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표거래 근절법' 대표발의…매크로 관계없이 부정판매 금지 입장권 암표 거래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온라인 티켓 재판매 플랫폼을 규제하고 암표거래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매크로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적발시 판매금의 두배를 추징하는 내용이 골자다.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5일 이같은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및 공연법 일부개정안 일명 ‘암표 거래 근절법’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매크로’(자동 반복 프로그램) 여부와 관계 없이 암표 판매를 전면 금지하고, 암표상에 판매금의 2배 이하 과징금을 부과하며, 국세청 과세정보를 활용해 단속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이 담겼다. 티켓베이 등 온라인 티켓 재판매 플랫폼의 부정판매 중개·방조 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도 마련됐다. 현행 법은 ‘매크로’(자동 반복 프로그램)를 이용한 부정판매에 한해 벌칙 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 없이 입장권의 부정판매를 전면 금지토록 확대했다. 또한 기존 부정판매의 요건인 ‘상습 또는 영업’ 판매의 구체적인 기준을 시행령에 위임해, 행위의 반복성, 거래 및 수익 규모 등을 고려한 단속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마
안전·시급 사업 예타 수시신청…수시협의 사업범위 확대 공공기관 사업 예타 운용지침 개정안, 4일부터 시행 예타 착수 후 대안 검토 활성화·사업계획 변경기한 폐지 정부가 국가정책적 필수사업의 속도감을 높이기 위해 신속한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를 위한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개정안을 4일부터 시행한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4일 한국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2025년 제10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2025년 3분기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 주요 내용에 대해 논의했다.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추진 절차상 시급한 사업 및 국민안전 관련 사업’은 예타 신청기간(연 3회, 1·5·9월 정기)가 아니더라도 수시로 예타를 신청할 수 있다. 예타 조사기간 단축을 위해 수시협의가 가능한 사업 범위도 확대했다. 기존에는 새로운 유형의 사업 및 예타 사례가 적은 사업이 수시협의대상이었으나, 사업추진 절차상 시급한 사업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사업추진 절차상 시급한 사업은 ‘예타 대상사업 선정 단계’부터 향후 예타에 필요한 자료와 평가절차·방법 등에 대해 미리 KD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할 것을 각 부처에 긴급 지시했다. 최휘영 정부대변인 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3일 “현재 진행 중이거나 검토 중인 자산 매각에 대해 전면 재검토 후 시행 여부를 재결정하도록 각 부처에 긴급 지시했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이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매각이 불필요한 자산을 제외한 매각은 자제하고, 부득이 매각이 필요한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국무총리의 사전 재가를 받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긴급지시의 배경에는 최근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유재산 헐값매각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2022년 8월 ‘국유재산 매각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5년간 16조원 규모의 국유재산 매각을 추진해 왔다. 이와 관련,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부터 받은 ‘국유재산 매각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유재산 매각 필지 수는 2021년 173건, 2022년 132건에서 2023년 460건, 지난해 1천92건, 올해 8월까지 765건으로 급증했다. 반면, 낙찰가율은 2022년 104.0%에서 지난해 77.7%, 올해 8월 73.9%까지 곤두박질쳤다. 이로 인해 2023년부터 올해
'상위 20%' 흑자 5.4% 증가할 때, '하위 20%'는 적자 41.6% 늘어 최근 5년간 소득 상·하위간 경제적 격차가 꾸준히 확대돼 올해에는 상위 20%와 하위 20%의 가구간 소득 격차가 9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최기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가데이터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소득 5분위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 수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2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 가구간 소득 격차가 지속적으로 벌어졌다. 소득 상위 20%인 5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2020년 911만원에서 올해 1천74만원으로 163만원 증가한 반면,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소득은 같은 기간 103만원에서 119만원으로 16만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가구당 흑자액 격차에서도 소득 양극화는 극명하게 나타났다. 흑자액은 가계소득에서 세금, 이자 등 비소비지출과 의식주 비용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소비지출을 뺀 금액이다. 5분위의 경우, 2020년부터 올해까지 평균 330만원의 흑자를 기록하며 저축·투자 여력을 확보하고 있는 반면, 1분위는 소득보다 평균 약 30만원의 마이너스 흑자액으로 사실상 적자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5분위와 1분위 가구의 흑자
재정정책 수립시 재정통계 활용도 제고 방안 모색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이영)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오는 5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제6회 KIPF 발생주의 회계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지난 2020년 시작돼 올해로 6회째를 맞이한 ‘KIPF 발생주의 회계 국제심포지엄’은 국내외 공공회계 및 재정 전문가들이 발생주의 회계제도의 개선과 정책 활용 방안을 논의함으로써 공공재정관리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기획됐다. 올해 심포지엄에서는 ‘정책 의사결정을 위한 재정통계의 고도화:공시에서 활용으로’라는 주제 아래 재정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재정통계 활용 현황을 국제적 수준에서 진단하고, 국가관리회계 관점에서 재정정책 수립 시 재정통계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이영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의 개회사,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축사에 이어 스테피 슈스터 국제통화기금 정부재정과장의 기조연설과 주제발표, 그리고 라운드 테이블이 이어진다. 기조연설에서는 스테피 슈스터 IMF 정부재정과장이 ‘발생주의 재정통계 활용 현황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정부재정통계를 포함한 재정정보의 국제적 활용 현황을 진단하고, 재정 의사결정에서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
안녕하십니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임이자입니다. 세정 전문 언론의 선구자라 할 수 있는 한국세정신문이 창간 60주년을 맞이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돌이켜보면 1965년 창간 이후 한국세정신문은 우리나라 조세·재정 정책의 변화와 함께 성장해 왔습니다. 급속한 산업화,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최근의 코로나19 팬데믹과 세계적 경제 불확실성에 이르기까지, 격동의 국면마다 한국세정신문은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며 세정의 발전을 위해 묵묵히 걸어왔습니다. 특히 한국세정신문은 단순한 소식 전달을 넘어 조세 정의 확립과 공정 과세라는 시대적 과제를 꾸준히 조명해 왔습니다. 세무·회계 전문가와 기업인, 그리고 일반 납세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언론으로 자리매김하기까지 60년 동안 지켜온 원칙은 ‘정확한 보도’와 ‘책임 있는 비판’이었습니다. 바로 그 점이 한국세정신문을 오늘날 세정 전문 언론의 대표로 우뚝 서게 한 밑거름이라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빠르게 변화하는 국제 조세 환경과 디지털 전환의 물결 속에 있습니다.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문제, 새로운 과세체계 논의, 그리고 국가 재정의 건전성 확보
창간 6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한국세정신문은 1965년 창간된 이후, 대한민국 최초의 조세전문 언론으로서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과 조세행정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반세기를 넘어 60년의 성상(星霜) 동안 세무·회계 전 분야의 깊이 있는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전달하고 국세행정에 대한 건설적 비판과 발전적 대안을 제시해오신 한국세정신문 임직원 여러분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 국세청은 경제･사회 전반에서 일어나는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청’을 구현하기 위해 세정 혁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AI 대전환’을 통해 납세서비스를 비롯한 세무조사, 체납징수 등 국세행정의 모든 영역을 AI 중심으로 재설계하고, ‘국세 체납관리단’ 출범으로 모든 체납자의 생활실태를 확인하고 맞춤형 체납관리를 실시하는 등 국세행정을 획기적으로 바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세청의 노력을 국민 여러분이 온전히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기 위해서는 국세행정에 관한 정보를 정확하고 알기 쉽게 전달하는 조세전문 언론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지난 60년처럼 앞으로도, 한국세정신문이 국세청과 국민을 잇는 소통의
한국세정신문 창간 6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965년 우리나라 최초의 조세 전문 언론으로 첫발을 내디딘 이래, 한국세정신문은 조세 정책과 현안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며 건전한 납세문화 정착에 힘써 왔습니다. 특히 관세 분야에 있어 폭넓은 정보와 깊이 있는 분석을 제공하며, 관세행정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데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5천여 관세 가족을 대표하여 한국세정신문 임직원 여러분의 헌신과 열정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든든한 동반자로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한국세정신문이 지난 60년간 언론으로서의 사명을 다해 온 것처럼, 관세청도 대한민국 국경을 지키는 최일선 수호기관으로서 국민행복과 진짜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근 통상환경은 전략경쟁 심화, 공급망 재편,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해졌습니다. 이에 관세청은 “AI로 공정성장을 선도하는 관세청”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선포하고,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을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AI’는 이제 단순한 도구를 넘어 관세행정의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는 핵심 수단입니다. 국민 개개인이 수출입 주체로 대두되며 관세행정 업무량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
한국세정신문의 창간 6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국내 최초의 조세전문 언론으로 창간된 한국세정신문은 척박했던 조세분야 전문 언론의 선두 주자로서 우리나라 조세제도의 변천 과정을 충실히 기록하며 세정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해 왔습니다. 특히, 어렵고 복잡한 세법을 국민들에게 쉽게 설명하고 납세자들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의 알 권리 신장과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조세정책에 대한 전문적 분석과 균형 잡힌 보도를 통해 조세제도 발전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최근 한국 경제는 중대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관세정책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여전한 가운데 생산연령인구 감소 및 생산성 정체 등으로 잠재성장률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AI 대전환이라는 시대적 조류 속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선점하고, 저출생·고령화, 탄소중립 등 구조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재정건전성은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위한 토대입니다. 하지만, 지난 3년 경기둔화와 감세정책의 영향으로 세입기반은 크게 훼손되었고, 재정여력이 소진되어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약화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7월 지속가능한 성
한국세정신문의 창간 6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반세기를 넘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국세정신문이 걸어온 길은 곧 우리나라 조세행정의 변화와 발전을 함께 기록한 발자취라 할 수 있습니다. 국내 최초의 조세 전문 언론으로서 초심을 지켜온 신문사의 역사는 그 자체로 한국 조세언론의 역사이자, 세정 문화의 성숙을 뒷받침해 온 귀중한 여정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지난 60년 동안 한국세정신문을 든든하게 이끌어 오신 임직원 여러분과 애독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의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1965년 11월 창간 이래 한국세정신문은 국세, 지방세, 관세 등 조세 전 분야의 다양한 정책 변화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해 왔습니다. 세무와 회계 현장의 실무에 필요한 해설과 정보를 꾸준히 제공했을 뿐 아니라, 납세자와 세정 당국 사이의 균형 잡힌 소통을 도모함으로써 건전한 납세 문화 정착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지난 60년의 여정은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의 과정이었습니다. 한국세정신문은 시대적 과제와 새로운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 왔습니다. 언론의 본분을 지키며 사회적 신뢰를 세우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고, 그 축적된 성과가 오늘날
안녕하십니까!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입니다. 한국세정신문의 창간 6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반세기를 넘어 60년이라는 시간을 한결같이 조세 전문 언론으로서 사명감을 지켜오신 세정신문 임직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세정신문은 1965년 창간 이래 조세와 세정의 발전을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 왔습니다. 국세와 지방세, 회계와 재정 등 복잡한 현안을 국민과 전문가에게 정확히 전달하며 정책과 현장을 잇는 든든한 가교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익을 지키고, 세정의 투명성을 높이며, 조세 정의 실현에 기여해 온 발자취는 한국 조세 전문 언론사의 역사로 길이 남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디지털 전환과 경제 환경의 변화 속에서 조세 행정도 새로운 과제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납세 질서를 지키고 조세 정의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국민, 세무사, 그리고 언론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세정신문이 앞으로도 공정하고 균형 잡힌 보도를 통해 건전한 조세문화 정착과 세무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 주길 기대합니다. 한국세무사회는 공공성 높은 조세전문가로서 납세자 권익보호와 성실한 납세의무의 이행에 이바지하는 사명을 다하여 회원과
한국세정신문의 창간 60주년을 2만8천여 공인회계사와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1965년 창간 이래 한국세정신문은 국세, 관세, 지방세 등 조세 현안에 대한 신속·정확한 보도와 회계·세무 분야 전문가들의 폭넓고 깊이있는 분석 기사로 독자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한국세정신문 박화수 대표님과 임직원 여러분의 열정과 그동안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전세계적으로 경기둔화와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지난 5월 출범한 새 정부도 회계투명성을 단순한 규제가 아닌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핵심 투자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8월에는 일관되고 체계적인 회계기준 마련을 위해 기업회계와 비영리회계를 총괄하는 ‘회계기본법’ 제정을 국정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정확한 회계정보는 투명한 세원확보를 통해 공정한 세정 확립은 물론 조세정의를 구현하는 출발이자 기반입니다. 이에 2만 8천여 공인회계사들은 회계와 세무 전문가이자 경제전문가로서 독립적인 위치에서 영리부문과 비영리부문 회계감사를 통해 경제거래의 실질을 꼼꼼하게 검증함으로써 조세정의와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정
우리나라 최초의 조세전문 언론인 한국세정신문이 창간 60주년을 맞이하게 된 것을 한국관세사회 회원 모두가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한국세정신문은 1965년 창간 이후 우리나라 조세 분야의 변화와 발전을 정론직필(正論直筆)의 자세로 생생히 기록하며 양질의 정보를 제공해 왔습니다. 오랜 세월 조세정책의 올바른 방향 제시를 통해 납세자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관세사는 1975년 국가공인 전문자격사로 제도화된 이후 지난 반세기 동안 대한민국 수출입 현장의 최일선에서 활약해 왔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수출입 통관의 95% 이상을 책임지며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FTA 원산지관리 등 다양한 업무를 맡아왔습니다. 단순한 자격 제도를 넘어 국가 재정수입을 뒷받침하고 수출입 기업의 동반자이자 국제무역질서를 지키는 수호자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경제와 함께 성장해 온 관세사는 2026년 한국관세사회 창립 50주년을 맞아 새로운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전자상거래의 확산과 AI 기반 관세행정 등 복잡해지는 국제무역 환경 속에서 관세사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서 한국세정신문이 정확한 정보 제공과 정책 제
존경하는 한국세정신문사 임직원 여러분, 그리고 애독자 여러분, 오늘 저는 한국세정신문사의 창간 60주년을 맞아 진심 어린 축하의 말씀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가 국세청 생활을 시작하여 지금까지 40여년을 함께한 조세전문지로서 국세청과 국세행정과 동고동락을 함께한 동반자였습니다. 1965년 창간된 국내 최초의 조세 전문 언론으로서 인생의 회갑과 같은 60년이라는 세월을 조세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정보를 다루며 성장하여 조세 전문지의 전통과 권위를 갖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한 나라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두개의 기둥이 조세와 국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세 행정은 국가 운영의 근간이며, 국민 생활과 기업 활동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분야입니다. 한국세정신문은 이러한 시대적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며, 조세 정책과 세무 행정을 알기 쉽게 풀어내어 국민과 기업, 그리고 세무 전문가들에게 꼭 필요한 길잡이가 되어주었습니다. 특히 변화의 속도가 그 어느 때보다 빠른 오늘날, 한국세정신문은 최신 예규 및 판례 전달을 통해 현장의 세무전문가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나아가 조세정책 방향, 세제 개편안, 주요 국회 논의사항 등을 신속하고
1965년 11월 1일 국내 처음으로 조세 전문 언론으로 창간한 세정신문 창간 6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세정신문은 관세, 국세, 지방세, 및 수출입업계, 경리 회계 분야 관련 뉴스와 입법 동향을 가장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해 주었으며 지금은 세정 담당 기관과 수출입업계에는 필독의 언론이 되었습니다. 조세 분야 최고의 발행 부수를 자랑하는 조세 정론지로 발전함으로써 국민과 함께한 세정문화 발전의 표상이기도 합니다. 세정신문은 창간 초기부터 전국 벽지세무서를 찾아가며 국민과 세정을 잇는 가교가 되었고, 무료 세무상담실 운영을 통해 납세자 권익 보호에 앞장섰습니다. 더 나아가 국내 최초로 조세법전을 발간하고, 부가가치세제 도입에 즈음하여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조세제도의 올바른 정착을 이끌었습니다. 이러한 행보는 세정신문이 단순한 언론을 넘어, 국민과 국가 세정을 연결하는 신뢰의 동반자로 자리매김하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세정신문은 언제나 시대의 변화를 앞서 읽고 혁신을 실천해 왔습니다. 1990년대 정보화사업팀 발족과 인터넷신문 개설, 이어 디지털 신문 서비스와 전문 일간 통신 발행은 그러한 선구적 노력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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