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11일 "중동상황이 민생과 경제·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경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중동상황 관련 경제분야 합동 대응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비상경제장관회의로 전환해 매주 개최하고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도 차관급으로 격상해 경제상황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신속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향후 유가 추이를 모니터링하며 유류세 인하를 검토하고, 화물차·버스·택시 등에 대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한시 상향하겠다"고 민생안정을 강조했다.

 

또한 "소상공인 경영안정바우처, 긴급경영안정자금 등을 적극 지원하고 추가로 필요한 지원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반면 위기 상황을 틈탄 사익편취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하에 엄단의지를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번주 중 석유가격 최고가격제를 시행할 예정임을 밝히고, 대상 유종과 가격기준을 구체화해 조속히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석유제품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 제정을 통해 정유사·주유소 등의 사재기·판매기피 행위을 방지하는 한편, 금융시장 불안감에 편승한 가짜뉴스 유포, 시세조종 등 금융시장 교란행위를 면밀히 감시해 적발시 엄중 대응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경제에 이상징후 포착시 100조원 이상 규모 시장안정프로그램을 늘려 대응하고, 정부와 한은이 긴밀히 공조해 긴급 바이백, 국고채 단순매입 등 추가 시장안정조치 적기 실시에 나선다. 

 

구 부총리는 또한 "중동 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수급상황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시 경제안보품목으로 신속히 지정하겠다"며 "특히 나프타는 대체수입원 확보와 대체원료 수급 등 수급 차질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금융지원 등 정부 지원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퇴직연금 노사정 공동선언 후속조치 방안과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 수립현황 및 향후계획도 논의됐다. 

 

정부는 20년만에 대대적 퇴직연금 제도 개편을 위해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7월까지 확정하고 연내에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특히 모든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이를 위해 6월까지 사업장 실태조사 등을 거쳐  의무화 시기를 결정하고, 영세기업과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방안도 7월까지 마련한다.

 

아울러 인공지능과 탈탄소화 등 급속한 산업구조 전환에 대비한 최초의 ’고용안정 기본계획’을 6월까지 수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