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주담대 비중도 다시 상승…지난해 31.9%

 

지난해 2건 이상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은 가계의 주담대 잔액이 전년보다 36조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주담대에서 다주택자 주담대가 차지하는 비율도 다시 증가세로 전환됐다.

 

8일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이 국가데이터처와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주택담보대출 잔액에서 2건 이상 주담대를 받은 다주택자의 잔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지난해 다시 증가세로 전환됐다.

 

 

전체 주담대 잔액에서 다주택자 잔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2021년 34.2%였으나 2022년 32.0%, 2023년 31.2%, 2024년 30%로 떨어지다 지난해 31.9%로 다시 상승 전환했다.

 

2건 이상 주담대 잔액 또한 감소에서 증가세로 돌아섰다. 2021년 337조 원에서 2022년 324조 원으로 줄더니 다시 2023년 332조 원, 2024년 337조 원, 지난해 373조 원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전년보다 약 36조 원 늘어났다.

 

앞서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오는 5월 9일 종료한다고 밝혔다. 다만,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4~6개월 중과 유예를 연장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당국은 전 금융권과 함께 과거에 취급된 다주택자 대출 취급 현황과 만기 연장 절차 등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으며,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신속하게 조치해 나갈 예정이다.

 

한국은행은 정부의 다주택자 대출 만기 연장 규제에 대한 의견을 묻는 차 의원실의 서면질의에 “과거 다주택자가 가계부채 및 주택시장에 미친 영향을 감안할 때, 이들에 대한 대출 관리는 가계부채 증가세를 둔화시키는 한편 부동산 가격 안정에도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회신했다. 한은은 다만 “규제 강화로 인해 임차인 주거 안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제도 변화에 따른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보완 대책도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차규근 의원은 “정부는 강력한 대출 규제를 통해 부동산 안정화를 되찾아야 한다”라고 밝혔다.