당관실 엄태현 (부평 소득) ▲ 국세청 국제협력담당관실 장지훈 (국세청) ▲ 국세청 상호합의담당관실 박주원 (서울청 법인) ▲ 국세청 글로벌과세기준추진반 한윤구 (서울청 조사4-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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